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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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정부는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보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97.8.1부터 본격 도

입하기로 함.

- 한도관리방식 : 여신총액(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산관리

- 관리대상여신 : 대출금+차입성지급보증(원화지급보증)

- 여신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 초과분은 3년 이내에 해소

o 한편, 현행 10대계열 여신한도(basket) 관리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한

도초과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3년) 종료에 맞추어 동 제도를 폐지

*  동 사항들은 '97.7.3 금융통화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계획

- 금통위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변경 가능

I. 편중여신 관리제도 개선

1.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가. 제도의 개요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o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초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에 의한 은

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82년말 은행법 개정시 법적 근거

(법 제30조의 2(1))를 마련한 바 있음.

* 제30조의 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 등) (1) 금융통화운영

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

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o 그러나 당시 다음과 같은 시행여건상 제약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보류

- 당시 은행자기자본이 과소한 데다 특정 계열에 대한 여신편중 현

상이 극심하여 제도 도입 곤란

. '83.1월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100% 초과 계열수 : 26개 계열

(예 : 충북은행의 대봉산업계열에 대한 여신은행 자기자본의

533%에 달함)

- 계열단위 기업정보.여신현황의 전산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미흡

나. 도입의 필요성

1) 재벌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장치 마련

o 은행의 지배구조면에서 대주주의 참여범위 확대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대주주 지배계열에 의한 "은행의 사금고화" 또는 "산업자본

의 은행지배"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은행여신이 과다한 특정 계열의 부실화에 따라 여신은행의 존

립자체가 위협받는 위험을 방지

- 예 : '96말 현재 한보계열에 대한 제일은행의 총여신(대출금+

지급보증)은 자기자본의 93.5%에 달함.

2) 국제적 편중여신 관리기준 수용 필요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96.6 BIS(국제결제은행)가 조사한

129개국중 후진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

형적인 편중여신 감독제도임.

o BIS 산하 은행감독 국제협의기구인 "바젤위원회"는 '97년중 "은

행신용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에 이의 도입을 권고할 계

획임.

* 주요국의 동일계열(동일인) 여신한도* 현황

- 동일계열 여신한도 : 일본 40%, 미국 25%, 영국 25%, 프랑스

40%('99년부터 25%), 독일 50%('99년부터

25%)

- 동일인 여신한도 : 일본(대출 20%, 여신 30%), 미국 25%, 영국

25%, 프랑스 40%('99년부터 25%), 독일('99

년부터 25%), 한국(대출 15%, 지보 30%)

*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임.

3)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여건 정비

o '80년대 이후 은행자기자본의 지속적 확충 및 대기업의 여신분산

에 따라 여신편중도가 많이 완화됨.

o 계열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계열단위 여신정보체제 구축 진전

* 제도 도입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억제 및 경쟁촉진효과도

기대

- 거대계열의 계열분리를 가속화하여 대기업계열간 경쟁촉진 도

모

다. 도입 내용

1) 한도관리방식

o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산한 "여신"기준으로 관리

2) 관리대상 여신의 범위와 한도수준

(1) 현실적인 고려사항

o 관리대상 여신범위와 한도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

실적인 요건을 고려하였음.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개별계열에 대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maximum exposure)이므로 현실적으로 은

행 여신규모가 가장 큰 계열을 기준으로 설정함이 불가피함.

- 대외거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외화지급보증이 많으며 이

들은 대부분 실물거래와 연계된 비차입성 지급보증으로서 여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한편 한계기업의 경우 융자담보보증.사채발행보증 등 자금차입

을 목적으로 하는 원화지급보증이 과다하여 부실여신이 확대되

는 경우가 많음(예 : 한보철강).

(2) 관리대상 여신 범위 : 차입성여신(대출(신탁대출 포함)+원화지

급보증)

o 대외거래관련 지급보증이 많은 대기업의 영업활동 제약요인은 제

거하되 한보와 같은 한계기업의 과도한 차입성지급보증은 선별적

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 다만, 현행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상 지급보증이 차입성과 비차

입성으로 구분.계리되지 않고 차입성지급보증의 대부분이 원화

지급보증인 점을 감안하여 계정과목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차

입성여신의 범위를 "대출금+원화지급보증"으로 운영

<6대 시은별 차입성여신이 가장 많은 계열('96년말 현재) :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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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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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성여신        한보   주공*2   한보    삼성    삼성    대우

(대출*1+원화지보) 34.6    73.9    81.9    39.9    27.7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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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탁대출금 포함, *2 (주)한양 포함

(3) 적정 한도수준 : 은행 자기자본의 45%

o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운용 실태와,

국제적인 편중여신관리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설정

<자기자본대비 거액 차입성여신 계열수('97.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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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45% 초과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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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5              14              11

(보람제외시*)         (9)             (8)             (6)

지방은행               4               3               3

외은지점               3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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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              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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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거액 차입성여신 취급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람은행의 경우

'97.3월말 현재 거액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8.04배로서 2000.5.

