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 1차 회의 개최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국토계획과 500-4094

<> 주요 내용

o 건설교통부는 토지공급 확대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27

오후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 이환균 건설부장관은

- 토지이용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토지공급 확대방안 추진배

경을 설명하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으

며,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

이용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o 학계.재계.연구기관.관계공무원 등 57명이 참여하는 "토지이용제도개선

작업단"은 앞으로 3개 분과로 나누어 금년 11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

하고, 금년 12월 "토지이용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범위한 의견

을 수렴한 후,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o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공급 확대방안의 첫 작업으로서 개발촉진지

구지침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하여 오는 7월까지 개발촉진지구지침을 개정하여 국고지원대

상의 합리화, 지자체간 경쟁유도, 민간개발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

여 개발촉진지구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참고1> 분과별 업무분장

o 제1분과 : 토지수급 및 지역개발 관련분야(분과위원장 :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국토계획국장)

- 토지이용 관련법령의 정비방안 검토

- 수도권정비 및 지역개발 활성화방안 검토

- 토지수급계획 등 각종 토지관련 계획의 정비방안 검토

- 기타 규제완화방안 검토

o 제2분과 :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관련분야(분과위원장 :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 주택도시국장)

- 각종 개발사업 관련법령 개선방안 검토

- 농지.산지 및 구릉지 활용방안 검토

- 토지공급 확대에 따른 난개발 방지 및 환경보존대책

- 각종 용도지역.지구제의 적정화방안 검토

o 제3분과 : 토지세제 및 토지거래 관련분야(분과위원장 :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토지국장)

- 토지공개념법 및 각종 부담금 개선방안 검토

- 토지세제 및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 검토

-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제도 개선방안 검토

- 토지관련 정보체계 구축방안 검토

<참고2>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 명단

o 단장 : 김건호 건교부차관

o 부단장 : 이향렬 건교부차관보

o 제1분과(19)

- 위원장 : 이규방 국토개발연구원 부원장, 채덕석 건교부 국토계획국장

- 간사 : 박헌주 국토개발연구원, 서영 건교부 국토계획과장

- 위원 : 정희남 국토개발연구원,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최병선 경원대

학교 교수, 최막중 한양대학교 교수, 김경환 서강대학교 교수,

이문덕 현대산업개발 이사, 이원달 삼성건설 상무, 하성덕 LG건

설 이사, 최영철 건교부 도시계획과장, 임규송 건교부 지역계획

과장, 이성권 건교부 수도권계획과장, 최도일 농림부 농지관리

과장, 이재섭 경남도 건설도시국장, 정용배 남양주시 건설도시

국장, 김영수 완주군 도시과장

o 제2분과(19)

- 위원장 : 이동성 주택산업연구원 부원장, 박상채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 간사 : 방경식 주택산업연구원, 심상정 건교부 택지개발과장

- 위원 : 박재길 국토개발연구원, 박영철 국토개발연구원, 김태동 성균관

대학교 교수, 이진순 숭실대학교 교수, 한행수 삼성중공업 부사

장, 이형주 선경건설 상무, 오국환 한국토지공사 기획본부장,

정기태 대한주택사업협회 이사, 김상환 한국주택협회 실장, 민

태정 건교부 토지이용계획과장, 조영동 건교부 입지계획과장,

선우영준 환경부 자연정책과장, 이건상 산림청 산지계획과장,

남기승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이학우 부산시 주택과장

o 제3분과(17)

- 위원장 : 이태일 건설산업연구원 부원장, 장부시 건교부 토지국장

- 간사 : 왕세종 건설산업연구원, 허재준 건교부 토지정책과장

- 위원 : 지대식 국토개발연구원, 현진권 조세연구원, 김대영 지방행정연

구원, 김상용 연세대학교 교수,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김성

배 숭실대학교 교수, 배청 감정평가연구원 원장, 임충규 중소기

업중앙회 이사, 강팔문 건교부 토지관리과장, 강성식 건교부 토

지재정과장, 변영진 서울시 주택국장, 윤석윤 인천시 종합개발

사업단장, 이창우 경기도 지역경제국장

<참고3> 장관 말씀자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오늘, 우리의 토지이용문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70여개의 토지이용 관련법률이 복잡하

게 얽혀 있을 뿐 아니라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 치중하여 관리해 오고 있습

니다.

또한, 토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련된 절차가 까다로와서 토지의 효율적인 사

용에 제약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여 기업의 경영환경을

위축시키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지이용문제에 대한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없이 규제완화를 하였다

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쉽사리 손대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주무부처로서 토지이용분야의

문제해결을 더 이상 미루고서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없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토지공급 확대방

안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이용문제는 국민의 재산권과 결부되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복잡하고 매우 어려운 과제이므로,

앞으로, 작업단 여러분께서 활동하시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

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토지분야 전문가로서 이러한 어려

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국민

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훌륭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실 것을 확신하는바

입니다.

작업단 여러분께서 제시해주시는 방안들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국토

이용정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

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작업단 여러분께서는 토지이용분야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으시는 사

실을 인지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997.6.27 건설교통부장관 이환균

<<개발촉진지구지침 개선방안>>

토지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내 민자유치촉진 등을 통한 낙후지

역개발을 위하여 "개발촉진지구지침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함.

1. 개발촉진지구제도 개요

<> 도입배경

o 종래의 낙후지역 개발제도인 특정지역은 지방과 민간의 참여가 제한

되고, 지정기준 및 지원수단이 구체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였음.

o 이에 따라 낙후지역의 발전잠재력을 육성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하여 '94년 지역균형개발법을 제정하여 특정지역제도

를 폐지하고 개발촉진지구제도를 도입하였음.

