재래시장 재개발사업 전국적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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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학익시장 등 4개 시장을 "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 -

중소기업청 시장도매업과 503-7926

<> 주요 내용

o 중소기업청장은 '97.6.17일 인천광역시의 학익시장을 비롯하여 전라북

도 익산시의 동부시장, 전라남도 목포시의 중앙시장, 경상북도 문경시

의 중앙시장 등 4개 시장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

정하였음.

o 선정된 시장은 다음과 같은 지원혜택을 받게 됨.

- 사업 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의 3/5 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

허가 신청 가능

-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

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감면

- 점포와 주택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분양 허용

- 재건축 비용의 일부지원

- 임시시장 마련 지원 등

o 금번 4개 시장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은 16개소가 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10여개 시장이 재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시장 재개발사업은 앞으로 전국적으

로 급속히 확산될 추세에 있음.

o 중소기업청장은 '97.6.17일 인천광역시의 학익시장을 비롯하여 전라북도

익산시의 동부시장, 전라남도 목포시의 중앙시장, 경상북도 문경시의 중

앙시장 등 4개 시장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

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

로 선정하였다.

o 이번에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한 학익시장 등 4개 시장은

도심의 중심상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면에서는 매우 좋으나 시장건

축물의 노후화 또는 건축물의 붕괴우려 등으로 소비자들이 외면하고 있어

상권의 회복을 위하여 재개발이 시급히 요청되는 시장들이다.

o 학익시장은 '60년대초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서 건축물이

노후화되었고 '91년도에 화재가 발생하여 붕괴의 우려가 있어 시장재개발

에 관한 정부지원시책에 힘입어 금년부터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한 시장이다.

- 인천광역시 남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학익시장은 상권내에 6만여명의 주

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2000년까지 법원.검찰청이 이전할 계

획으로 있어 상권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장의

시설들이 너무 낙후되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상

황이다.

o 익산시의 동부시장은 '92년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생

기는 등 붕괴의 우려가 있어 점포주들이 (가칭)동부시장재건축조합을 설

립하고 '95년도부터 재개발을 추진해왔다.

- (가칭)동부시장재건축조합은 동부시장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장재개

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받은 즉시 정식으로 조합설립을 인가받아 현

행 2천평의 건축물을 고객들의 휴식장소, 운동시설 등을 갖춘 지하 4층

지상 7층의 1만 5천평 규모의 쇼핑센터 형태로 개발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99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o 목포시의 중앙시장과 문경시의 중앙시장은 모두 도심지의 중심상권에 위

치한 공설시장으로서, 목포시의 중앙시장은 건축물이 오래되어 안전상의

문제로, 문경시의 중앙시장은 화재에 의한 건축물의 소실로 재개발이 시

급한 곳으로 입점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

다.

o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절차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내 시장중

건축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 등의 부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여 재개발이

시급하거나, 건축물의 안전상의 문제로 재개발이 시급한 시장에 대해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추천하면, 현지확인 등을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o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구

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은 지원혜택이 부여된다.

-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 토지소유자 등의 3/5 이상 동의시 조합결성

및 건축허가 신청 가능

- 시장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점포와 주택을 동일건물로 건축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

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하여 자율분양 허용

- 재건축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

. 기반.건축공사비의 50% 이내에서, 1개 시장당 40억원까지

. 연리 6.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시장 마련 지원 등

o 또한, 지방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

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0%를 감면한다.

o 이번에 인천 학익시장 등 4개 시장을 추가 선정함에 따라 "시장재개발사

업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은 그동안의 12개 시장(부산 8, 대구 2, 전

북 1, 경남 1)을 포함하여 16개 시장이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시책에 힘

입어 현재 전국적으로 110여개소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시장재

개발사업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될 추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