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에도 폐기물예치금 반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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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예치금지급규정(예규) 재정 -

환경부 폐기물재활용과 504-9262

환경부가 금일 발표한 제3자 예치금지급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97년 7월 1

일부터 폐기물예치금 대상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도 예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폐기물예치금제도는 폐기물로 다량 발생하는 제품중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사전에 회수.처리비용을 납부케하고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반환받도록 하여 자발적인 회수.처리 노력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제까지는 예치금을 납부한 제조.수입

업자가 회수.처리실적에 따라 반환받은 경우와 학교.지방자치단체.군부대.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금속캔 등 용기류와 전지류를 회수하여 지급받은 경우

로 한정되어 왔다.

제3자에 대한 예치금지급 대상 한정으로 '96년 제3자의 예치금반환액은 516

백만원으로 전체 예치금반환율의 5% 수준에 그쳤으며, 재활용업체가 예치금

대상품목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

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련 재활용업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통상산업부 등에서

재활용활성화를 위해 미반환예치금을 재활용업체에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첫째, 제3자의 범위를 예치금대상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재활용업체)와 수출하는 자로 확대하고,

둘째, 제3자 예치금지급대상품목을 금속캔 등(6개 품목)에서 예치금대상품

목 전체(9개 품목)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제3자의 요청시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대상품목을 출장운반하던 것을

'98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수행토록 하였고,

넷째, 한국자원재생공사로 운반된 폐기물을 재활용업체가 매입하여 재활용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도 예치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제3자 예치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예치금대상품목이 적정 회수.재활용

되고 있음에도 예치금이 지급되지 못했던 부분에 예치금이 지급됨에 따라

제3자 예치금반환율이 최소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예치금

반환율을 8% 이상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할용업체들은 그간 지급받지 못했던 예치금을 반환받게 됨에 따라

경영수지가 개선되어 재활용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