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환경특별총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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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구환경과 504-9245

'97.6.23(월)-27(금)일간 뉴욕 UN본부에서 제19차 유엔특별총회(통상 "유엔

환경특총"이라 칭함)가 개최된다.

금번 유엔환경특총에서는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을 채택한

유엔환경개발회의('92년 브라질 리우 개최) 이후 5년간의 지구환경보전 노

력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우 5년간의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이

행전략과 추진계획을 채택한다.

이번 유엔환경특총은 각국 수석대표가 기조연설을 하는 본회의와 유엔환경

특총 채택문서(안)의 최종교섭을 위한 전체위원회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유엔특별총회에 수석대표로 김영삼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기

로 하였으며 특히, 이번 총회가 환경과 관련된 총회임을 감안, 환경부장관

이 대표단으로 참석하여 대통령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통령 수행중 환경부장관의 주요 활동사항은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

최, 황해오염 및 대기오염을 비롯한 장거리 이동 오염문제 등 지역환경문제

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함과 아울러 동북아지역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또한 UN Press Room에서 UN 출입기자단과 세계 각국의 언론인에게 제25회

세계환경의 날 채택한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에 대한 추진경위 및 내

용 등을 설명하여 21세기 지구환경시대에 우리가 내면화해야 할 가치와 규

범을 전세계인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참고1>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 예정일시 및 장소 : '97.6.24(화), 15:30-16:30, UN Plaza Hotel

<> 참석인사 : 강현욱(대한민국 환경부장관), 시젠화(Mr. Xie Zheng Hua,

중국 환경부장관), 미찌꼬 이시이(Mr. Michiko Ishii, 일본

환경부장관)

<> 동북아 환경영향 및 협력 필요성

o 대기오염물질의 국경간 이동,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는 그 영향이 어느

한 나라안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나

아가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o 이와 같은 지역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국제적인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임.

o 특히,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음.

o 동북아지역은 최근 5년간 평균 GDP 성장률이 중국은 8.6%, 한국은 7.1%,

일본이 3.5%인 바, 이는 최근 4년간 전세계의 평균성장률 2.5%보다 매

우 높은 수치로서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특

히 중국에 있어서는 '78년 개방정책 추진이후 연평균 9%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등 이러한 급속한 성장의 지속은 2020년에 이르러 미국과 대

비되는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

o 인구는 중국의 경우 1996년 12억을 넘어 전세계 인구의 약 20%를 점유

하고 있고 21세기 초에는 15억에 이를 전망으로 일본, 한국 등을 포함

한 동북아지역의 인구는 세계인구의 약 1/3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세

계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지역으로 될 것임.

o 그러나 이와 같은 성장의 이면에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환경문제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소로 나타나고 있음.

o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슬기롭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동북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개

발과 풍요의 추구는 어려울 것임.

<> 동북아 환경오염 실태

o 현재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하는 에너지소비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

고 있음.

o 산성우 원인물질과 황사로 대표되는 장거리 이동오염물질의 다량배출

에 따른 피해심각 우려

- 한.중.일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SO2)의 배출량은 약 1억 130만톤

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며, 특히 이중 80% 이상은 중국이

배출함('90년 기준).

* 중국 산성우 원인물질에 의한 국내 피해액은 약 1.5-3.5조원임('93

년 기준).

- 중국의 사막화현상은 매년 2,100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국토의

15.9%인 153만평방킬로미터가 사막화되어 있음.

o 황해는 반폐쇄성 해역으로 해수순환율이 저조하여 오염이 심화되고 있

음.

- 황해의 오염은 중국의 연안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와 공장들(40%)과

한국의 U자형 국토개발이 지속되는 한 오염은 심화될 전망임.

