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규제개혁과제 19건 추가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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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담당과 504-6233

<> 주요 내용

o 보건복지부는 '97년 6월 27일 제7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

김계휴 차관)를 개최한 후 제6차 제도개혁위원회('97.4.30) 이후 현재

까지 규제개혁 추진과제 19건을 추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국외근무자의 보험료율 20% 이상 부담경감 방안 등 규제개혁 5과제

- 사회복지법인의 연간 운영비 20%를 충당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자산소유 의무 폐지 등 법령합리화과제 14과제

o 또한 보건복지부 및 소속기관소관 행정명령 총 865건에 대하여 규제일

몰제를 적용키로 하였다. 지난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9개 실.국별로

5-8명으로 구성된 행정명령 심사분석팀에서 각 행정명령상의 규제조항

들에 대한 심사분석작업을 하고 있으며, 7월 20일까지는 행정명령 규제

조항별로 현행대로 존치, 폐지, 완화 또는 강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8월중에 보건복지제도 실무추진위원회 및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가를 얻어 금년 10월 1일부로 행정

명령규제합리화조치를 일괄적으로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보건복지부는 '97년 6월 27일 제7차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 김

계휴 차관)를 개최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선정한 규제개혁추진과제

143건중 5월(제6차 제도개혁위원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외근무자의 보

험요율 20% 이상 부담경감방안" 등 19건을 추가 완료하여 지난 4월말까지

완료한 32건과 함께 총 51건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92건은 계속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o 규제개혁 완결 과제(5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국외근무자의 보험료율 20% 이상 부담 경감

. 국외근무자의 의료보험료율은 의료보험법 시행령상 국내근무자 보험

료율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조합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

부분의 조합이 최대 20%까지만 경감 운영하던 것을 시행령 본래의 취

지대로 20% 이상 경감토록 정관에 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보험료

경감률을 확대토록 지침 시달

- 직장의료보험증검인제도 개선(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 반기

별, 연 1회 등)

. 의료보험증 검인주기가 공동조합의 경우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으로 사업장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반기

검인토록 검인주기를 연장하였으며(4.7개월 --> 6개월), '99년 1월부

터 현행 의료보험증을 폐지하고 통합전자주민카드에 포함시키는 등

검인방법을 개선

- 화장품 판매가격표시(Open-Price)제도 실시

. 소비자들의 화장품 가격에 대한 불신해소와 국산화장품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화장품제조업자가 정하는 권장소비자 가격을 판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품에 기재토록 하는 Open-Price 제도를 도

입

- 국민영양 조사내용 대폭 개선

. 국민 식생활의 급속한 변화로 만성퇴행성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매 3년마다 한번씩 실시토록 하는 국민영양조사

('98년 실시 예정) 체계를 개선하여 식생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국민의 영양과 건강상태조사를 포괄적으로 실시키

로 하고, 가구별 식품섭취조사를 개인별조사로 전환하여 질병위험요

인 규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산출토록 하였으며, 국민영양조사의 신

뢰도를(표본을 2,000가구에서 4,000가구로 확대) 높이도록 개선

o 규제법령합리화 완결과제(14개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사회복지법인 수익용기본재산 20% 확보 의무조항 폐지

.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연간 운영경비의 20% 이상을 수익용 기본재산으

로 확보토록 하던 의무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쉽

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

고

- 의료보험조합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다한 보고사항 등 대폭 폐지

.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임직원의 재정보증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는 제도, 임직원의 국외출장시 장관승인제도, 임직원의 국외출장

및 귀국보고서 장관에게 제출, 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출장시 시도지

사에게 사전통보, 조합직원 징계결과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고

정자산의 재평가계획서 장관에게 제출, 자체감사결과 시도지사에게

보고, 법인세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에

대한 장관승인제도를 폐지하였음.

