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 CALS/EC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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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산업표준과 500-2584

<> 주요 내용

통상산업부는 21세기의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CALS/EC(전자상거래) 기반사업을 바탕으로 2000년까지 약 1,300억원의 자

금지원을 통해 CALS/EC 보급확대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함.

<> 현재 세계적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CALS/EC

도입이 활발히 진행중인 가운데, 통상산업부는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

로 3개소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및

전자거래표준화 등 CALS/EC 도입.확산정책을 적극 추진키로 함.

<>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o 그동안 CALS/EC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해 왔던 시범사업, 민간주도

의 단체설립과 마인드 확산, 시설자금 지원 등 기반조성사업이 상당한

진전을 보임에 따라

o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CALS/EC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거점진입전

략"(CALS/EC의 주요 거점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산업계는 이를 바

탕으로 자체적인 도입확산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산업계의 생산

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적극 도모할 계획임.

<> 이러한 CALS/EC 거점진입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o 우선 정보화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CALS/EC 도입확산을 지원할 목

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3개 기관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로 선정하였으며, 조만

간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 동 센터는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

력양성, 전문기술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경영관리 컨설팅,

각종 기술 및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반적인 기획,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CALS/EC협회"내에 "ECRC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한국전자거래

표준원"을 통해 CALS/EC 관련표준의 제정 및 보급을 지원할 계획임.

-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위해 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각 지방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며, 이들 센터에 대해 금년에 산업기술자금 20억원을

포함하여 2000년까지 20개 센터에 대해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o 또한 통상산업부는 전자상거래가 확산.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른 법

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현재 학계.연구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작업팀을 구성하여 동 법률

의 제정방향.기본원칙.주요 내용.적용범위 등의 연구를 통한 작업을 추

진중에 있음.

- 동 법률은 기존의 타 법률(민법, 상법 등)과의 연계성이 강한 점을

감안, 작업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한 다음 관계부처와

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98년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o CALS/EC의 표준제정을 위해 한국전자거래표준원을 중심으로 EDI 표준제

정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업체 및 학계 전문가 등으로 "EDI 추진협

의회(가칭)"를 구성하여 표준관련 정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토록 함.

*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전자문서교환)

- 특히, CALS/EC 표준화는 국제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한 점을 감안, 관

련 국제표준화회의(UN/ECE CEFACT, ISO TC154 등)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내표준을 제정.보급할 것임.

* UN/ECE CEFACT :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Center for

Facilitation of Procedures and Practices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유엔경

제위원회 산하 행정.상업.운송 등의 절차간소화센

터)

* ISO TC 154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Technical Committee(행정, 상업.공업용 문서 및 데

이터요소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ISO산하 기술위원회)

o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구체적인 성과도출을 위하여 시범사업

의 종합적인 검토 및 실증모델 개발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CALS/EC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의 시설자금과 관련 S/W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 국제협력 강화와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금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APEC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로 "제1차 APEC CALS/EC '97"을 서

울에서 개최할 계획임.

o 통상산업부는 이러한 CALS/EC 도입.확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

기 위해 2000년까지 약 1,3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것임.

<>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o 설계공정에서의 개발기간이 약 80% 정도 단축되고, 6주가 소요되던 생

산조립공정이 2시간으로 줄고, 불량률이 1/6로 감소되는 등 산업활동에

서의 비용, 시간 및 인건비가 크게 절감되어 국내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CALS/EC 정책방향>>

I. 개요

1. 추진배경

o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정보화 수준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로 등장

- 정보화의 진전은 전세계적인 개방화.국제화를 초래하고 국경을 초

월하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를 재촉하고 있음.

o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분담하에 산

업정보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 시장정보 및 기술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제공 등을 위한 산업정보

유통환경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생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 최근 생산성 향상의 핵심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CALS와 전자상거

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2. 추진전략 및 목표

"거점진입전략"을 통해 주요 거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

o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CALS/EC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o CALS/EC 기술개발 및 실증모델 개발

o 전자상거래 법적 기반 구축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o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표준화사업 강화

- 단기목표('97-2000) : CALS/EC를 위한 기반 구축

- 장기목표(2001부터) : CALS 및 전자상거래의 실현

II. 주요 추진실적 및 평가

1. 추진 실적

가. 산업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o CALS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기반사업의 연구기획사업으로