- 우리나라 근해는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업폐수 처리

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측연해는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

<>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

o '92년이래로 동북아 지역 5개 국가 환경담당기관의 실무진이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NEAC)"를 매년 개최, 역내 환경문제 해결방안 모

색

* 참여국가 :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o '93년이래로 정부간 협상체인 ESCAP 주관 "동북아환경협력고위실무회의"

를 통하여 역내 환경협력기본협력체제(Framework)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석탄사용 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 감소사업 등 3개 시범사업 합의

o 일본 환경청이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간 환경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아

시아.태평양 환경회의(Environment Congress for Asia and the Pacific

: ECO-ASIA) 개최

<> 협력 추진상의 문제점

o '92년이래 지금까지 약 5년동안 여러 경로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을 논

의해 오고 있으나, 환경오염의 피해우려는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은 없는 것이 현 실정임.

o 또한 양국간 환경협정에 의거하여 여러분야에 대한 협력과제 이행에는

합의하였으나 주로 각국의 정책소개, 기초정보.자료교환 등 초보수준의

협력에 머물고 있음.

o 동북아지역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의식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 협력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

o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동북아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실무차

원의 회의로서 정책적 결정에 한계가 있었음.

<> 협력추진방안

o 이 지역환경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동북아지역국가들이 같은

환경영향권에 속해 있는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이 지역의 환

경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

o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환경공동체 인식의 형성은 앞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전 지구적 차원의 환

경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o 한.중.일은 현재 대기오염의 장거리이동, 해양오염 등 함께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는 공동연구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환경기술.산업협력 및 체계적인 정

보.자료교환 뿐 아니라 전문인력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o 그러나, 이러한 협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사항을 정하

고 계획을 조정하는 메카니즘 설립 또는 구성이 반드시 필요함.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o '96년 10월 제5차 동북아환경협력회의시 우리나라는 동북아 환경협력

활성화를 위해 동북아환경협력회의를 동북아환경협력회의로 격상할 것

을 제안한 바 있으며

o 지속개발위원회(CSD) 제5차 회의기간동안 양자간 회의를 통해 동북아

환경장관회의 정례화 방안을 제의한 바 있음.

o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동북아지역 환경문제는 우리

3국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책도 3국이 주도적으로 강구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서임.

o 이러한 목적을 위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의함. 이 회

의는 한.중.일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협력사항을 총괄적으

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o 동북아지역 국가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협력사항의 총괄

조정을 통한 협력사업 중복방지 및 지역내에서 우선 해결해야 할 협력

사업 선정 가능

o 지금까지의 기초환경정보.자료교환의 수준을 넘어 청정환경기술.산업협

력 및 인력교류 실현

o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연구기능 활성화기반 구축 및 궁극적으로 동

북아 환경협력체 구성

<참고2>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 인터뷰

<> 예정일시 및 장소 : '97.6.25, 13:15-13:45, UN Press Room

<> 참석인사

o 대한민국 환경부장관 강현욱 :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6분)

o UNEP 사무총장 다우즈웰 :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의 의의와 범세

계적인 참여 확대방안(3분)

o UN 출입 세계 각국 기자와의 질의.응답

<>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 추진배경

o Rio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 합의후 국제적인 협의가 있었으나 선.후진국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현재까지의 실적이 우리의 기대에 못미

침.

- 따라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전인류의 관심이 필요함.

o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과 관리사상이 동양과 서양사이에 큰 차이가

있음.

- 동양 : 자dus, 인간과 자연의 일체사상

- 서양 : 자연정복, 자연을 지배대상으로 봄.

o 서울개최의 의의는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윤리적 삶에 대한 동양

철학을 전세계에 알림.

o Rio회의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없었던 새로운 분야로서 "'97 세계환경의

날"을 역사적으로 기념

<> 환경윤리의 필요성

지속불가능한 인류의 가치관과 이에 따르는 인류의 행위는 엄청난 지구환

경의 파괴를 초래하고 있음.

과욕과 물질주의, 그리고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생활양식은 환경폐해를

야기함은 물론 나아가서 삶의 질서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류문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환

경윤리에 기초한 생활방식과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환경윤리관은 반드시 우리의 숭고한 도덕성과, 영성, 그리고 삶을

포옹하는 열린 마음가짐을 필요로 함.

이와 같은 우리의 윤리적 재무장이 이루어진 후에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류문명을 지키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 서울선언의 목표

지속가능한 개발과 자연환경보전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의 필

요성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림.

