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을 통한 재래시장 영업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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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500-2747

<> 요약

o 통상산업부는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상가건물이 에너지절

약형 조명, 환기, 냉난방설비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

로 했다.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유통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시.군.구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중인 16개

사업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5-6개 사업을 선정.지원할 계획

-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10억원 이내의 자금을 금년중 융자 지원(연

리 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최근들어 대형 백화점.할인점은 물론 외국유통업체까지 각 지방에 진출함

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 및 환경이 열악한 재래시장의 중소영세상인들은

그동안 확보했던 고객을 잃게 됨으로써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

며

- 재래시장 재개발로 신축되는 대부분의 상가건물이 각종 조명시설, 냉.

난방시설, 환풍시설 등 많은 에너지기기를 설치함으로써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 통상산업부는 재개발되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시장 내부 쇼핑공간을 에

너지절약형 기자재 설치를 통하여 쾌적하고 편리하게 꾸미도록 지원함

으로써 중소상인들의 고객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 국가적으로는 에너지다소비 상가건물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

형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비중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설치에 필요

한 자금을 적극적으로 융자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o 융자조건은 다른 에너지절약 시설자금 융자조건과 동일하게 사업당 10억

원 범위내에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연리 5%로 지원한다.

o 이번 지원계획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되는 시장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건축할 경우, 에너지 시설투자비가 20-30% 더 들게 되지만 건물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 발생하는 에너지비용은 매년 15% 정도 절감할 수 있어

3년 정도면 추가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투자비에 대

하여도 설비자금을 융자 지원해 줌으로써 중소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자금

부담없이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o 통상산업부는 이번 지원을 위해 금년 6월중으로 지원방침을 결정.시행하

고, 7월에 각 시.도로부터 대상사업 추천을 받아 8-9월중에 확정.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지원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관심정도를 보아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이번 통상산업부의 조치로 앞으로 재개발되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대형 유통업체에 못지않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중소 영세상인들이 그동안 잃었던 고객을 다시 찾는데에도 다소나마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에너지다소비 건물에 대하여

고효율기기의 보급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1> '96 시.도의 융자지원대상시장 선정현황(중소기업청) : 총 307억원

융자

o 서울

- 강동종합시장(대표 박상연) : 11.29억원(선정)

- 청량리시장(대표 안병노) : 40억원(선정)

- 면곡시장(대표 전두열) : 4억원(선정)

- 신림시장(대표 연철모) : 40억원(선정)

- 삼성시장(대표 김근배) : 9.04억원(선정)

- 창동시장(대표 김용범) : 26.9억원(선정)

o 대구

- 본동시장(대표 이정동) : 20억원(선정)

- 대도시장(대표 이호열) : 40억원(선정)

o 인천

- 학익시장(대표 한인향) : 20억원(선정)

- 작전종합시장(대표 이달성) : 20억원(선정)

- 강화중앙시장(대표 최규홍) : 20억원(선정)

o 충남

- 홍성정기시장(대표 이광선) : 15억원(선정)

- 유구시장(대표 권순범) : 5억원(선정)

- 해미정기시장(대표 김종훈) : 6억원(선정)

- 정산시장(대표 양회철) : 10억원(선정)

o 제주

- 서문공설시장(제주시장) : 20억원(선정)

<참고2> 절약설비 시공에 따른 투자효과 분석

o 투자비 추가소요액 산출

- 현 물가수준 기준 신세계백화점의 에너지기기 설치비는 11억 2천만원

수준임.

- 에너지절약형(효율등급 1등급 기준)의 경우 일반품(동일품목중 최하등

급품)과의 차이가 품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30% 수준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가정할 때

. 추가투자비=설비비x가격차이율=11.2x0.3=3.36억원(추가소요액)

o 에너지비용 절감효과

-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도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효율등급 1등급과 5

등급과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최소 15% 수준 절감되는 것으로 가정할 때,

'95년 동 백화점의 총 에너지비용 7.2억원중 15%인 1.08억원의 비용절

감 가능

. 7.2억원x0.15=1.08억원(비용절감액)

o 투자비 회수기간 추정

- 추가투자비/연간 비용절감액=3.36/1.08=3.11년(회수기간)

<참고3> 건물 에너지관리 시책현황

o 기존 건물에 대한 고효율기자재 개체자금 융자지원(신축건물 제외)

- 소요자금의 90% 이내, 연리 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동일사업당 10

억 이내)

* 이번 지원방침 결정으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신축건물에

대하여도 지원

o 에너지 다소비건물 특별관리

- 대부분의 백화점 등 상가건물, 종합병원시설, 업무용 BD 등 상용건물,

호텔 등 연간 전력사용량 1,000만kWh 이상 사용 92개 건물을 에너지 다

소비건물로 지정하여 절약 5개년계획 수립중

o 주택단열 개수 지원

- 소요자금의 100%내에서 1주택당 1,000만원 이내, 연리 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