CALS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산업정보화 장단기 추진계획, 전자상거래 촉진방안, 산업별 DB

구축 수요파악, 소요예산 및 조달방안 등을 마련

나. 한국CALS/EC협회 설립

o 제조업계 중심의 정보교류 및 CALS/EC 체계 확산을 위하여 한국

CALS/EC협회의 설립을 지원('96.3월)

o 협회의 주요 사업

-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CALS 체계 도입촉진

- CALS 촉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세미나.전시회 개최

* CALS PACIFIC KOREA '96 행사개최('96.9.4-9.7)

다. CALS 시범사업 추진

o 업계에 CALS체계 도입확산과 국내 실정에 적합한 업종별 모델링 개

발을 위해 10개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라. CALS 도입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 지원

o CALS 도입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 지원(산업기반기금 30억원)

o CALS 도입기업에 S/W 개발비 지원(첨단기술개발사업비 12억원)

o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공통핵심기술개발자금 10억원)

마. 표준개발.보급 등

o CALS 표준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산하에 "CALS 표

준전문위원회" 구성('96.9월)

- CALS 표준의 개발원칙 및 운영, 교육, 인증 등을 규정한 칼스표

준화지침을 제정(KSC 5968, '96.8월)

o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 표준화 발전계획 수립

- 전산업분야의 표준개발을 위해 한국전자거래표준원 설립('96.11

월)

바. 정보화관련 법.제도 정비

o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해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에 관련 조항 신설(제7조의 2)

- 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근거 등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사업 착수

2. 평가

o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CALS/EC 체계 도입 촉진 및 이를 위한 지원과 기반조성에

주력한 결과, CALS/EC 체계는 기업의 핵심적인 경영전략으로 발전하

고 있음.

- 이러한 시점에 CALS/EC 체계 도입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민간

중심의 한국CALS/EC협회를 설립한 것은 시의적절하였고

- 특히 업종별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 CALS/EC에 대한 인

식을 높여 투자를 촉발하는 계기가 됨.

o 향후 지금까지 전개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도출과 함께, 전자

상거래에 대한 기반 마련 및 중소기업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III. 향후 추진계획

1. 추진목표와 비전

가. 추진목표

o CALS/EC 도입 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자동화, 디지털화를 통하여 사이버비지니스 실현

-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반구축(법, 제조정비 등)

- 시설자금 및 핵심기반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나. CALS/EC의 비전

o 정보기술의 통합과 표준화를 통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기업간

의 통합구도를 실현

2. 단계별 추진전략

o 도입단계('93-'96)

- 무역분야의 EDI 시작

- 한국EDIFACT위원회를 통한 전자문서 개발

- 종합계획 수립 및 CALS 시범사업의 시작

o 확산단계('97-2000)

-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 CALS 시범사업을 통한 국내 CALS체계 도입촉진 및 실증모델 개발

- CALS/EC체계 도입 촉진을 위한 시설자금 및 핵심기술개발 지원 강

화

-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EDI 표준화 강화

o 실현단계(2001부터)

- 업종별/산업별 전자상거래 본격추진

*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은 도입단계에서 확산단계로 진입

3. 주요 추진계획

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지원

o 미국의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모델로 전자

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술지도, 기술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각종 사업을 추진

* 미국의 ECRC

- 미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국가 전체로 급속히 확산시키기 위하

여 정부의 지원하에 '94.10월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

터를 지정하여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기술지원 활동

을 하고 있음.

o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계획

- '97년에는 3개 기관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지방으로 확대(20개)

- 지정방법 : 기본계획 수립 --> 공고 --> 신청/접수 --> 심사위원

회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의결 --> 확정 -->

산업기술정책연구소 검토 및 자금지원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3개 기관(중소기업진

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을 선정

- 지원규모 :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자금('97년 20억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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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97      '98      '99     2000       계

