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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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 500-4440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7.6.17 자동차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을 의결.시행

하기로 하였음.

- '96.11월 수립한 독과점시장구조 개선시책의 첫번째 업종으로서 자동

차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을 마련

o 자동차산업분야 경쟁촉진방안

- 불공정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

. 부품납품가격을 부당하게 1-7개월 소급하여 인하

.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차의 판매 강요

. 사원들에 대한 자사차의 판매 강요

. 타사차량에 대한 자사공장 출입제한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업계자율시정,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

터 운영 --> 불공정거래관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산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

- 제도개선 병행 : 경쟁촉진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 완성차업체외에 부품을 개발한 부품생산업체도 보수용 부품을 판매

할 수 있는 개선

. 부품업체가 납품처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기대효과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균형있는 거래관계속에서 부품업체의 경

쟁력이 제고되고 완성차업체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자동

차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1. 실태조사 개요

가. 조사목적

o 독과점시장의 근본적인 구조개선을 위하여 독과점이 고착화된 26개

품목을 우선개선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96.11), 그중 첫번째 조사대

상품목으로 "자동차산업"을 선정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에 대한 전

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독과점구조 고착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경

쟁여건을 개선

나. 조사대상

o 완성차 제조.판매 5개사(판매업체 포함시 8개 업체)

- 현대자동차(현대자동차서비스), 기아자동차(기아자동차서비스), 대

우자동차(주)(우리자동차판매), 쌍용자동차, 삼성자동차

o 자동차부품업체(위의 완성차업체별로 2-3개 업체)

o 사업자단체(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다. 조사경위

o '96.11.20-12.5 : 문헌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

o '96.12.11-12.23 : 완성차업체 실태조사

o '97.2.17-2.26 : 완성차업체의 협력업체, 대리점 등 조사

o '97.2.27-3.6 : 완성차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대한

부당행위 확인

라. 업계 현황 : 자동차 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o 국내 자동차제조업시장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대우자동

차(주) 중심의 과점체제이며 총매출액은 1995년 기준 23조 7,475억원

임.

<자동차시장 현황('9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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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현대차     기아차    대우차   기타사*

(주)       (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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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출액   23,747,522 10,339,187 5,688,541 3,470,479 4,249,315

(100.0)     (43.5)    (24.0)    (14.6)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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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매출액 14,880,318  7,103,194 3,214,140 2,748,569 1,814,415

(100.0)     (47.7)    (21.6)    (18.5)    (12.2)

버스매출액    2,100,279    903,156   371,179         -   825,944

(100.0)     (43.0)    (17.7)              (39.3)

트럭매출액 등 6,766,925  2,332,837 2,103,222   721,910 1,608,956

(100.0)     (34.3)    (31.1)    (10.7)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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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구성비율

* 쌍용자동차, 현대정공, 아시아자동차, 대우중공업, 삼성중공업

2.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일반적인 문제점>

가. 업체의 영세성으로 생산성이 낮고 기술축적이 곤란

나. 전속거래로 부품업체와 완성차업체간의 균형있는 거래관계의 형성

이 곤란

다. 완성차업체당 거래하는 부품업체수가 많음.

o 완성차업체당 직접 거래하는 부품업체수가 많아(평균 309개사) 결

과적으로 부품업체를 영세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95년도 완성차업체당 부품납품 현황>

(단위 : 개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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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기아     대우  기타 4개사   합계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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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수     413      279      185     1,290     2,167      309

납품액       5,625    2,682    1,462     1,877    11,646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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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완성차 7개사의 '95년 거래를 기준(납품업체 총 1,150개사)

. 완성차업체당 평균생산량 및 부품업체수

(한국) : 361천대 생산에 309개 부품업체('95년 완성차 7개사

기준)

(일본) : 1,055천대 생산에 207개 부품업체('94년 완성차 10개

사 기준)

<공정거래법상 문제있는 실태.관행>

가.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소급인하(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대우자동차(주))

o 완성차업체의 부품조달 및 부품단가 결정 실태

- 부품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95년말 기준 96.6%, 1,383개 업체)

이며 상당수 업체가 완성차업체와 전속거래(57.1%)를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에 비하여 우월적인 입장에

있고 따라서 부품단가 등 거래조건이 완성차업체 주도로 결정

되는 실정

- 이와 같은 거래관행은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며

부품업체의 이윤축적을 곤란케 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시

장의 영세성을 고착화시킬 우려

o 구체적으로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례

- 합의된 가격으로 부품을 발주한 후 납품받고 그 대금까지 지급하

였는데도 부품업체의 생산비가 절감되었다는 이유로 부품가격을

1-7개월 소급해서 인하하였음.

