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장려금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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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500-5579

o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고령자(45세 이상인 자)와 여성을 재고용하였을 경

우 재고용한 사업주는 재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o 노동부는 최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97.5.8), 동법 시행규칙 개정

('97.6.18)에 따라 신설된 재고용장려금을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고시하

였음.

<고시금액>

- 제조업의 여성재고용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0,000원, 대규모기

업 800,000원

- 제조업의 재고용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800,000원, 대규모기업

600,000원

- 제조업 이외의 재고용장려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대규모기

업 400,000원

* 인력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조업을 우대하여 지원

<적용기간> : 1997.5.8-1997.12.31

o 재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방법은

- 당해사업에서 퇴직한 45세 이상인 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퇴직 후 2년 이내에 재고용한 기업

- 당해사업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재고

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퇴직 후 5년 이내

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기업

- 지급방법은 재고용된 자 1인당 재고용장려금을 1회 지원

o 재고용장려금이 지급됨에 따라 고용조정,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불가피

하게 퇴직한 고령자.주부 등의 재고용을 촉진하고

- 당해 사업장에서 숙련된 인력이 재고용됨으로서 고용안정도모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