<> 지정 및 개발

o 대상지역

- 개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낙후지역형)

-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인근도시지역과 연계개발이 필요한 지

역(도농통합형)

- 광역개발권역으로 민자유치가 필요한 지역(균형개발형)

* 수도권과 제주도는 지정대상에 제외하고, 국고지원은 낙후지역형

에 한함.

o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도별 총면적의 10%까지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매년 도면

적의 2% 이내에서 개발계획 수립

- 도지사의 요청으로 건교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토건설종합계

획심의회(위원장 : 총리)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계발계획 승인

o 지원내용

- 재정지원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비 지원

- 절차간소화 : 실시계획 승인시 농지전용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를

의제 처리

- 토지수용권 : 민간개발자에게도 사업지의 2/3 이상,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를 받으며 수용권 부여

2. 현황 및 문제점

o 1차로 강원도 탄광지역과 충북 보은 등 각도별 1개 지구씩 7개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였고, 금년 7월중에 2차로 7개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임.

o 1차 개발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업이 다양하지 않고 지방비 투자

의 부진 및 제도의 경직성 등 문제점이 발생

- 지구별 개발사업의 내용이 비슷하고(관광사업 위주) 지역별 특성을

살린 사업이 미약

- 강원탄광지역을 제외한 6개 개촉지구의 국고지원 90%가 도로사업에

치중

- 지방비의 투자계획은 국고지원액의 54%인 3,850억원으로 투자여부도

불투명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

차 간소화가 필요

o 개발촉진지구 총사업지의 70% 정도가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

지역이 투자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므로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민

자유인책 강화가 필요

3. 주요 개선내용

(개선방안)

낙후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국고지원 대상지역 합리화, 사업의 다

양화, 지자체의 협력강화, 민간참여촉진,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강

구

<> 개발촉진지구의 유형별 지정기준을 보완하여 지원대상 합리화

o 개발촉진지구는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및 균형개발형으로 분류되며

낙후지역형만 국고지원 대상임.

o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은 균형개발형으로만 지구지정하도록 하

였던 것을 낙후지역 기준에 해당되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하여 국고

지원이 가능토록 함.

o 도농통합시의 경우 통합 당시를 기준으로 군부지역이 낙후지역에 해

당되면 낙후지역형으로 지정

o 광역권계획에 포함된 지역에서만 균형개발형으로 지정하던 것을, 광

역권내에서는 자유로히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토록 하므로써 민자유치

를 가능하게 함.

<>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유도로 지역개발 활성화

o 국고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의 기여도(토지매입비, 공사

비 부담 등)에 따라 지원규모를 차등화함.

o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는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개발의 유형을 제시하여 민간참여를 촉진

o 순수민간개발 : 단독(자체개발 또는 신탁개발) 또는 공동개발

o 민.지자체 공동개발

- 제3섹타개발 : 민.지자체가 지방공사(지자체 50% 이상 출자)나 주

식회사(지자체 50% 미만)를 설립하여 개발

- 민.지자체가 공동시행자가 되어 개발 : 민(단독 또는 컨소시움).지

자체가 공동시행자로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시행

(예) 지자체 : 용지매수, 행정인허가 등, 민 : 자금조달, 부지조성,

사업관리 등

-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 개발 대상자를 소지로 분양하고 분양받

은 자가 부지조성

*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에게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

토지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중

<> 민자유치 및 개발사업 시행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 마련

o 민자유치계획수립 및 민자유치사업시행자 선정절차

o 실시계획승인절차 및 타법률 의제처리에 따른 절차

o 준공인가절차

o 공공시설 대상, 귀속의 범위, 귀속절차

o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시 관련서류 작성요령 예시

* 절차의 간소화, 세제 및 금융지원, 관계부처의 협조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법령을 '98년도에 개정할 계획임.

<참고4>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

<> 1차 개발촉진지구

o 각도별로 1개씩, 7개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96.4)하여 사업

을 시행중에 있음.

o 1차 지구 : 강원 탄광지역(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일부), 충북

보은, 충남 청양, 전북 진안.임실, 전남 신안.완도, 경북

소백산(문경.봉화.예천군 일부), 경남 지리산(산청.하동.함

양군 일부) 지구

<지구별 투자계획 1996-2000년>

(단위 : 억원, %)

=================================================================

구분          투자액    국고(건교부)    지방비     민자

-----------------------------------------------------------------

계           38,569    7,194(3,160)    3,850     27,525

<100>   <18.7>          <10.0>     <71.3>

-----------------------------------------------------------------

강원 탄광지역         25,425    4,390  (642)    1,775     19,260

충북 보은지구          2,663      402  (294)      191      2,040

충남 청양지구          1,308      481  (481)      320        507

전북 진안.임실지구     3,526      301  (301)      743      2,482

전남 신안.완도지구     1,432      534  (534)       22        876

경북 소백산주변지구    2,381      529  (505)      645      1,207

경남 지리산주변지구    1,864      557  (403)      154      1,153

=================================================================

<> 2차 개발촉진지구

o 금년 7월중으로 각도별로 1개씩 7개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

o 2차 지구 : 강원 화천.영월, 충북 영동, 충남 홍성, 전북 장수, 전남

구례.곡성, 경남 의령.합천, 경북 산악휴양지역(영주, 영양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