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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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중소자금당담관실 500-5360

<> 주요 내용

o 재정경제원은 '97.6.28 상호신용금고의 구조개선을 통해 중소기업과 서

민의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금개위의 금융개혁보고서를 바

탕으로

- 적정수준의 진입과 퇴출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금고의 규모와 경영상태별로 다양한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중심으

로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을 발표하였음.

o 주요 내용

- 금융개방 및 자율화 등 금고의 영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부실한 금고의 퇴출을 촉진해 나가고, 신규진입은 '98년에 기준

을 마련하여 허용

- 경영이 우수한 대규모 금고를 중심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을 허용

('98년 이후)

- "우량금고제도"를 도입하여 지점신설, 부대업무의 허용 등을 차별화

함으로써 금고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

- 이와 아울러 금고업계의 중앙금고기능을 확충하고 취급업무를 확대하

는 등 영업력 확충

I. 상호신용금고의 연혁

<> 제도창설 단계('72-'81)

o 상호신용금고법의 제정('72.8.2)후 350개 금고를 설립 인가

o '81년까지 159개(45.4%)가 정리되고 남은 금고 191개가 영업

* 정리금고(159) : 인가취소 51, 자진폐업 64, 합병으로 소멸 44

<> 금고설립 자유화후 정비('82-'84)

o '82.5 "장영자.이철희 어음사기사건" 이후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금

고설립을 자유화

- '82.7.28 방침 발표후 '83.11까지 58개 금고 신설('83말 249개)

- '83.11.24 신규인가 전면 중단

<> 제도정비 단계('85-'96)

o 위법.부실금고의 정리를 위한 관리제도 정비

- 금고에 대한 검사권 강화 등 사고방지 대책 강구

- 경영지도, 경영관리, 계약이전 등 사고금고처리제도의 구체화

- 예금자보호제도의 확충 등 금고의 공신력 제고노력 강화

o 금고의 영업력 확충을 위해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96)

<> 구조개선 및 발전단계('97 이후)

II. 현황 및 문제점

<> '97.5 현재 전국적으로 236개(지점 100개) 금고가 영업중

o 예적금 29.2조원(금고당 1,238억원), 예금자수 280만명(금고당 11,800

명)

<> 신용금고의 영업기반이 약화되고 있음.

o 금융자율화로 중소기업과 서민을 중심으로한 틈새시장에서 은행 등

대형금융기관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영업기반이 약화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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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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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증가율       19.6       20.0       24.3       12.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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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일부금고의 경우 영업규모가 지방은행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점포증설 억제 등으로 영업확대 등에 어려움.

o 점포증설 금지, 자금조달상의 불리, 엄격한 영업규제 등

* 발전방안의 검토방향

o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지원을 위하여는 금고 등 지역말착형

중소금융기관의 발전이 중요

o 지난 14년간 금고의 신규진입이 막히고 퇴출이 안된 상태에서 부실상

태만 심화

o 따라서 금고업계에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1) 진입.전환.퇴출 (2)

지점증설 (3) 규제완화 및 영업력 확대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내실있

는 구조개선정책이 필요

III. 상호신용금고의 발전방안

1. 기본방향

<전제>

o 금개위가 제시한 금융개혁방향을 토대로 적정수준의 제출과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금고업계의 구조개선과 효율성 제고

o 금고의 규모와 경영상태별로 다양한 유인 제공(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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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입>           <금융기관별>           <발전방안>

+----------------+

|    일반은행    |

|----------------|

+--->|    지방은행    |

|    +----------------+

-----------------------------------------------------------------

|    +----------------+

+----|   대규모 금고  | : 지방은행으로 전환

|----------------|

|    우량금고    | : 지점증설

+------------+      |----------------|

|  신규진입  |----->|    일반금고    | : 규제완화, 영업력 확대(전

+------------+      |                |   체금고에 적용)

|----------------|

|    문제금고    | : 특별검사 확대(사고예방)

+------------+      |----------------|

|    퇴출    |<-----|    사고금고    | : (1) 합병.파산

+------------+      +----------------+   (2) 정상화.계약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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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개위에서 제시한 금고발전방안

