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준보전임지) 70% 포함사업 개발부담금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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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

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재정과 500-4115

o 건설교통부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5년까지 분할납

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를 70% 이상 사용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

발부담금을 50% 경감해 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

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상향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발이

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97.6.20(금) 국무회의에 상정, 심

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o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97.1.13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시

에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시행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용지조성사업으로서(산업단지 포함) 부담금이 3천만원 이상이고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1년 이내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5년 이내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준보전임지)가 개발사업 총면적의 70%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로

서 택지개발사업, 공장용지조성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 판매 및 창

고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함.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중소기업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인가면적을 기준으로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업체별로 부과기준면적을 적

용하여 부과토록 함.

(5)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사업을 시행

할 때 이를 동일한 사업으로 보아 면적을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는 경우를, 사업시행자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인

경우와, 동일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

(6) 개발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되는 사업개시시점의 지가와 관련하여, 취

득세와 등록세 납부시의 과세표준액을 매입가격으로 인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을 인정토록 함.

(7) 개발부담금 산정시 공공기관 등에 기부채납한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공제해 주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종료후 타인에

게 분양하는 가격속에 기부채납한 비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그 기부

채납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8) 인삼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개발부담금이 50% 감면되는 공공

기관에 추가함.

(9)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구역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개발사

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면적을 현행 200평 또는

300평 이상에서 500평(1,650평방미터) 이상으로 함.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중 부담금 감면 등에 관한 조항((1),(2),(4),

(6),(7),(8),(9))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발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분부

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