. 의료보험조합재산 상황검사 실시계획과 검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제도와 조합의 보험료의 수납 및 급여비 지급업무의 체신관

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 기관의 선정과 위탁계약의 내

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조합

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행정능률과 조합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음.

o 행정명령 규제합리화 작업 본격 추진

-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 민간인 전문가 50명으로 구성한 심사

분석팀에서 본부 및 소속기관소관 행정명령 865건에 대한 규제조항별

심사분석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히고, 심사분석팀 위원들이 약 한달

간 개별 연구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9개 분과별 심사분석회의(4-7일

간)를 열어 행정명령상 규제조항들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여 7월 20일까

지 심사분석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심사분석결과 마련한 행정명령 규제합리화방안은 행정명령규제합리화

계획에 의거 8월중 보건복지실무추진위원회 및 제도개혁위원회에 상정

하여 심의.확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가를 얻어 금년 10월 1일부로

행정명령규제합리화 조치를 일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완결과제별 요약보고서

<> 국외근무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방안(단기과제)

1. 제도현황

o 보험료 경감률 적용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국외근로자의 피보험자는 국내근

무자의 보험료율의 100분의 80 범위안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조합이 최대 20%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왜곡 해

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만이 20% 이상 경감 운영함.

o 표준보수월액 적용

- 통상적으로 국외근로자의 추가지급 수당을 보수에 포함하여 표준보

수월액으로 정하고 있음.

- 일부조합에서는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84조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특례규정에 의거 조합정관으로 기본급만 적용하고 있음.

2. 여건변화 전망

o 국제화의 흐름에 맞춰 사업장의 해외지점 등 해외근무 인력이 증가되

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임.

3.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o 해외근로자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급여와 부담의

형평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정책과제

o 조합의 법규운용 명확화 및 국외근로자 보험료율의 합리적인 반영으

로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운용(국내근무자 대비 보험료율 범위를

20% 이상 경감토록 정관에 정하여 운영토록 지침 시달)

5. 개선내용

o 국외근무자의 경우 급여정지, 표준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보험료 과다

부담 등을 감안, 국내근무시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

도록 경감률 확대 조치

6. 기대효과

o 해외근무자의 보험료 부담경감으로 급여와 부담의 형평성 제고

o 보험료 경감률 확대 적용

- 국외근무자의 경우 급여정지, 표준보수월액 증가에 따른 보험료 과

다부담 등을 감안, 국내근무시 보다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도록 경감률 확대 조치

7. 추진 경과

o '97.5.10 : 보정 65710-414호로 개선지침 시달

<> 직장의료보험증 검인제도 개선방안(단기과제)

1. 제도현황

o 검인주기

- 공동조합 : 영세사업장 등의 보험료체납.부도 등 사업장 여건에 따

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검인 실시(전국 평균

검인주기 4.7개월)

- 단독조합 : 낮은 이직률과 보험료징수 등 사업장관리가 용이하므로

최단 6월에서 1년으로 시행

o 검인방법

- 사업장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의료보험증을 제출받아 자격확인 후

교부하거나 조합직원이 출장하여 검인 실시

2. 여건변화 전망

o '98년부터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등을 포함한 통합증인 전자주민카

드 발급 계획에 따라 검인방법 등이 전환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현

행 의료보험증이 폐지될 것임.

3.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o 의료보험증이 전자주민카드로 전면확대 실시시기는 '99.1월이므로 우

선적으로 동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불편해소

4. 정책과제

o 검인제도 개선으로 피보험자 불편 및 사업장의 행정력 절감 도모

5. 개선내용

o 검인주기의 확장

- 검인주기는 원칙적으로 반기 검인으로 하되

. 다만, 근로자 이동률이 높은 사업장은 분기, 국영기업체나 공공

기관.상장법인으로서 근로자 이동률이 낮은 사업장은 연 1회 검

인 실시

. 보험료를 체납중인 사업장이나 부도사업장의 경우이외에는 월간

검인 폐지

6. 기대효과

o 검인 업무량의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성 제고

o 피보험자의 불편해소로 인한 민원 감소

7. 추진 경과

o '97.5.10 : 보정 65710-414호로 개선지침 시달

<> 화장품 가격표시제도 개선(중.장기과제)

