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 지원조건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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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종합소매과 503-7927

<> 주요내용

o 중소기업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소규모 점

포 시설현대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하여 '97년도 사업(지원예산 : 399억원)을 시행키로 하였다.

o 이번에 개선한 내용으로서는

첫째, 융자지원비율을 시설공사비의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였고

둘째, 융자지원한도액을 25백만원 이내에서 50백만원 이내로 대폭 확대

하였으며,

셋째, 소규모 점포의 이미지 쇄신으로 고객의 흡인력을 더욱 높이고자

시설개선공사비의 범위에 "외부간판시설"을 포함하였다.

o 중소기업청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한 것은 지원대상 점포의 대부분이

영세한 중소유통업체들이이기 때문에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해주므로서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동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o 한편, 중소기업청은 동 자금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

원조건 개선사항을 '97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지침 개정내용에 반

영하여 각 시.도에 통보하고, 소규모 점포시설을 개선코자 하는 중소유

통업체들이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소규모 점포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 목적

o 소규모 점포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이전하여 점포시설

을 표준화하고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2. 지원근거

o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동법 시행

령 제51조 제3항 및 제4항

o '97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지침

3. 지원자금

o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연계 자금

- '97년도 지원규모 : 399억원

4. 지원효과

o 재래식 점포의 시설 및 구조를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고, 효율적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현대화 촉진

o 상품의 공동구입, 적정재고관리 및 고객서비스 강화 등에 필요한 시설

의 설치 유도

o 유통시장개방 등 유통환경변화에 따른 중소유통업체 대응력 제고

5. 지원내용

o 지원대상자

- 연쇄화사업 가맹점, 직영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구성된 조

합 또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 기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

하는 자

- 재개발.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o 융자조건 : 연리 6.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시설공사비의 100%

o 융자한도 : 5,000만원 이내

o 우선지원대상자

- 연쇄화 사업의 직.가맹점 또는 상업조합의 조합원인 점포로서 점포를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점포

- 연쇄화 사업 직.가맹점은 연쇄화 사업 또는 상점조합에 가입하지 아

니한 점포보다 우선 지원

- 수퍼마켓, 종합소매업 등은 전문점보다 우선 지원

-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지원요령에 의거 유통정보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는 우선 지원

* 시설공사비의 범위 : 점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내부시설 개조(외

부간판시설 포함) 판매시설 및 정보화기기 등

의 설치비용

6. 지원절차

o 융자지원공고 : 시.도

- 신청서 접수기관, 신청기간 등 안내

o 접수기관 : 시.도

o 융자대상자의 선정 : 시.도

- 융자대상 및 우선지원대상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되

- 표준형 소매점포 모델에 근접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

출한 자 중에서 조직화.협업화.정보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하여

- 융자신청자, 거래은행 및 최초신청서 접수기관에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

o 대출신청 및 승인

- 시.도지사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거래은행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한 대출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융자취급기관에 대

출신청

- 융자취급기관은 대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신청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 융자취급기관 : 거래은행

<참고> '97 시.도별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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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정부예산

계획량 ----------------------          추진현황

정부    시.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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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22  18,935  13,601  3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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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0   1,750   1,750   3,5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4.21

부산      48     720     480   1,2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6월중

대구      50     750     500   1,250   융자지원 계획공고 : 5.1

인천      31     543     543   1,086   융자지원 계획공고 : 5.1

광주      80   1,200     800   2,0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5월중

대전      30     450     300     750   융자지원 계획공고 : 4.10

. 신청점포 : 20개

경기     150   1,880   1,880   3,760   융자지원 계획공고 : 3.30

. 신청점포 : 19개

강원      57   1,400     600   2,0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3.8

. 신청점포 : 18개

충북       -       -       -       -

충남      32     560     240     8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3.10

. 신청점포 : 11개

전북      22     390     168     558   융자지원 계획공고 : 4.2

. 신청점포 : 16개

전남     107   1,866     800   2,666   융자지원 계획공고 : 5.1

경북      30     700     300   1,0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5.8

경남     157   6,050   4,950  11,000   융자지원 계획공고 : 3.7

. 신청점포 : 3개

제주      28     676     290     966   융자지원 계획공고 : 2.27

. 신청점포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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