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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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산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세제.인력.

입지.물류.기업구조 등 6대 구조개혁과제 추진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과

o 통상산업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취약점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구조개혁과제를 선

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임을 발표하였음.

- 구조개혁과제는 금융.세제.인력.입지.물류 등 기업의 생산요소분야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구조 등 6개 분야별로 추진될 계획이다.

o 이와 같이 선정된 6대 구조개혁과제는 분야별로 구성된 작업반을 중심으

로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 각 분야별 작업반에는 업계, 관련단체, 학계 및 연구소 등 전문가 15명

내외가 참석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 특히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외국의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임.

o 참고과제중 해외금융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M&A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구조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6월말까

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 전체 작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후 정부정책으로 추진

해 나갈 계획임.

<참고> 6대 구조개혁 세부 추진과제

(금융)

o 기본방향 : 금융비용의 경감 및 산업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완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

o 세부추진과제

(1) 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및 해외금융 활성화, (2) 금융자율화 시대

의 기업.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3) 산업금융체계 개편, (4) 직접

금융 활성화

(세제)

o 기본방향 :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세제의 산업정책적 기능을 강화

o 세부추진과제

(1) 기업구조조정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 개편, (2) 관세감면의

산업지원효과 분석 및 확대, (3) 내수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세제의 합

리적 개편, (4) 해외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감면제도 개편

(인력)

o 기본방향 : 산업계의 수요충족형 인력정책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인력양성체계의 개편 및 산업인력 수급방안을 마련

o 세부추진과제

(1)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2) 산업인력 수

급원활화를 위한 인력양성체계의 개편, (3) 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4) 임금구조 개편 등 기업의 인력관리 효율

화, (5) 근로복지 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입지)

o 기본방향 : 산업입지와 관련한 개발.취득.거래.보유제도 및 관련 세제.

금융 등 각종 제도의 종합검토를 통해 급증하는 입지수요에

부응

o 세부추진과제

(1)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2) 토지 개발.

취득.거래.보유제도 관련 금융.세제 개선, (3) 준농림지역(전국토의

27%)의 산업입지 활용 확대, (4) 공장설립 관련 규제완화 및 절차간소

화

(물류)

o 기본방향 : 각종 차량의 급증과 SOC부족 등에 따라 높은 속도로 증가하

고 있는 물류비의 절감을 추진

o 세부추진과제

(1) 산업물류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 (2) 물류효율화 운영기반

구축, (3) 업종별 물류비 실태 및 물류비 개선, (4) 물류효율화를 위한

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 (5) 물류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기업구조)

o 기본방향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를 개편하고 여건을 조성

o 세부추진과제

(1) 산업구조조정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M&A 활성화, (2)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편, (3)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

화, (4) 산업정책과 소비자보호정책의 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