1. 제도현황

o 현재 화장품 가격은 제조업자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제품에 표시토록

관리

2. 여건변화 전망

o 연중 40-50%의 할인판매가 관행화되어 소비자들의 화장품 가격 불신

초래

o 가격불신이 품질불신으로까지 발전하여 국산화장품의 경쟁력 취약요

인으로 작용

o 한국소비자보호원, 재경원, 공정거래위원회,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에서도 화장품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매업자에 의한 가격표시제도로 개

선을 요구하는 등 여건 조성

3.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3.1 제도존립의 타당성 평가

o 권장소비자가격제도의 문제점이 확산되어, 학계, 소비자단체 등 11

인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화장품유통대책소분과위원회"

개최

o 판매업소 실태조사 소비자 여론조사 실시

- 응답자의 96% 이상이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 실시에 찬성

o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Open-Price제도 도입을 만장일치로 찬성

우리부에 개선 건의

3.2 제도의 원리에 대한 평가

o 판매업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가격을 기재토록 함으로써 할인 개념

불식

o 소비자의 신뢰회복 기대

3.3 일반적인 가치기준에 의한 평가

o 판매업자에 대한 가격 표시요령을 미리 정하여 줌으로써 혼선을 방

지하고 가격 제도의 효율성을 기함.

3.4 국제 비교에 의한 평가

o 미국, EC, 일본 등 선진외국의 경우에도 제조업자의 가격표시를 별

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4. 개선내용

o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판매업자 가격표시제도의 근거마련

o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정고시

5. 기대효과

o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가격불신 해소

o 국산화장품의 경쟁력 강화

<> 국민영양조사체계 및 조사내용 개선방안(중기과제)

1. 제도현황

o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제22조) 및

시행규칙(제9조-제16조)

o 조사주관 : 보건복지부

o 조사규모

- 표본규모 : 2,000가구

- 조사예산규모 : 126,068천원(1995년)

- 조사내용 : 식품섭취조사(가구별), 식생활조사, 건강상태조사(신장,

체중, 혈압, 헤모글로빈 등)

2. 여건변화 전망

o 식생활의 급속한 변화로 국민의 영양상태 불균형으로 인하여 만성퇴

행성질환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3.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

3.1 제도존립의 타당성 평가

o 식생활변화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만성퇴행성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현황 파악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국

민의 식품섭취실태 및 영양관련 건강조사통계의 확보가 절대 필요

함.

3.2 국민영양조사의 관리에 대한 평가

o 조사대상가구가 2,000가구(100개 조사구)에 지나지 않아 전국 대표

치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현행 국민영양조사는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조사관리체계를 갖

추지 못하고 있음.

o 식품섭취 및 식생활과 건강상태조사원의 훈련이 미비하였음.

o 조사를 위한 표준화된 조사지침 및 측정보조기구가 부족하였음.

o 인건비 및 교통비가 현실적으로 적절히 지급되지 못했음.

3.3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에 대한 평가

o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

- 직접측량은 피조사자의 협조정도에 따라 조사내용이 다르게 나타

날 수 있음.

- '95년까지 사용되었던 조사설계는 증가하고 있는 외식에 대한 내

용이 없어 외식을 주로 하는 남성의 식생활행태가 누락되고 있음.

- 가구별조사이기 때문에 연령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음.

o 건강상태조사

- 신장, 체중, 혈압, 헤모글로빈 등 기초자료만이 조사되어 영양과

관련된 건강상태조사는 미비함.