31까지 5배 이내로 감축하여야 함.

3) 한도초과여신 처리 등

(1)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여신 : 3년간의 경과기간 부여

o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3년간의 경과기간을 부여하

되 경과기간내에 한도초과분의 감축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인정

* 주공((주)한양 포함).한보계열 등 산업합리화지정 또는 법정관

리절차 개시로 여신의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계

열의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45% 초과분중 지급보증이 많기

때문에 경과기간중 초과분 해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

상됨.

o 금융기관은 한도초과분의 경과기간내 감축을 위하여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2)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한도초과여신에 대한 처리

o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

는 경우에는 예외인정(현행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의 경우에 준하

여 처리)

- 외화를 획득하거나 절약하는데 기여하는 경우

-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물자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경우

-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등

(3) 시행일자 : 1997.8.1

2. 10대 계열 여신한도(Basket) 관리제의 단계적 폐지

가. 현행 제도 개요

o Basket 관리제는 은행별로 총대출금중에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일정비율(기준비율) 이내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 '84.2월부터 한정된 금융자금이 자금수요가 큰 일부 대기업집단

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 억제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

며 은행별 기준비율은 매년 은행감독원장이 설정

o 한도관리대상에 신탁대출금은 포함되나 정부의 업종전문화.소유분

산촉진 등 산업정책 지원을 위해 주력업체와 소유분산우량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91.6월부터 제외

o 이에 따라 '97.3월말 현재 10대 계열 대출금중 한도관리대상은

36.5%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

<10대 계열 대출금 현황('97.3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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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관리      주력업체      소유분산      대출금

대상         대출금       우량회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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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13.3          17.9           5.2          36.4

대출비중          36.5          49.2          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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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 국외지점 대출금 및 수출입은행 연불금융 제외

나. 조치 내용

o Basket 관리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

과기간(3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Basket 관리제 폐지시기

를 "금융기관 감독규정" 부칙에 명시)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개별은행이 특정계열에 과다한 여

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도가 우량한 상위계열들이 동 한도 범위내에서 여러 은행에

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곤란

- 따라서, 최근 자금시장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양극화현상을 보이

고 있음을 비추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과 동시에

Basket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계열 및 중소기

업의 은행대출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Basket 관리제의 존속 필요

o Basket 제도 존속기간중에는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통상산업부의 업종전문화시책 폐지('97.1.29)를 반영

o 시행일자 : 1997.8.1

* Basket 관리제 보완후의 '97년도 기준비율(잠정)

o 주력업체 대출금을 Basket 관리대상을 포함할 경우 '97년 기준비율

은 5대 계열 8.86%, 10대 계열 12.16%로서 각각 전년의 1.8배 수준

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추산

<Basket 기준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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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7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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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계열                      4.88                        8.86

10대 계열                     6.61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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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신관리상 잔존 기업규제 폐지

1. 10대 계열에 대한 부동산취득 규제 폐지

o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보강*과 함께 정부의 토지

정책이 종전의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정책으로 전환되고 대기업

스스로도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

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부동산취득 규제의 실효성이 크

게 저하

* 부동산실명제 실시('96.7월부터 부동산의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토지종합전산망 가동

('96.7)을 통한 대기업 및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거래 상시 감시 등

--> 시장개방하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상 국내기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잔존규제를 전면 폐지

(폐지제도)

- 부동산 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

-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 부과제도 및 자기자본 지도비율

. 업체별로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여부에 따라 소요자금의 100%

(달성업체)-200%(미달업체)에 해당하는 자구 부과

-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처분 촉구 등

2.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규제 폐지

o 현재 주거래은행은 담당 주거래계열(은행권 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 계열주 및 그 친인척 등에 대한 대여금 취급을 금지하고

-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 등 취급을 억제

--> 공정거래법*1('96.12.30) 및 증권거래법 개정*2('97.3.22)으로 기

업의 변칙대여금 등 취급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시장치가 마련되

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규제 폐지

*1 기업과 특수관계인 또는 타회사간 부당한 대여금 등 지원행위를

금지

*2 상장법인이 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와 대여금 등 거래를 한 경

우 공시의무 부과

* 여신관리 주요 규제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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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ket 관리    기업투자승인    부동산취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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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8             30대 계열       30대 계열        30대 계열

'94.1.20             30대 계열       10대 계열        10대 계열

'95.4.10             30대 계열      <전면폐지>        10대 계열

'96.5.16(7.1시행)    10대 계열                        10대 계열

'97.7.3(8.1 시행)  폐지시기 확정                      10대 계열

(200.7.31)                       <전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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