<현대자동차 사례>

(단위 :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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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부품업체    인하율    인하일   인하액  소급기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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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머스타트    공화금속      2.0    '96.6.1     180       153

알루미늄휠    동화상협      3.0    '96.4.1     140        39

케이블        경창산업      2.5    '96.12.1    306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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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사례>

(단위 :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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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명      부품업체    인하율    인하일   인하액  소급기간(일)

-----------------------------------------------------------------

백밀러     대성             2.3    '96.4.1     20        90

외장품     대광다이케스팅   3.0    '96.11.1    11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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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력업체에 자기차의 판매를 강요(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o 협력업체에 대한 자동차판매 현황

-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는 자기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자동차판매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정보판매(자동차판매알선)제도"를 시

행하고 있음.

. 자동차판매를 알선한 경우 일정한 장려금(3-5만원)을 지급

. 최근에 내수판매가 부진함에 따라 협력업체를 담당하는 직원들

을 통해 협력업체들에게 일정한 자동차판매목표를 할당

- 협력업체는 할당된 자동차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하고

있는 하청업체에 할당목표를 전가하거나 자기의 부담으로 일정액

을 할인하여 직원들에게 판매하는 실정임.

o 구체적으로 협력업체에 자동차판매를 강요한 사례

-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부품개발부서에서 협력

업체에게 '96.4/4분기 자동차판매목표를 통보하고 판매실적을 관

리

* '96.10.1-12.31동안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8개 부서(153명)에서

총 2,538대(1인당 평균 16.6대)를 판매 : 1개 협력업체당 평균

6대

- 기아자동차는 매년 전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사차 판매목표 달성

을 동 피심인과의 협조도를 평가하여 해당 협력업체와 거래를 확

대할 것인지 또는 신규부품 개발을 의뢰할 것인지의 판단기준 등

으로 사용하였음.

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사차의 판매를 강요(기아자동차(주))

o '95.12.1 이후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기아차의 분기당 판매목표를

설정하고(2급 이상 2대, 3급 이하 1대) '96.7.15 전사원들에게 "사

원판매목표 미달자는 승급.승격을 제한한다"는 등의 사원판매실적

인사반영기준을 통보하였음.

* '96년중 사원판매 실적 : 21,941대(목표대비 56.8%)

라. 타사차량의 자사공장 출입을 제한(현대자동차(주), 대우자동차(주))

o 협력업체 납품차량의 출입증을 발급하면서 해당 협력업체를 담당하

고 있는 개발부서장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타사차의 출입을 간접

적으로 제한하였음.

마. 계열회사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음(삼성자동차(주))

o 삼성자동차(주)는 삼성자동차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삼성물

산(주)로부터 지원받는('96.11월말 현재 전담요원 510명) 등 계열

회사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았음.

바.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조항

(1) 자동차 판매대리점계약서

o 자동차 판매실태 및 문제점

- 현대, 쌍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완성차업체들은 자동차판매대리점

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조항을 설정하는 등 판

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음.