3.4 조사표 작성 및 정리 분석 체계에 대한 평가

o 상용 용기의 분량에 대한 표준화 미흡 등 섭취음식을 식품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조사자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검증방법의 개

발이 미흡함.

o 식품 및 가공식품, 외식에 대한 영양성분 분석자료와 식품의 폐기

량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영양소로 환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o 조사표 입력, 조사표점검과 조사결과 정리 등이 현지에서 이루어지

지 않고 중앙으로 취합된 후 점검되므로 누락 및 폐기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

3.5 국제비교에 의한 평가

o 조사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관리, 전문적인 조사지원조직의

확보, 조사원의 충실한 교육훈련(약 1개월 정도), 사전조사 등을

통해 조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조사후 결과를 검토하여 국민

영양개선의 홍보 및 교육에 이용하고 있음.

4. 정책과제

o 조사표본 확대와 조사예산의 확보

o 조사표, 조사방법 등의 전문성 및 조사관리체계의 강화

o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및 관련자료의 개발

o 조사원 훈련 확대

o 조사입력의 전산화, 효율화 도모

5. 개선내용

5.1 조사체계 개선의 기본방향

o 국민의 영양과 건강상태조사를 포괄적으로 실시

o 국민영양조사의 표본 확대(2,000가구 --> 4,000가구)

o 가구별 식품섭취조사를 개인별조사로 전환

o 건강상태조사의 내용 보완 및 확대

5.2 개선방안에 대한 합법성 및 실현가능성 검토

o 조사의 기술적 접근, 조사처리능력, 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이

확보되면 개선 가능

5.3 추진전략 제시

o 예산확보

o 조사표 및 조사방법 연구 검토

o 조사원의 훈련방법 및 훈련기간 검토

o 표준화된 조사지침 및 조사측정 보조기구의 개발

6. 규제개선 전후에 대한 평가

6.3 계량적 분석이 전혀 불가능하면 비 계량적인 방법으로 개선 전후에

대한 평가 기술

o 식생활변화에 따른 영양불균형을 개선하여 만성퇴행성질환의 발생

감소

7. 기대효과

o 전반적인 영양상태의 파악

o 식생활과 질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o 질병의 위험요인 규명에 필요한 기초자료 산출

o 식품의 이용경향이나 위험물질에의 노출정도 파악

o 영양취약집단의 파악

* 만성퇴행성질환의 감소로 인하여 국민의료비 지출규모 축소

<> 의료보험조합 보고사항의 합리적 정비(단기과제)

1. 제도현황

o 주로 승인신청, 보고, 자료제출 및 업무협조 기타 비공식 보고형식의

통제

o 보건복지부와 시.도의 통제는 감독차원에서 연합회의 통제는 업무대

행, 취합분석의 목적임.

- 감독차원의 통제내용에는 예규, 훈령, 고시, 유권해석 등 행정명령

으로 시달되는 각종 기준이나 지침이 있음.

2. 여건변화 전망

o 정부의 OECD가입, 세계화 정책 등에 부합하여 정부에 의한 행정규제

를 완화, 경쟁력의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에

비추어 보아 정부, 민간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 요구

가 향후에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3. 규제개혁 과제에 대한 평가

o 동 규제개혁과제는 법령 및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보고절차를 간소화 및 철폐하여 조합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됨.

4. 정책과제

o 의료보험법 시행령 또는 규정상 불필요한 각종 보고절차를 간소화 또

는 폐지

5. 개선내용

o 통제범위를 가능한한 최소화하여 조합의 자율성 신장 및 행정의 효율

성 제고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공식 통제는 지양

- 임직원의 재정보증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 폐지

- 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출장시 시.도지사에게 사전통보 --> 폐지

- 임직원의 국외출장귀국보고서 장관에게 제출 --> 폐지

- 조합직원 징계결과의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 폐지

- 자체감사결과 시.도지사에게 보고 --> 폐지

6. 기대효과

o 동 보고사항의 합리적 정비를 통하여 조합의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o 조합의 경쟁력 및 자율성 향상 도모