-----------------------------------------------------------------

인력양성(명)           3,000    7,000    8,000    8,000    26,000

컨설팅(개사)              20       50       80      100       250

기술정보제공(건)         100      300      400      500     1,300

사업비지원(억원)          20       50       80      100       250

=================================================================

나. CALS/EC 도입 촉진 및 지원

(1) CALS/EC 도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확대

o 대상 : CALS/EC를 도입하려는 기업(대기업, 중소기업)

o 재원 : 산업기반기금(융자, 연리 6.5%)

o 취급기관 : 한국CALS/EC협회

<연도별 시설자금 지원계획>

(단위 : 억원)

=======================================================

연도     '96     '97     '98     '99     200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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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30     100     160     200     300     790

=======================================================

o '97년에는 CALS/EC 시범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

- 국내 산업계에 CALS/EC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추

진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CALS/EC 체계 도입을 지원

- 추진경위

. '96.1 : 시범사업자 선정(삼성항공, 한전 등 10개사)

. '96.7 : '97년도 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에 반영

. '97.3 : 산업기반기금운용관리요령 개정(30대 대기업 지원가

능)

- '97년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연리 6.5%,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97.6월 현재 1차적으로 대우중공업, LG 전자 등 5개 업체에

57억원 지원을 결정하였고, 향후 추가지원 예정

(2) CALS/EC 기술개발 지원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CALS/EC 기반

기술 개발 자금지원

- 주요 과제 : CALS/EC 표준기술을 이용한 응용시스템을 개발 온

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Agent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약 20억원('96년 10억원)

o CALS/EC 관련 S/W 개발비 지원

- 재원 : 산업기술자금중 첨단기술제품개발 지원자금

- 지원규모 : 약 20억원('96년 12억원)

(3) CALS/EC 실증모델 개발 추진

o 업계와 정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전자산업분야의 CALS/EC 실

증모델(ELECTROPIA)을 개발

- 재원 : 산업정보화사업자금

(4) CALS/EC 도입 분위기 확산

o CALS/EC 인식제고와 도입촉진을 위한 Workshop, 세미나 등 개최

- 주제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건설분야 CALS 구축, 중소기업을

위한 CALS세미나, CALS 표준화(STEP, SGML) 등

- 주관 및 시기 : 한국 CALS/EC협회 중심으로 연 2회 개최

다. 전자상거래의 법적 기반 구축 :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추진

(1)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o 전자상거래 확산추세가 가속되고, 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와

시간, 장소, 거래관행, 거래수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기존 관련법규의 보완이 불가피함.

o 그동안 개별 법률에서 특정분야에 관한 전자상거래를 정의하여

왔으나, 그 대상이 전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전자상

거래에 대한 제반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2) 기본법 제정시 고려사항

o 각종 국제기구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나 제정된 사례는 아직 없음.

- 다만 UNCITRAL에서 모델법을 제정한 바 있음.

o 전자상거래의 본격적인 도입은 종래의 관련법률(민법, 상법 등)

규정에 대한 적절한 개정이 뒤따라야 하므로

- 전자상거래기본법에 대한 입법작업은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기

업,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3) 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안마련 작업('96.12-'97.8)

o 목적

-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초안 마련

- 국내외 전자상거래 도입현황,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현황

및 그 내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기본법의 제

정방향, 기본원칙, 주요 내용, 적용범위 등 연구

o 수행기관 : 한국무역정보통신(주) 주관하에 학계, 연구소 등의

전문가로 작업팀을 구성

(4) 초안마련 및 의견수렴

o '97년 8월까지 초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의 의견 수렴

o 필요하다면 관련부처 및 민간기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5) 입법 추진

o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98년중 입법화 추진

라. CALS/EC 국제협력사업 강화

o 해외 정보교류 및 국제협력 활동 강화

- ICC(International CALS Congress), CIF(CALS Industrial Forum)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

- CALS EXPO, CALS EUROPE 등 참가

o APEC CALS/EC '97 개최

- 개최목적 : CALS/EC 도입 마인드 확산 및 선진국과의 정보교류

- 일시 및 장소 : '97.12.8-12.11, 한국종합전시장

- 행사내용 : CALS/EC 기술 전시 및 컨퍼런스 개최

- 주최 : 통상산업부, 주관 : 한국CALS/EC협회

마.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EDI 표준화 추진

o 추진 체계

==================================================================

+--------------------------------+

| 한국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 |

+--------------------------------+

|                   * 사무국

|           +--------------------+

|-----------| 한국전자거래표준원 |

|           +--------------------+

+----------------------------------------------------+

|            |            |             |            |

+----------+ +----------+ +------------+ +----------+ +----------+

| 법률제도 | | 심사평가 | |전자문서개발| | 교육홍보 | | Open-edi |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

