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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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수출과 500-2376

o 통상산업부는 '97.6.18(수), 07:30 무역클럽에서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중소기업의 수출 동향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수출 촉진대책을 논의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o 이날 간담회에는 정해주 중소기업청장, 김은상 KOTRA 사장, 김태준 수출

보험공사 사장, 황두연 무역협회 전무이사, 중소기협중앙회 부회장, 오강

현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등과 중소 수출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였

음.

o 금년들어 지난 4월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2.4% 감소하고, 특히 대기업

의 수출은 8.4%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

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중소기업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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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6         증감률     '97.1-4월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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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               129,715         3.7       41,119       -2.4

중소기업             54,205         9.6       17,386        7.1

대기업               75,321         0.1       23,700       -8.4

기타부분                189       -37.3           33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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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중           41.8           -         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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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처럼 중소기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원인은 소량다품종 생산체제를

갖춘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변화에 신속히 적응하면서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한 것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금속, 자동차부품, 화학제품 등의 수출이 호조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업종별 동향 별첨).

o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도 인사말을 통해 최근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꾸

준한 수출신장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더한층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o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출회복 조짐은 엔

화변동 및 해외수요 증가 등 해외요인의 호전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그

리고 기업과 근로자의 헌신적인 수출증대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 그러나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보다는 대외여건의 호전에 힘입은 바가 큰 만큼, 앞으로 산업의 구

조조정과 기업체질 개선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인 수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음.

o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은 동 간담회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노력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의 부도사태, 자금난 과중, 임금 및 금리 등의

고비용구조, 수출마켓팅 지원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

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하였음.

o 이에 대해 임장관은 공정한 경쟁기반 위에 중소기업이 자율적인 경제활동

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나 개입을 철폐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

본입장이라고 밝히고

-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선적전 Local L/C에 대해 수출보험공사가 우대 보증토

록 하고,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업체당 신용보증한도 외에 추가로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난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중소기업의 입지난 해소를 위해 포천, 논산 등 12개소에 중소기업전용

산업단지 및 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하고, 물류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물류

비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요소비용의 절감

을 위해서 구조개혁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

였음.

o 또한 수출마켓팅 지원과 관련하여 임 장관은 WTO 등 자유무역체제하에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은 불가능하나, 간접적인 지원방법으로 중소기업의 수

출마켓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금년의 70회(24억 지원)에서 내년에는 100회(55

억 지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 KOEX 증축기간 중의 부족한 국내전시장 확충을 위해 내년에 강남구 대

치동 학여울역 인근 서울시 부지(9,500평)에 3,000평 규모의 임시전시

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부

지 사용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전시장 건립비 62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

영하기 위해 재정경제원과도 협의중이라고 하였음.

- 또한 지방중소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수출기

업화 사업('97년 203개사)을 내년에는 500여개사로 대폭 확대할 계획임

을 설명하고

- 이밖에도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추진중인 기

술개발자금, 자동화 등 구조개선자금 지원에 있어 수출중소기업을 우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회비를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의 준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이러한 국내 제도차원의 지원외에 해외공간, 해외무역관, 각종 수출유

관단체 및 수출업체 등을 통하여 수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무

역장벽 등 애로사항을 매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국별무역장벽 보고서

를 만들어 정부차원에서 다자 및 양자간 협의채널을 통해 이를 적극적

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모든 통상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음.

o 임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정부가 기업들의 경영환경개선 및 애로해소

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 정부에서도 최근 발표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타개와 수출증대 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

며 이를 위해 앞으로 중소 수출기업들의 의견을 자주들을 기회를 마련

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에게 국가 전체의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중

소기업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세계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음.

o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품질향상과 적극적

해외마켓팅 활동을 통해 노동집약적 제품인 가죽 및 모피제품의 수출을

'94년 이후 연평균 126.0%씩 신장시켜온 (주)삼애실업이 수출성공사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

<참고1> 중소기업 산업단지 조성 현황

1.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조성

o 전국 시.군 지역에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여 이전하는 무등록공장을

적극 수용

('97.2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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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김포    경산    김제    목포    논산    진해    완주

양문    대백    자인    순동    삼진    성동    마천    우산

-----------------------------------------------------------------

위치

경기    경기    경북    전북    전남    충남    경남    강원

사업기간

'92.10- '92.7-  '93.6-  '94.5-  '94.4-  '96.10- '96.12- '96.12-

'97.11  '98.12  '97.12  '98.6   '98.6   '99.6   '99.9   '99.9

유치업종

피혁,   기계,   조립    기계,   기계,   기계,   기계,   금속,

염색    전기    금속    금속    금속    전자    섬유    섬유

면적(천평)