7. 추진 경과

o '97.4.1 :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

개정 완료

<> 규제사무명

o 30-A-3-122-058 : 임.직원 재정보증서 제출

o 30-A-3-123-059 : 상임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출장 사전 통보

o 30-A-3-115-060 : 임.직원의 국외출장

o 30-A-3-122-061 : 임.직원의 국외출장 귀국보고서 제출

o 30-A-3-122-062 : 직원징계의결 결과 보고

o 30-A-3-122-063 : 고정자산의 재평가계획서 사전 제출

o 30-A-3-122-064 : 조합감사의 감사처리결과 보고

o 30-A-3-115-057 : 법인세법에 의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및 상

각률

1. 심사분석 수행자

1.1 담당과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1.2 심사분석수행자 : 서기관 김태수, 사무관 장병원

2. 규제근거법령

2.1 법 : 의료보험법

2.2 시행령 : 의료보험법 시행령

3.3 예규 :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3. 규제내용

o 임직원 재정보증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o 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출장시 시.도지사에게 사전통보

o 임직원의 국외출장시 장관승인

o 임직원의 국외출장 귀국시 귀국보고서 장관에게 제출

o 조합직원 징계결과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o 고정자산의 재평가계획서 장관에게 제출

o 자체감사결과 시.도지사에게 보고

o 법인세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및 상각률에 대한

장관승인

4. 심사분석결과

4.1 동 규제개혁과제는 법령 및 규정 등을 개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보고절차를 간소화 또는 철폐하여 조합의 자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기할 필요성이 있음.

4.2 개선내용

o 임직원의 재정보증서 시.도지사에게 제출 --> 폐지

o 대표이사의 장기간 관외출장시 시.도지사에게 사전 통보 --> 폐지

o 임직원의 국외출장시 장관승인 --> 폐지

o 임직원의 국외출장귀국보고서 장관에게 제출 --> 폐지

o 조합직원 징계결과의 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 --> 폐지

o 고정자산의 재평가계획서 장관에게 제출 --> 폐지

o 자체감사결과 시.도지사에게 보고 --> 폐지

o 법인세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및 상각률에 대

한 장관승인 --> 폐지

5. 기대효과

o 보고절차 간소화 또는 철폐로 조합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

6. 추진경과

o '97.4.1 : 직장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개정완료

<> 규제사무명

o 30-A-4-115-107 : 조합재산 상황검사 실시계획 승인

o 30-A-4-115-108 : 검사결과 승인 후 조합 통보

1. 심사분석 수행자

1.1 담당과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1.2 심사분석수행자 : 행정사무관 고득영

2. 규제근거법령

2.1 의료보험법 제81조 제2항

2.2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3.3 의료보험연합회 감사.검사규정 제4조 제3항, 제6조 제2항 및 제4항

3. 규제내용

o 의료보험연합회가 조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획

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o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검

사결과를 당해조합에 통보

4. 심사분석결과

4.1 규제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

o 의료보험사업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의료보험법

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보험(부양)

자의 보험료, 보험급여 등의 관리운영은 보험자에게 위탁관리하도

록 되어 있으므로 의료보험조합의 관리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

감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음.

o 따라서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검

사에 관한 사항의 적정한 규제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이 있음.

- 의료보험사업은 1997년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적용 대상확대,

1989년 7월에 도시 자영자 대상의 지역의료보험으로 확대함으로

써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달성되었음.

