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수급안정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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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전력정책과 500-2751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이상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

세를 감안하여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전기안전공사 등 전력유관기관이 참

석한 전력수급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상반기중

예정된 발전소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독려하는 한편, 절전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을 최고 24% 수준까지 할인하여 주는 등 수요관리 확대방안을 확정

하고, 7% 수준의 공급예비율 확보를 위한 전력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였다.

한편, 임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체가 낮 시간대에

사용을 자제하고 심야시간대에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심야시간

전기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Peak Time 요금을 크게 올려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모든 발전

소가 불시 정지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전력 수요전망

o 통산부는 최근의 실물경제 동향과 에어콘 보급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금년 7, 8월 최대수요를 작년 여름철 최대수요 32,282천kW보다 11.5%

증가한 36,008천kW로 전망

- 금년 여름철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

거나 조금 많을 것으로 전망(기상청 발표)

- 경제성장률은 최근의 실물경제동향을 감안하여 '97년 GDP 성장률 6.4%

(한국은행, KDI, KIET)를 적용

- '97 여름철 냉방수요는 최근의 에어콘 보급확대 추세 등을 감안, 작

년 여름철보다 1,317천kW 증가한 7,940천kW 내외 수준으로 전망

<> 수급안정대책

- 기 계획된 신규 발전소 17개소의 6월 이전 준공 등 공급능력 확충에 주

력하는 한편, 수요관리 활동 강화로 7% 수준의 공급예비율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도모

- 이상고온 또는 발전소 불시정지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시운전 출력의 활용, 부하이전요금제도 등 추가대책 운영으로 공급예비

율 5% 수준 확보

<> 세부추진 계획

o 신규발전소(17개소, 4,624천kW) 6월 이전 준공완료

- 월성원자력 2호기 등 기 계획된 17개 발전소를 당초 계획대로 6월말

까지 준공 완료하고 민간 열병합발전소로부터 구입을 확대하여 작년

공급능력 34,295천kW보다 12.3% 증가한 38,522천kW를 확보

. 태안화력#3(500천kW), 월성원자력#2(700천kW), 하동화력#1(500천kW)

삼천포화력#5(500천kW), 서인천복합 3,4단계(600천kW), 보령복합

1,2단계(900천kW), 울산복합(300천kW), 한화복합(450천kW), 분당복

합(115천kW), 기타 57천kW 등 총 4,624천kW

- 금년에 신규 준공되는 현대대산 등 26개 민간 열병합 발전소로부터

구입전력 576천kW 확보

o 절전시 전기요금 최고 24% 수준까지 할인

- 휴가.보수시 요금할인

. 최대수요 발생기간중 여름철 휴가나 공장보수를 실시하여 최대수요

를 50% 이상 억제할 경우 전기요금 할인폭을 kW당 '96년 530원에서

550원으로 확대

예) 포항제철(경북 포항소재)의 경우 '96년에는 최대수요를 833천kW

절감하여 442백만원을 할인받았으며, '97년에는 16백만원 증가

된 458백만원 요금할인 가능

. '97년 할인폭 확대로 한전은 '96년보다 179백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

. 수용가에게 할인되는 총 금액은 4,932백만원임.

<'96년 실적 및 '97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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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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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단가(원/kW)               550               530

시행일수                           10                14

절전량(천kW)                      850             1,049

할인금액(백만원)                4,932             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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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 절전시 요금 할인

.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수용가가 하오 2-4시 사이에 30분 이상 당일

10시-12시 사이의 평균전력을 20% 이상 줄일 경우 전기요금 할인폭

을 kW당 '96년 100원에서 '97년 110원으로 확대

예) 한솔제지(전북 전주 소재)의 경우 '96년에는 최대수요를 3,394

천kW 절감하여 339백만원의 요금을 할인받았으며, '97년도에는

34백만원 증가된 373백만원 요금할인 가능

. '97년 할인폭 확대로 한전은 512백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수

용가에게 할인되는 총 금액은 '96년보다 1,076백만원이 증가된

5,632백만원임.

<'96년 실적 및 '97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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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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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할인단가(원/kW)               110               100

시행일수                           16                14

회수(30분/회)                       4                 4

절전량(천kW)                      800               814

할인금액(백만원)                5,632             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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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이전 요금할인

. 한전과 해당 수용가가 요금할인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면, 한전으로

부터 전기사용 자제를 요청받지 않은 경우에도 약정량 kW당 440원

을 할인받게 되며

. 전기사용 자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추가 요금할인폭을 전일 예고

시는 kW당 '96년도 700원에서 870원, 당일 예고시는 1,400원에서

1,740원, 3시간 이내 요구시는 2,100원에서 2,610원을 확대

예) 인천제철(인천소재)의 경우 '96년도와 같이 70천kW 절감계약을

할 경우 실제 전기사용 자제요청이 없어도 62백만원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음.

. '92년 이후 약정만 체결하고 이행실적은 없음.