(1) 중앙기구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정비방안과 연계

하여 후속과제로 검토

(2) 지점설치의 제한적 허용 및 자본금 증액의무 완화

(3) 기타 규제완화 사항

- 금고가 대출하는 기업범위 확대, 중소기업의무대출비율 하향조정,

유가증권 투자한도 확대, 표지어음 발행한도의 단계적 확대

2. 퇴출

o 합병 : 예금자보호에 지장없으므로 부실금고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하

여 적극 추진

- 합병의 촉진을 위해 합병금고에 지점신설 허용(1개) 및 지점설치요

건 완화('97.4 시행령 개정 완료)

- '97.6 현재 6개 금고가 3개 금고로 합병완료 또는 추진중

. '97.5 : 한성.국민금고, 광양.성암금고 합병완료

. '97.6말 : 대구조일.경북조일금고 합병예정

o 파산

- 지금까지는 부실금고를 처리함에 있어 경영개선의 가능성보다는 예

금자보호와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왔음.

. 그 결과 파산보다는 신용관리기금이 장기저리자금을 지원하면서

제3자에게 인수시키는 방법(계약이전)을 채택

- 그러나 계약이전은 대부분의 경우 경영개선보다는 인수금고의 부실

을 심화시켜 문제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향이 있었음.

- 따라서 앞으로는 법상요건에 해당하고 경영개선이 불가능한 금고는

실질적인 퇴출이 되도록 파산처리 추진

* 파산 요건 :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채무완제가 불가능하고, 인수

희망자가 없는 경우(기금법 제30조의 13)

3. 진입

o 금고의 퇴출규모와 업계의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신규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

직

- 그러나 지난 14년간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신규 진입도

중단되어 왔고, 퇴출관행도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 신규진입을 허용할 경우 '83년과 같은 "대량진입.대량부실"의 전철

을 밟을 가능성이 있음.

o 따라서 경쟁력 없는 금고의 퇴출 촉진을 통하여 금고의 책임경영의식

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 '98년에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진입 허용

4. 전환

o '98.12 외국은행의 국내현지법인 설립을 허용할 계획임에 따라 내국

인에게도 진입을 허용할 필요

- '98년중 경영이 우수한 대규모 금고를 중심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

환을 허용

* 일본의 경우 1989년 68개 상호은행(우리나라의 상호신용금고와

유사)을 지방은행으로 전환

5. 지점증설

<> 필요성

o 금고평균 예금자 11,800명, 수신 1,238억원으로 단일점포로는 영업

활동력에 한계(전국 236개 금고가 보유한 지점수 100개)

o 거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량금

고에 지점을 허용할 필요

<> 우량금고에 지점신설 허용(금개위안 수용)

o 건전한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량금고에 지점설

치 허용

o 우량금고중 금고가 없는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제한적인 범

위내에서 추가허용

- 지점추가허용 기준은 우량금고 선정시 동시 발표

<> 우량금고 선정계획

o '97.7 : 금고 평가기준 작성.발표(절대평가)

- 경영실적이 우수한 금고간의 변별이 가능한 기준 마련

* 현재의 신용관리기금과 은감원 기준은 사고예방에 초점을 둔

것으로 우량금고 선정에는 부적절

- 기준의 확정 및 우량금고 선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 재경원, 신용관리기금 등 금고관리기관 합동회의 개최

o '97.12하순 : '96년도 결산('97.9 확정)을 토대로 우량금고 선정

* 결산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점검(신용관리기금)

<> 앞으로 우량금고를 매년 선정함으로써 금고의 경영개선 노력을 유도

6. 기타 영업력 확대방안

<> 중앙금고기능을 확충하여 개별금고가 직접 취급할 수 없는 은행업무

의 일부를 간접적으로 허용(금개위안 수용)

o 현재 개별금고는 예금.적금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나 금리경쟁력

이 취약하여 계속적인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

-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후에 금고업계의 중앙기구(연

합회)에 중앙금고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개별금고가 취급할 수 없

는 각종 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금융여건 변화에 대한 금고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수익성을 높여 줄 필요

* 중앙금고의 기능(금고업계의 자조기능)

