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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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평가제도과 504-9286

환경영향평가는 택지(30만평방미터 이상), 공단(15만평방미터 이상) 등 각

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악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을 통하여 쾌

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우리의 환경영향평가는 '77년 환경보전법에 도입된 이래 그간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통한 국토환경보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아직도 평가서의 부실작

성, 평가서 검토의 형식화, 협의내용의 미이행 등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는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3월 7일 환경영향평

가법을 개정(법률 제5302호)하여 (1)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한 "한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립, (2) 평가협의당시 예측치 못한 중대한 환

경영향의 발생시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3)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

평가의 확대 실시, (4) 평가협의시 제시된 오염물질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치

의 위반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의 도입 등을 추진한 바 있다.

동 개정법률이 금년 9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환경부는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 기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7.6 입법예고하였다.

<참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주요 골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주요 골자

- 평가서의 재협의 대상범위 확대

o 종전에는 사업규모가 일정범위 이상(기존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재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개정법률 제21조에 따라 협의내

용을 통보받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여

건이 변화된 경우에도 재협의를 받도록 함.

- 주요한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성 검토

o 종전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 시.도지사 등 사업승인기관의 검

토만으로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협의내용중 사업규

모의 15% 이상 증가, 시설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30% 이상 증가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협의기준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징수절차 등 규정

o 개정법률 제2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협의시 제시된 엄격한 배

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을 위반시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을 부과토록 함에 따라 동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함.

-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조정

o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신규사업의 시행외에 기존사업의 확장까지 포

함하도록 명문화하고,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 고속철도건설,

신항만건설을 추가하며, 도시재개발(30만평방미터 --> 20만평방미터),

산지개발(35만평방미터 --> 20만평방미터) 등 일부사업의 평가대상규

모 강화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주요 골자

- 주민의견수렴의 실질화

o 현행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공휴일

이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주민의견수렴의 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동

공람기간의 산정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의견의 충실

한 수렴을 기하도록 함.

- 평가대행자 지정변경에 따른 기간조정

o 평가대행자 기술인력의 퇴직 및 채용에 따른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행자 기술능력의 변경지정 신청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완화함.

-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요건 규정

o 개정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 비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위반한 사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에 따라 동 과태료 부과여건을 구체화

함.

. 협의내용 관리대장은 사업착공일로부터 공사현장별 주된사무소(공

사준공후에는 운영중인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

. 관리책임자는 지정후 10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

의 장에게 통보

-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승계절차 규정

o 사업자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협의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협의내용의 승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등에 관한 서류를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제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