<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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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금액(백만원)

기본할인단가    약정량   ----------------------     비고

(원/kW)       (kW)     기본할인    조정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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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산업용 : 282       844        479         630     1회 실시

일반용 : 405

'91         400         1,215        624       2,060     3회 실시

'92         440         1,360      1,239           -      미실시

'93         440           587        505           -      미실시

'94         440           584        528           -      미실시

'95         440           828        780           -      미실시

'96         440         1,010        889           -      미실시

'97         440           500        440           -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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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차등폭 확대

. 전기다소비업체의 전기사용을 비 여름철과 심야시간대로 이전시키

기 위하여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차등폭 확대

. 빙축열 냉방설비 등 심야전력을 이용한 기기보급 확대 지원방안 강

구

<빙축열 냉방설비 보급실적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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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4    '95    '96  '97전망 '97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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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건물(개수)     90    142    208    264     350     86

설치용량(천kW)     21     36     55     76     101     25

전력대체(천kW)     18     29     43     57      7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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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냉장고 등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

- 고효율기기 보급제도 강화

. 고효율기기의 생산촉진을 통한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도모코자 최

저효율기준 미달제품에 대한 현행 이행권고 --> 이행명령 --> 위반

시 벌금부과(500만원 이하)의 법체계를 시정명령 --> 생산.수입.판

매금지조치 --> 위반시 벌금부과(벌금 대폭 인상)의 체계로 강화하

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을 추진

- 시행의 실효성 확보

. 최저효율기준 미달로 벌금부과 조치를 받은 후에도 미달제품의 생

산.판매를 계속하는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위반여부

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벌금을 부과

* 미국의 경우 최저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하고 있

으며, 최저효율미달제품 판매시 개당 1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

과

- 보급대상 확대추진

. 최저효율기준제도를 세탁기, 전기밥솥 등 보급률이 높고 에너지사

용량이 많은 기기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대상기기)

. 현행 :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5개 품목

. 확대예상 품목 : 전기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렌지, 전기장판, 전기

다리미, 전기냉온수기, 환풍기, 진공청소기, 26mm

32W 형광램프 및 안정기, 전구식 형광램프, 고조

도 반사갓 등

* 미국의 경우 냉장고.냉동고, 룸에어컨, 중앙집중식 냉방기 및 히

트펌프, 온수기, 식기세척기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효율

기준을 설정

<최저효율기준제도 적용시 개선효과>

(단위 : %, 백만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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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        예상 효율개선율    연간 국내 총절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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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탁기               25                 318

전기밥솥                 20                 651

전자레인지               2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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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054백만kWh 절전시 석탄화력발전소 13.7만kW 건설을 하지

않아도 되며, 설비투자비 1,393억원 및 연간 연료비 151억원 절

약 가능

o 고효율기기 보급확대시 인센티브 지원

- 전자식 안정기와 전구형 형광등의 지원대상을 절전 용량이 '96년 7kW

에서 6kW 이상으로 확대하여 안정기는 kW당 18만원, 전구형 형광등은

kW당 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예) 삼성전자(구미공장)의 경우 27,490개의 전자식 안정기 교체로 월

12백만원 요금 절약

- 여름철 피크 시간대 냉각장치가 운전정지되면서도 냉각효과가 종전대

로 유지되어 10%의 열효율이 향상된 캔자동판매기를 판매할 경우 대

당 1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예) 고효율 자동판매기(보통크기인 745W 기준)를 1개월 사용할 때 일

반 자동판매기보다 월 5,000원 전기요금 절약 가능

o 발전소 고장방지 및 홍보대책 강구

- 발전소의 불시정지 등 고장발생으로 공급능력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력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대책반을 운영하여 제반대책

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송전.배전설비 보강 등을 통하여 광역정전

예방에도 주력

- 전기절약을 위하여 전기다소비업체에 대하여 수요관리기법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홍보내용을 수요계층별로 차별화하여 절전의 생활화

를 유도하고, 아울러 정부 부처별로 협조사항을 정하여 모든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를 적극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소비절약 분위기가

범국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o 전력수급대책본부 설치.운영

- 통상산업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력수급대책본부를 6월 16일부터

설치.운영하여 수요관리, 고장방지, 홍보대책 등을 강구하고 수급동

향을 매일 확인.점검

<참고> 공급예비율

o 공급예비율이 높을수록 전력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으나, 과다한 예비전

력은 발전설비의 비효율적 이용과 발전원가의 상승 초래

o 금년 여름철 공급예비율 목표는 7%로 이는 수급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비율 수준임.

- 발전소 불시고장 대비 : 3%

- 적정 주파수 유지 : 3%

- 순간 수요변동 대비 : 1%

o 공급예비율 7%(예비전력량 251만kW)는 원전2기와 석탄화력 1기를 합한 것

에 해당하며, 이에 필요한 투자비는 약 3조 8천억원에 달함.

- 예비전력 비용 : 3조 8천억원(251만kW x 151.7만원/kW(원전기준))

* 일본의 경우 약 10% 공급예비율에 해당하는 1,640만kW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비 환산시 약 24조 9천원에 해당

o 해외 주요국의 설비예비율 수준

(단위 : 만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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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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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량       6,087   10,858    6,581   11,486   19,958    3,994

최대부하       5,590    7,210    4,630    8,250   16,400    3,601

설비예비력     1,440    1,900    1,160    2,210    3,550      383

설비예비율      25.8       30     25.1     26.8     21.6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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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외국은 '95년 자료, 한국은 '97여름철 목표치

. 일본 예비전력 비용 : 24조 9천억원(1,640만kW(10% 기준)x151.7

만원/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