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산업 정책심의회 개최

----------------------------

통상산업부 항공우주공업과 500-2498

o 정부는 '97.7.3(화) 제1차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 총리)를

개최하고 통상산업부에서 "중형항공기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항공우주산

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국방부 상정한 "한

국형 고등훈련기(KTX-2) 개발사업계획"을 확정함.

o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당초 한.중간 공동 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96.6월 한.중 항공기 분과위원회에서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

되었으며

- 그 이후 중형항공기사업조합(KCDC)이 주체가 되어 화란의 Fokker사, 유

럽의 AIR사, 스웨덴 등 여러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가능성을 협의해

온 결과

- 지난 4월 KCDC와 유럽의 AIR사는 업계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현재 양측간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중에 있음.

* 중형항공기 개발사업은 현재 AIR사와 협상중이므로 금번 심의회에서

는 추진현황만 보고키로 함.

o 이와 함께 2000년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청사진을 제공할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 통상산업부 기초공업국장을 반장으로 관계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97년말까지 수립.심의회에 상정키로 보고하였

음.

o 또한 국방부에서 상정한 "KTX-2 개발사업계획"이 상정되어 심의, 의결되

었음.

- 동 개발사업은 국내 처음으로 자주국방과 국내 항공기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초음속 고등훈련기겸 경공격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연구개발사업임.

- 동 사업 추진시 현재까지 KFP 사업 등에 투자된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항공기산업 발전에 또다른 기회를 제공함

과 동시에 전투기 분야에서의 자주국방 능력을 신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군용 항공기 구입을 위한 외화 지출감소로 국제수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막대한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총 개발비 규모는 약 20억불 규모로 예상되며 개발기간('97-2005)중 연

6,000여명의 기술인력이 투입되고 2005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10년까

지 공군 소요분을 생산할 계획임.

. 동 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비 재원은 정부가 70%, 민간업계(해외업체

포함)가 30%를 분담하기로 결정

<참고>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및 운영위 위원 명단

o 설치근거 :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제16조 4항

o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13명)

- 고건(총리실 국무총리) : 위원장

- 강경식(재정경제원 부총리) : 당연직

- 김동진(국방부장관) : 당연직

- 임창열(통상산업부장관) : 당연직

- 강봉균(정보통신부장관) : 당연직

- 이환균(건설교통부장관) : 당연직

- 권숙일(과학기술처장관) : 당연직

- 김인호(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 위촉직

- 배문환(국방과학연구소 소장) : 위촉직

- 이규억(산업연구원 원장) : 위촉직

- 장근호(항공우주연구소 소장) : 위촉직

- 노오현(서울대학교 교수) : 위촉직

- 홍창선(한국과학기술원 교수) : 위촉직

o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실무운영위원회(15명)

- 임창열(통상산업부장관) : 위원장

- 안병우(재정경제원 제1차관보) : 당연직

- 이청남(국방부 방위사업실장) : 당연직

- 추준석(통상산업부 차관보) : 당연직

- 정홍식(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 당연직

- 정종환(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 당연직

- 송옥환(과학기술처 연구개발조정실장) : 당연직

- 이재길(대통령비서실 산업비서관) : 위촉직

- 한정길(총리실 제2조정관) : 위촉직

- 도상호(국방과학연구소 제1부소장) : 위촉직

- 이경태(산업연구원 부원장) : 위촉직

- 윤창현(생산기술연구원 부원장) : 위촉직

- 오관치(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 위촉직

- 최동환(항공우주연구소 항공사업단장) : 위촉직

- 문신행(항공우주연구소 우주사업단장) : 위촉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