+----------+ +----------+ +------------+ +----------+ +----------+

==================================================================

o EDI 표준화 종합계획 수립

- 도입단계('93-'96)

. 무역분야 및 물류, 의료분야의 표준개발

- 확산단계('97-2000)

. 무역, 유통 의료분야의 표준개발 완료

. 건설, 철강, 자동차, 섬유, 에너지 등 산업분야의 표준개발 시

작

. 개발된 전자문서표준을 바탕으로 전 부문에서 통합된 정보시스

템 구축

- 실현단계(2001부터)

. 국내외 각종 망과 연계된 종합적인 EDI 서비스 실현

- 추진일정

. '97.6-7 : 전자문서 표준화 수요조사

. '97.8-9 : 전자문서 표준화 종합계획 초안 수립

. '97.10 : 산업정보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

. '97.11 : 전자문서표준화 계획 고시

o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 대한 지원 강화

- 표준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확대

.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98년부터 정보보조금 지원 추

진

o EDI 표준화 추진체계의 효율적 개편

- 민간업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들로 "EDI 추진협의회(가칭)"를 구

성하여 EDI 도입 및 EDI 표준화에 대한 정책자문 역할 수행

o 국제표준화 활동의 강화

- ISO TC 154(행정, 상업.공업용 문서 및 데이터요소)와 UN/ECE

CEFACT 등에 업계, 학계 및 정부관계자 참여

- 국내 EDI의 보급.진흥 및 표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연 1

회 국내외 EDI 표준화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IV. 주요 사업별 정부자금 지원계획

=================================================================

사업명             '97     '98     '99     2000    계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20      50      80     100      250

시범사업 및 시설자금 지원    100     160     200     300      760

기술개발                      40      50      70     100      260

표준화 및 실증모델 개발        5      10      10      10       35

-----------------------------------------------------------------

계                165     270     360     510    1,305

=================================================================

<참고1> CALS의 개념

o CALS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품의 수명주기 전

반(기획, 설계, 생산유통, 재고 등)을 정보기술에 의해 합리화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사용됨.

(CALS의 개념 변천)

- Computer-Aided Logistic Support 컴퓨터를 이용한 군수지원

* '85년, 국방산업

- Computer-Aided Acquisition and Logistic Support 군수물자 획득 및

군수지원

* '87년, 국방산업

- Continuous Acquisition and Life-cycle Support 물자조달 및 생애수명

주기 지원 자동화

* '93년, 민간산업(항공.조선 등)

- Commerce At Light Speed 광속상거래

* '94년, 민간산업(제조.유통.건설.금융업 등)

o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공동의 표준을 사용하여 기업간의 상

거래(수.발주, E-mail)를 전자화하는 것임.

o 최근에는 CALS와 EC가 혼합되어 CALS/EC라는 용어로 사용됨.

<참고2> 외국의 CALS/EC 추진현황

(미국)

o '85년 국방성에서 무기체계 군수지원 전략으로 CALS 도입

o '93년부터 민간기업에 CALS를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상무성을 중심으로

CALS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 CALS를 도입

- 기업의 Reengineering으로 특히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중요 역할

o '94년부터 ECRC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

- '97.6월 현재 전 미국지역에 16개의 ECRC 운영

(일본)

o '93년에 CALS 개념을 도입하여 '94년부터 민간기업에 적용

o 통상산업성의 주도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CIF(CALS Industry Forum)를

구성

o '95년부터 토요다 자동차가 본사와 세계 각국의 생산기지를 CALS로 연

결시켰고, NEC(일본전기), TEPCO(동경전력회사) 등에서 CALS 도입으로

경영혁신 성과

(한국)

o '95년에 CALS 개념을 도입하여 '96년부터 통상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CALS 정책 추진

o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CALS 정책 강

화

o 포항제철,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등에서 CALS 도입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