(1) 지급결제 : 금고간 또는 금고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체.결

제

(2) 유동성 조절 : 금고에 대한 예금.대출 및 지급보증업무

(3) 금융기관 기능 : 카드업무, 유가증권매매 등

* 현재는 신용관리기금이 중앙금고 기능중 일부를 수행

<조치사항>

- '98 상반기까지 금고 on-line망 구성(신용관리기금이 추진중)

- '98 상반기중 중앙금고기능 확충을 위한 제도개편

<> 규제완화(금개위안 수용)

o 금고법 시행령 등 개정사항('97.4 기조치)

- 지점신설 인가요건 완화(자본금요건 완화 등)

- 금고의 주된 대출대상기업인 소규모기업 범위에 대한 제한 완화

. 중기업에 대한 동일인여신한도를 소규모 기업과 동일하게 확대

(금고 자기자본의 5% --> 10%)

- 표지어음 발행한도의 단계적 확대(어음할인평잔의 30% --> 50%)

- 금고 대출이 금지되는 출자자의 범위 완화(금고 지분 1% --> 2%)

- 유가증권취득한도(자기자본 이내)외로 취득할 수 있는 범위 확대

(금융채, 종금채 등)

o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의 단계적 하향조정(업무운용준칙 개정 : '97

하반기)

o 기타 법규 개정사항 등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허용(세법 개정사항 : '97하반기)

- 소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근로자우대저축(세법 개정사항 : '97하

반기)

IV. 추진일정 및 조치사항

o 퇴출

- 시기 : 계속시행

- 조치사항

* 법규의 엄정한 집행

o 진입

- 시기 : '98년

- 조치사항 : 진입기준 마련 '98년

o 전환

- 시기 : '98년 하반기

- 조치사항 : 전환기준 마련 '98년 상반기

o 지점증설

- 시기 : 합병시 '97.4, 우량금고 '97.12 하순

- 조치사항 : 금고법 시행령 개정 '97.4, 우량금고 선정기준 마련 '97.7

o 중앙금고

- 시기 : '98년 상반기

- 조치사항 : on-line망 구성('98상반기), 기능확충방안 마련 '98상반

기

o 규제완화

- 시기 : '97년

- 조치사항 : 관계법규 개정

<참고> 상호신용금고 업무현황

(단위 : 개, 억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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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3        '94       '95        '96        '97.5

-----------------------------------------------------------------

금고수

237        237        236        236        236        236

지점수

97         97        100        100        100        100

임직원수

10,300     10,316     10,300     10,346     10,272     10,148

-----------------------------------------------------------------

수신

151,856    184,190    226,914    256,786    286,060    292,197

(641)      (777)      (962)    (1,088)    (1,212)    (1,238)

<26.3>     <21.3>     <23.2>     <13.2>     <11.4>      <7.2>

여신

152,869    183,448    228,076    257,511    281,160    281,235

(645)      (774)      (966)    (1,091)    (1,191)    (1,192)

<19.6>     <20.0>     <24.3>     <12.9>      <9.2>      <8.2>

예대비율

100.7       99.6      100.5      100.3       98.3       96.2

자본금

자기자본

12,833     15,444     18,784     21,757     25,459     25,991

(54)       (65)       (80)       (92)      (108)      (110)

<26.6>     <20.3>     <21.6>     <15.8>     <17.0>     <15.7>

납입자본

5,714      6,466      7,875      9,465     11,148     11,720

(24)       (27)       (33)       (40)       (47)       (50)

총자산

195,561    233,729    291,842    348,099    364,307    371,375

<26.3>     <19.5>     <24.9>     <19.3>     <11.6>      <9.5>

당기순이익

2,455      2,364      1,945      2,370      2,601          -

자기자본이익률

23.6       18.0       12.4       12.4       11.6          -

예대마진율

4.8        3.1        3.1        2.8        2.9

거래자수

2,103,178  2,198,330  2,250,254  2,440,311  2,813,902  2,797,255

=================================================================

주) . ( )내는 금고당 평균임.

. < >내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당기순이익, 자기자본이익률 및 예대마진율은 결산일(6월말) 기

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