40      14     101      49      51      56      29      53

업체수

52      20      60      55      30      50      30      40

분양현황

'97.7   '98.8   30업체  '97.7   '97.8   '98.10  '98.7   '98.8

예정    예정   33천평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예정

시행자

중진공  중진공  경산시  중진공  목포시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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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기업 지원 : 분양대금, 건축공사비의 70% 이내 융자(연 7%, 3년 거

치 5년 상환)

2. 중소기업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

o 이전하는 영세중소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전용단지도 조성 확대

- 시화국가산업단지 : 경기

. 사업기간 : '97.4-'98.12

. 면적 : 4만평(485만평)

. 시행자 : 수자원공사

- 창원국가산업단지 : 경남

. 사업기간 : '97하반기 착공계획

. 면적 : 3만평(770만평)

. 시행자 : 수자원공사

- 파주탄현영세중소기업전용단지 : 경기

. 사업기간 : '97하반기 착공계획

. 면적 : 3만평

. 시행자 : 토지공사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 광주

. 사업기간 : '97하반기 착공계획

. 면적 : 3만평(61만평)

. 시행자 : 토지공사

* ( )내는 단지 전체면적임.

<참고2>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현황

o 잠재력은 있으나 기반이 취약하여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함

으로서 중견 수출기업으로 육성(2년간 현장 밀착 지원)

- 1단계(1년) : 단기무역실무 교육, 해외시장조사, 카탈로그 제작, 상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업체별 마케팅 지원

- 2단계(2년) : 해외세일즈단 및 단기수출실무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Korea Trade지 광고 게재, 인터넷 Homepage 광고,

업체별 마케팅 지원

o 대상업체 현황('94-'97년)

(단위 :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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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5           '96          '97

-----------------------------------------------------------------

1차년도      68           75            92          111

2차년도       -           68            75           92

-----------------------------------------------------------------

계         68          143           167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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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지원예산 : ('97) 5.2억원 --> ('98 예산요청) 32억원

o 수출성과

- '96년 선정된 92개사의 수출은 선정전 1천 6백만불에서 기초마케팅 능

력배양의 1단계 사업을 종료후 3천 3백만불('96년말 기준)로 약 110%

증가

o 수출기업화 성공사례 : 신화전기공업

- '87년 창업된 인천소재 글로스타터(Grow Starter) 전기용품 제작업체

(대표자 : 신길휴)로서 '90년대초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동남

아국가들의 시장진출로 가격경쟁력이 악화

- '94년 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 카탈로그 제작,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

회 참가 등으로 '93년에 30만달러 미만이던 수출이 '95년에는 80만달러

를 돌파하였고 '96년에는 100만달러를 달성하여 수출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

<참고3> 해외진출 우리 기업 애로조사 추진체계

(상설애로사항 신고.조사체계)

o 대외무역법 개정시('97.3.1 시행)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애로사항

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능

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수행 도모할 수 있도록 상설 애로사항 신고.조

사 체계 강화

- 총괄 : 통산부 국제기업과

. 국제기업과내에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종합센터" 신설운영

- 애로사항 신고.조사기관의 다원화

. 기존 외무부.KOTRA.무협뿐만 아니라 주요 업종별 단체.수출조합까

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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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기관          주요 대상기업             상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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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 해외공관:해외진출기업  . 각 공관의 "해외진출기

업 애로사항신고센터"

(기설치 운영중)

KOTRA            . 해외무역관:현지 진출   . 본사내 "해외투자애로

기업          신고센터" 활용(기설치

운영중)

무역협회         . 수출업체               . "무역애로신고센터" 활

용(기설치 운영중)

대한상의         .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본  . "해외투자애로신고센

사                       터"(기운영)

<주요업종별 단체>

기계공업진흥회  -+

자동차공업협회   |

조선공업협회     |

전자산업진흥회   |

석유화학협회     | 회원사 국내본사       "해외수출.투자애로신고

철강협회         |                       센터"('97.4월부터 신설

반도체산업협회   |                       운영)

전기공업진흥회   |

석유협회         |

섬유산업연합회   |

해외건설협회    -+

<수출조합>

섬유직물수출조합-+ 회원사 국내본사       "해외수출애로신고센터"

생활용품수출조합-+                       ('97.4월부터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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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운영된 통산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tie.go.kr)를

"해외수출.투자 애로신고종합센터"와 연계하여 접수창구로 활용중

- 처리 : 외무부 및 각 기관 신고.조사사항 --> 국제기업과(해외수출.