<주요 완성차업체별 자동차판매체제>

. 현대자동차 : 직영판매체제, 서울.인천이외의 지역은 계열회사

인 현대자동차서비스를 통해서 판매

. 기아자동차 : 대부분의 지역에 직영판매점과 자동차판매대리점

을 두고 있음. 단 대전 및 일부 호남지역은 기아

자동차서비스를 통해서 판매

* '97.6 이후에는 신설된 기아자동차판매(주)가 판매 전담

. 대우자동차 : 계열회사인 (주)대우자판의 직영판매점 및 (주)

대우자판의 자동차판매대리점을 통해서 판매

o 불공정거래조항

1)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주)

대우자판

- "갑은 을의 판매조건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수시로 이를 조

정할 수 있다"

2) 판매목표 강요 : 기아자동차(주), (주)대우자판

3) 판매지역 제한 : 기아자동차(주)

(2) 부품거래 기본계약서(보수용 부품 공급협정서)

1) 보수(A/S)용 부품의 제3자 판매 제한(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

(주), 대우자동차(주))

o "문서로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사양에 따른 부품

의 제작 및 유사품의 판매.사용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

서는 안된다"

(3) 자동차부품 판매대리점 계약서상의 불공정거래조항

1) 부당한 계약해지조항 : 현대자동차서비스(주), 기아자동차서비스

(주), 대우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

o "거래실적이 부진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현대자동차서비스(주), 쌍용자동차(주)

3) 관할법원을 일방적으로 지정 : 기아자동차서비스(주)

(4) 자동차 지정정비공장협약서상의 불공정거래조항

1) 타사차의 정비를 제한 : 현대자동차서비스(주)

4. 자동차산업분야 경쟁촉진 시책방안

<기본방향>

o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시장구조.업계관행을 유도

- 기술개발능력을 갖추고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

품업체 대형화 여건을 조성

- 완성차 분야에서의 유효경쟁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완성차업계의 경쟁

력 제고

-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형성

o 자동차산업의 경쟁촉진으로 경쟁력 제고기반 구축

- 자동차업계의 자율준수체제 확립, 불공정거래관행 감시.시정 강화,

경쟁저해적인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자동차산업분야 경쟁 촉진

- 경쟁촉진을 통해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거래관계 개선 및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가.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시정 및 감시 강화

(1) 자동차업계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체제 확립

o 자동차업계가 "자동차업계 공정거래자율준수협약"을 마련.시행('97.

5.24)하고 자율감시를 강화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및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 "자동차산업불

공정거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

(2) 자동차업계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감시 강화

나.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업계의 공정경쟁 여건 마련

(1) 완성차업체가 보수(A/S)용 부품을 독점공급하는 관행 개선

o 보수용 부품의 판매실태

- 완성차업체는 부품업체로부터 보수(A/S)용 부품을 납품받아 자기

또는 계열회사인 정비전담회사를 통해 정비소.소비자에게 판매

(순정부품)

. 완성차업체는 불량부품의 유통방지, 사고시 책임소재 불명 등

을 이유로 부품업체가 보수용 부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는 것

을 제한하고 있으나 부품업체는 상당한 규모의 부품을 완성차

업체의 감시를 피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

* A/S용 부품시장 규모('96년 기준, 추정) : 2조 2천억원

.. 순정부품 : 1조원

.. 비순정부품 : 1조 2천억원(소모성부품 중심)

o 문제점

- 완성차업체가 보수용 부품을 독점공급함으로써 보수용 부품의 가

격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

<보수용 부품의 구입가격.소비자판매가격 현황('96.12 기준)>

(부가세 포함,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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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명 및 부품명                구입가격   소비자가격     B/A

(A)         (B)        (%)

-----------------------------------------------------------------

현대자동차

. 아반테(헤드램프)                13,750      31,900      232.0

. 아반테(백밀러(우))              16,775      27,500      163.9

. 아반테(백밀러(좌))              14,355      23,650      164.7

기아자동차

. 세피아(헤드램프)                30,360      50,600      166.7

. 세피아(오일필터)                   870       1,540      177.0

. 복사(4.5톤)(엔진오일)            3,640       5,500      151.1

대우자동차

. 르망(헤드램프)                  18,860      38,500      204.1

. 씨에로(백밀러(좌))              11,275      25,000      221.8

. 르망('92년식)(에어클리너)        5,068      11,000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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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품업체와의 가격합의서(구입가격), 업체별 부품단가표(소비자

가격)

- 순정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가 보수용 부품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불량부품이 유통케 되는 원

인이 됨.