- 의료보험사업 확대 추진단계 및 의료보험조합 설립초기 단계에서

국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지도와 감

독이 요구되었으며

-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검사업무 수행시 검사대상조합

의 선정과 검사업무수행 및 검사결과처분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

한 지도감독의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국가시책 방향에 적합한 조합검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조합

검사 실시계획의 사전지도와 검사결과를 통한 조합지도, 그 결과

에 따른 적정한 처분의 지도.감독 등은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크

게 요구된 사항임.

o 그러나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된 후 약 8년(의료보험실시 20년)이 경

과된 지금은 의료보험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섰으며, 의료보험조합

의 관리운영부문의 경우도 그동안의 지도.감독에 의하여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자 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의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지원.지도능력과 경험이 축적되는 등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검사업무의 지도.감독에 대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4.2 규제수단의 적합성과 경제성

o 의료보험의 연합회에서 조합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계획과 검사실

시결과보고 및 검사결과 조합통보시 보건복지부의 승인 또는 보고

토록 규정되어 있음.

- 의료보험사업 초기단계에서의 의료보험연합회의 검사업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나, 정착단계에 접어

든 현재 동 규제수단인 승인과 보고는 행정처리상 효율성 및 경

제성이 적음.

4.3 규제집행 및 절차의 효율성과 공평성

o 의료보험연합회의 조합검사에 대한 계획의 사전승인과 결과보고 및

그 결과에 대한 조합 통보시 승인 절차는 행정처리의 번잡 등 업무

처리에 비효율적임.

4.4 규제명령의 투명성 검토

o 의료보험법 제74조에 의하여 의료보험연합회의 제규정은 보건복지

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동 승인에 의한 의료보험연합

회 감사.검사규정에 규제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산하

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성제고 대상은

아님.

4.5 개선내용

4.4.1 개혁방안 : 규제사항 폐지

4.4.2 개선내용 : 연합회의 조합에 대한 검사계획 및 검사결과에 대

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 폐지

5. 기대효과

o 조합재산 상황검사 실시계획 및 검사결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승

인폐지로 의료보험연합회의 자율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6. 추진경과

o '97.5.1 : 의료보험연합회 감사.검사규정 개정 완료

<> 규제사무명

o 30-B-1-115-026 : 조합업무의 위탁

o 30-B-1-115-106 : 보험료수납 및 급여비 지급업무의 체신관서 또는 금

융기관 위탁

1. 심사분석 수행자

1.1 담당과 : 연금보험국 보험정책과

1.2 심사분석수행자 : 사회복지사무관 전병왕

2. 규제근거법령

2.1 법 : 의료보험법 제82조

2.2 시행령 :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규제내용

o 조합이 보험료수납.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

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

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4. 심사분석결과

o 조합이 보험료수납.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

융기관에 위탁할 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조

합의 보험재정관리상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임.

o 그러나, 동 제도는 행정능률을 저하시키고 조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판단되었음.

5. 개선내용

o '97.5.22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개정하여 동 제도운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5. 기대효과

o 기술적인 업무를 조합의 자율에 맡겨 운용토록 함으로써 조합의 행정

능률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규제사무명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소유 의무

o 분류번호 : 30-A-1-211-009

o 규제유형 : 의무 부과(211)

1. 심사분석 수행자

1.1 담당과 : 복지정책과

1.2 심사분석수행자 : 김명석

2. 규제근거법령

2.1 법 :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2.2 시행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3.3 시행규칙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3.4 고시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지역별 수용인원 1인당 연간소요 경

비에 관한 고시

3. 규제내용

o 사회복지법인 설립시 연간 운영경비의 2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수

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 부과

4. 심사분석결과

4.1 규제목적의 필요성과 정당성

o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법인이

부담토록 함으로써 재정상태 등이 취약한 법인이 난립하는 것을 방

지함.

4.2 규제수단의 적합성과 경제성

4.3 규제집행 및 절차의 효율성과 공평성

4.4 규제법령의 투명성 검토

4.5 개혁 전후에 대한 계량적 분석

4.6 개혁방향 : 폐지

5. 개선내용

o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폐지('97.5.6)

o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별.지역별 수용인원 1인당 연간 경비에 관한 고

시 폐지('97.5.21)

o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

5. 기대효과

o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의무사항의 폐지로 사회복

지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율성을 높이고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