투자애로신고센터)로 통보 --> 통산부 해당지역과 및 관계부

처에 통보

- 검증 및 조치결과는 국제기업과에서 취합하여 다시 신고기관(신고인)

에게 통보하여 조사사업의 정부 신뢰성 제고

(정기 종합애로사항 조사체계)

o 상설 애로사항 신고.조사체계와 함께 '97년도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정기조사 실시

- 통산부 총괄(국제기업과), KOTRA(해외법인), 대한상의(국내본사) 공

동실무조사 실시

-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모든 무역관에서의 면담조사 강화

. 국내본사 약 4,500개사, 해외법인 약 500개사

. 조사내용 : 해외진출 우리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포괄조사

. 조사기간 : '97.5-7(9월말까지 사실검증을 통해 결과보고서 작성)

(애로사항 조치계획)

o 조사내용중 검증을 거쳐 해결해야 될 의미있는 사항으로 정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무역실무회담, WTO 등 다자기구 등 활용가능한

통상채널을 통해 최대한의 해결추진

- 검증된 애로사항은 통산부(통상협력심의관실)와 KOTRA에서 DB화하여

종합관리 및 활용(검증결과, 조치결과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보

완.수정)

<참고4> 주요 업종별 수출동향

o 전자(호조)

- 기술수준 향상과 세계수요 증가로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 호

조

. 중소기업의 키보드,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감소

- 반도체 수출감소세는 지속

. 중소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증가

o 전기(부진)

- 중소기업의 중전기기(변압기, 배전반 등) 수출 부진

. 기술인력 부족, 임금상승 등 가격경쟁력 약화

. ABB, 지멘스 등 다국적기업이 동남아에서 중저가제품 양산

o 기계(호조)

- 시계 등 정밀기계와 부품류 수출이 호조

- 일반기계는 대기업은 부진, 중소기업은 펌프(217.6%), 운반하역기계

(7.4%) 등을 중심으로 호조

o 금속(호조)

- 중국, 동남아 등의 건축수요 및 일본의 자동차수요로 인해 알미늄, 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호조

- 컨테이너 수출은 부진

o 자동차(호조)

- 완성차업계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부품수출도 호조

o 섬유(현상유지)

- 섬유원료, 섬유사, 직물 수출은 증가세

- 섬유제품은 품질경쟁력 약화,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기반 축소로

인해 수출부진

o 화학제품(호조)

- 석유화학, 정밀화학, 사진재료 등의 수출이 호조

. 석유화학제품 수출단가 상승, 반응성 염료 등 신제품 개발

- 비료 등 무기화학제품은 수출부진

. 동남아 수입국의 국산화 진전, 튀니지 등의 대 동남아 수출증가

o 생활용품(부진)

- 신발 : 전체수출 감소,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공장에 대한 부품수출 증가

- 악기, 문구 : 삼익악기, 마이크로 등 주요 업체의 도산으로 수출감소

<참고5> 주요 업종별 수출실적('97.1-4)

(단위 :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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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총수출

------------------       -------------------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전자                 4,922        11.7        12,685       -13.8

산업용 전자         1,073        13.2         2,934        23.9

가정용 전자           802         2.3         2,322        -8.1

전자부품            3,047        13.9         7,429       -24.3

전기                   319        -2.4           535         3.9

중전기기              201        -3.8           343           -

전선                  118         0.2           192        11.3

기계                 1,359         6.8         2,261        -3.5

일반기계              844         4.9         1,559        -8.1

정밀기계              221        11.6           324        10.3

기계요소, 공구        294         8.7           378         6.9

금속                   485        14.1           913         1.3

금속제품              345        10.4           576        19.2

비철금속              124        25.3           222        26.5

컨테이너               16        24.3           115       -52.7

자동차

자동차부품            162        21.7           740        91.8

섬유                 4,123         1.7           913         3.3

섬유원료              143         3.9           318         9.3

섬유사                190        32.2           616        35.8

직물                2,557         6.6         3,382         6.0

섬유제품            1,233       -10.3         1,415       -12.3

화학제품               935        18.2         3,075        10.8

유기화학              678        20.4         2,565        12.6

무기화학               31        11.4           172        -8.5

제약원료               65       -12.9           109        -8.6

기타                  161        29.6           229        21.6

생활용품               686        -0.4           820        -6.9

신발                  301         4.7           364       -10.5

악기                   43        -7.0            93       -13.9

운동구                 63           -            64        -1.3

문구                   81       -11.0            97        -9.5

신변용품              154           -           157           -

완구                   44        -5.0            4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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