현재의 지구환경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우리모두 심각하게 생각하

고,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는 기회를 가짐. 인류문명의 지속성을 높이고

모든 생명을 어우러 감싸는 윤리원칙을 제시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고양함.

제시된 환경윤리의 실현을 위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책임분담과 상호협

력, 그리고 형평성에 입각한 우리의 모두의 노력을 촉진함.

<> 서울선언의 제정경위

o 1996.7 : UNEP과 서울선언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함.

o 그후 민간환경단체, 전문가, 학자, 종교인 등이 20여차례의 회합을 통

하여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o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해 수많은 국내.외 전문가의 협의와 자문을 받았

으며 특히, '97.4.8 제5차 UN 지속개발위원회의 고위급회의 기간중 동

회의에 참가한 Maurice Strong(Rio회의 의장), E. Dowdeswell(UNEP 사

무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서울선언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

여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구함과 동시에 지지를 호소

o 1997.6.4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 원탁회의"(의장 : E. Dowdeswell)시

서울선언 내용의 최종심의 및 확정

o 1997.6.5 제25회 "세계환경의 날" 환경윤리에 관한 서울선언문을 발표

하였음.

<> 서울선언문 구성

o 서울선언문은 전문, 원칙, 실천강령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

음.

o 전문은 전세계 인류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과 자세, 그리고 행동방

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인 환경윤리는 지구자연환경의 보전

을 기본목표로 함을 천명

o 원칙에 있어서는 온생명체계(Whole-Life-System)의 보전이라는 대원칙

과 물질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의 추구, 과학기

술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극대화 등의 4개 원칙을 제시

o 마지막으로 실천강령은 정부, 시민, 종교단체, 환경단체, 산업과 기업,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 각층의 참여를 요구하는 총 27개

의 실천강령을 제시하고 있음.

<> 기대효과

o "세게환경의 날" 발표된 서울선언의 주요내용을 전세계 언론을 통하여

널리 홍보, 모든 인류가 동참토록 함.

o OECD 가입에 따른 선진국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새로운 환경윤

리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위상을 제고

<참고3> 리우회의(원명 : 유엔환경개발회의)

1. 개최배경

o UN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환경논의라 할 유엔인간환경회의('72년)

개최 20주년을 기념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이념

을 공식화함과 아울러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92년 리우에서 유엔환경

개발회의(UNCED)가 개최됨.

(회의명칭) :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회의 개최지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의 이름을 따서 "리우회의"

라고도 부름.

2. 회의결과

o 리우선언 채택

- 지속 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원

칙

- 전문과 27개 조문으로 구성

o 산림원칙 성명채택

- 모든 산림의 관리,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지구적 합의형성

을 위한 기본원칙

- 전문과 15개 조문으로 구성

o "의제 21"(Agenda 21) 채택

- 리우선언의 이행을 위한 21세기 지구환경보전 실천강령

- 각국 및 국제기구의 이행과제를 사회.경제, 자원, 그룹별 역할, 이행

수단 등 4개 분야 40개 장으로 분류되어 정책목표와 지침을 제시

<참고4> "의제 21"의 실천을 위한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설치

1. 설치경위

o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결과의 이행상황을 검토, 감시하기 위한 기구

설치와 관련,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

를 설치하는데 합의

o '93.2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을 CSD 이사국으

로 선임(우리나라는 '95.12, 임기만료)

2. 기능

o 각국의 "의제 21" 이행상황 평가 및 감시

- 특히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분야의 이행상황 중점 검토

o "의제 21"의 이행에 관한 각종 보고서 및 자료 심의

- 각국정부,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의 보고서

- 각종 국제환경협약의 체결 및 이행상황 평가 등

o "의제 21"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 CSD는 매년 평가계획에 의한 각국  "의제 21" 이행상황의 평가

3. "의제 21"의 구조

o 전문(1장) : 전문

o 제1부 : 사회경제부문(2-8장)

- 빈곤퇴치, 소비형태의 전환, 보건, 인간정주, 인구문제 등에 대한 지

속개발 추진과제

o 제2부 : 자원의 보전 및 관리부문(9-22장)