o 개선방안

- 부품설계도면 작성.수정시 부품업체의 참여정도, 금형의 제작주

체 등을 감안하여 부품개발주체에 대한 객관적인 판정기준을 관

계부처가 마련하도록 협조 요청

- 부품업체의 보수용 부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불량부품 유통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수용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도

입 검토 등 관련제도 보완 검토를 관계부처에 요청

(2)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전속거래관행 개선

o 현행 관행의 문제점

- 기존 거래업체의 존속을 고착화시키고 신규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을 봉쇄하며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의 성장을 제약

-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원가절감에 대한 유인을 약화

. 부품업체가 자체기술을 개발하여도 판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

에 모기업의 주문없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사실상 불가능

. 부품업체가 원가절감을 하여도 완성차업체가 그만큼 납품가를

인하시키기 때문에 부품업체의 이에 대한 유인이 미흡

- 완성차업체가 경쟁력 있는 부품업체를 자유로이 선택하는데 있어

서 제약요인으로 작용

o 개선방안

- 부품업체가 다수의 완성차업체와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

. 부품업체가 타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완성차업체의 불공

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감시 강화 및 엄중처벌

- 완성차업체는 기술개발능력이 있는 소수 부품업체 위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부품업체 중층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차부품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대금지급지연, 부당한 거래거

절 등) 감시 강화

다. 기타

o 자동차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센터>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공정거래자율준수협약관리위원회"(전

화 : 782-1360-1(262), FAX : 583-7340)

-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기획조사과(전화 : 587-0014, 3416, FAX

: 583-7340)

o 법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홍보

- 금번 법위반 사업자의 법위반사실 거래상대방 통보시 신고센터 설

치.운영계획을 동시에 공지하도록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상담실 운영 홍보(전화 : 503-2387, 500-4507)

<참고> 사업자별 시정조치 수준.내용

가. 시정조치 수준

o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시정명령

- 다만, 구체적인 법위반행위 실행사례가 없고 단지 계약서에 불공정거

래조항만 설정한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불공정계약조항을 자

율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

o "타사 차량의 자사공장출입을 간접 제한한 행위"는 법위반 정도가 경미

하고 해당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경고

o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는 '97.4.1부터 규제(부당한 인력지원행위 규제조

항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97.4.1 발효)

- '97.4.1 이전에 이루어진 삼성그룹의 삼성자동차(주)에 대한 인력지

원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조치

나. 법위반사실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보 및 신문공표

o 완성차업체들이 법위반사실을 부품업체.판매대리점 등 거래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 부품업체.판매대리점들이 완성차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개

선을 요구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o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조치

-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기준 : 4단x15cm, 1개 중앙일간지, 1회

다. 사업자별 시정조치내용

o 현대자동차(주)

<법위반행위 실행>

- 부품가격 소급인하(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협력업체 판매강요(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타사차량의 출입제한(우월적 지위남용) : 경고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명령

- 부품의 제3자판매 제한(구속조건부거래) : 시정명령

o 기아자동차(주)

<법위반행위 실행>

- 부품가격 소급인하(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협력업체 판매강요(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사원판매(거래강제) : 시정명령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명령

- 판매목표 강요(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판매지역 제한(구속조건부거래) : 시정명령

- 부품의 제3자판매 제한(구속조건부거래) : 시정명령

o 대우자동차(주)

<법위반행위 실행>

- 부품가격 소급인하(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타사차량의 출입제한(우월적 지위남용) : 경고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부당한 계약해지조항(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명령

- 부품의 제3자판매 제한(구속조건부거래) : 시정명령

o 현대차서비스(주)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부당한 계약해지조항(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권고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권고

- 타사차 정비제한(구속조건부거래) : 시정권고

o 기아차서비스(주)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부당한 계약해지조항(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권고

- 관할법원 지정(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권고

o (주)대우자판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권고

- 판매목표 강요(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권고

o 쌍용자동차(주)

<계약서상 불공정조항>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 시정권고

- 부당한 계약해지조항(우월적 지위남용) : 시정권고

o 삼성자동차(주)

- 부당한 인력지원행위(부당한 지원행위) : 무혐의(주의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