- 대기, 토양, 산림, 생물다양성, 해양, 폐기물 등의 청정환경 관리 및

보전

o 제3부 : 주요그룹의 역할강화부문(23-32장)

- 지속가능한 개발과 여성, 민간단체, 지방정부, 산업계, 과학기술계,

노동계 등의 역할 강화

o 제4부 : 이행수단부문(33-40장)

- 재원, 기술, 능력형성, 국제제도, 국내체제 등 "의제 21" 이행을 촉

진하기 위한 이행수단

<참고5> 리우선언과 서울선언 비교

o 일시

- 리우선언 : '92.6.3-6.14(6.13)

- 환경윤리 서울선언 : '97.6.1-6.8(6.5)

o 장소

- 리우선언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 환경윤리 서울선언 : 대한민국 서울

o 구성

- 리우선언 : 전문과 27개 원칙

- 환경윤리 서울선언 : 전문, 4개 원칙, 27개 실천강령

o 전문개정

- 리우선언 : 새로운 차원의 국제협력관계 창출 및 공정한 동반자관계의

수립, 환경과 개발을 통합해 나가기 위한 국제협정체결 추

진

- 환경윤리 서울선언 : 전세계 인류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관과 자세 그

리고 행동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덕적 기준인

환경윤리는 지구자연환경의 보전을 기본목표로 함

을 천명

o 원칙

- 리우선언 :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각국의 권리와 책임명

시

- 환경윤리 서울선언 : 온생명체계의 보전이라는 대원칙과 물질만능주의의

극복과 정신문화의 창달, 환경정의 추구, 과학기술

의 환경친화성 증진, 책임분담과 협력극대화 등의

4개 원칙 제시

o 실천강령

- 환경윤리 서울선언 : 정부, 시민, 종교단쳉, 환경단체, 산업과 기업,

국제기구,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각층의 참여

요구

<참고6> 유엔환경특별총회

1. 회의개요

<> 회의기간 및 장소

o '97.6.23(월)-27(금), 뉴욕 유엔본부

<> 회의명칭

o 제19차 유엔총회 특별회의(The Nineteen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 통상 "유엔환경특총"이라 칭함.

<> 회의목적

o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실천계획을 채택한 유엔환경개발회의

('92년 리우 개최) 이후 5년간의 지구환경보전 노력의 이행상황 평가

o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효과적인 이행전략과 추진계획의

채택 및 추진

<> 주요의제 및 진행절차

o 개최 및 목표

o 대표신임장(신임장 위원회의 보고) 및 의장선임

o 제19차 특별총회 준비위원회의 보고

o 회의조직 관련사항 및 의제채택

o 의제 21 이행상황의 전반적인 검토 및 평가

o 최종문서 채택

<> 의장단 구성 : 금번 특총의 의장단 및 부의장은 제51차 유엔총회('96)

의장단과 동일

o 의장 : Mr. Razali Ismail(말레이지아 대사)

o 부의장 : 21개국(아프리카 6, 아시아 4, 동유럽 1, 라틴아메리카 3,

서구 2, 안보리 상임이사국 5)

<> 회의조직

o 본회의(Plenary)

- 6.23-27일 오전까지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청취(연설시간 : 7

분)

- 주요그룹(Major Group)의 대표들도 연설가능

* 주요그룹 : 정부외 지구환경보전의 주요 actor인 기업, NGO, 청

년, 여성 등 단체

o 전체위원회(Ad hoc Committee of the Whole)

- 특총 채택문서의 최종교섭을 추진함.

- 동 위원회의 의장단(의장 1, 부의장 3 및 보고자 1)은 전체 특총의

부의장국중에서 선임 예정

<> 참가대표 수준

o 제51차 UN 총회결의에 따라 최고위급의 정치적 인사

2. 특총 채택문서(초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구성

o 특총문서는 정치적 input을 포함하는 "정치선언문"과 상세한 평가 및

향후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특총문서"로 크게 구분됨.

- 정치선언문 : 전체 15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리우 합의사항에 관한

이행실적 평가 및 향후보다 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정

치적인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됨(제7항

에 환경윤리 문황 삽입).

- 특총문서 : 전체 129개 Para으로 되어 있으며, 크게 4개 부문으로

구성

. 제1부문 : UNCED 이후 성과평가

. 제2부문 : 긴급한 조치를 요구하는 분야의 이행

. 제3부문 : 이행수단

. 제4부문 : Internation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 정치선언문(초안)의 요지 및 쟁점사항

o 리우회의 이후의 이행 진전사항을 종합평가

o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등을 제

시

- 제반원칙 준수

- 생산.소비패턴의 변화

- 주요그룹의 역할

o 향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정치

적인 의지를 표명

* 동 초안은 의장이 각국 대표와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작성(개도국

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을 위한 인권, 노동기준 등의 요건"에

강한 반발)

<> 특총문서(안)의 요지 및 쟁점사항

o 리우회의 이후 구체적 성과평가

- UNCED이후 UR협상의 타결 등으로 국제경제의 세계화 추세가 강화되

고, 각국은 경제성장의 기회를 향유하고 있음. 반면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은 오히려 변방화(marginalization)의 추세속에서 무역

자유화 등으로 인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UNCED이후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환경오염대책이 강

구되었고, 일부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으며, 전체적으

로는 환경악화, 자원고갈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개도국에

대한 재원 및 기술이전의 실적이 미흡함.

o 분야별 이슈

- 담수자원, 해양, 산림, 에너지, 대기, 수송, 유해화학물질,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생물다양성 및 사막화 등 각종 분야별 이슈에 대한

지난 5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한 바, 특정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나, 대부분의 분야에서 만족스럽

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함.

* 방사성 폐기물은 자국내 처리원칙, 국가간 이동시 인접국가에 대

한 사전통보 및 협의원칙의 채택문서(안) 유지

o 이행수단 이슈

- 의제 21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

하며 이는 국내재원, 공적개발원조(ODA), 다자간 재정기구 및 민간

재원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함.

- 기술이전과 관련, 민간차원의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는 점 이외에 공

공소유 기술이전 촉진의 필요성 및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

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됨.

o 국제제도 문제 및 향후 작업계획

-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간 기구 및 지역협력

기구의 협조조정의 필요성에 합의함. 또한 CSD가 리우 합의사항의

이행을 종합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합의

- 향후 작업계획과 관련, 담수자원, 에너지 및 산림 등 분야를 향후

5년간의 중점 작업분야로 선정함.

. 작업계획('98-2002)

(1998)

.. 단일부문 : 통합담수 관리

.. 공통부문 : 기술이전, 능력형성, 교육, 과학, 의식제고

(1999)

.. 단일부문 : 대양과 바다

.. 공통부문 : 소비, 생산패턴

(2000)

.. 단일부문 : 토지자원의 통합계획 및 관리

.. 공통부문 : 재원, 무역과 투자, 경제성장

(2001)

.. 단일부문 : 대기, 에너지

.. 공통부문 :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 및 참여

(2002)

.. 단일부문 : 의제 21 이행성과 종합검토

3. 참가활동계획

o 정상급회의에서 수석대표 기조연설(6.23(월) 오후 예정)을 통하여 리우

합의 사항의 이행현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 및 리우이후 우리의 이행실

적을 소개함.

o 실무회의(전체위원회) 교섭에 참석, 주요 의제에 대한 발언을 통하여

우리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주요 쟁점사항의 교섭시 선진국 및 개도국

간 교량역할을 통하여 회의진전에 실질적으로 기여

- 우리가 제안한 "공공소유 기술의 이전촉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다

수의 국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에 비추어, 동 관련 추진계획

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핵폐기물 안전관리" 관련문안의 일부 쟁점사항(폐기물의 원산지 처

리원칙, 폐기물 이동시 사전통보 및 협의문제)이 미결한 바, 가급적

동 문안이 유지되는 적절한 선에서 타결을 모색함.

- 그밖에 정치선언문, 산림, 해양, 에너지, 대기, 무역과 환경, 농업관

련문안 토의시 적극적으로 참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