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한 종합대책

---------------------------------

통상산업부 산업배치과 500-2451

<> 요약

정부는 전국의 13,000여개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하여 환경보호, 주거안

정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합법적

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제노력을 경주하면서, 향후 이전자

금지원, 중소규모의 공단조성 확대 등 이전촉진 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

갈 방침임.

첫째, '97.4.10일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제정

을 통해, 종업원 50인 이하로서 건축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의 소기업 공

장에 대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생산활

동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변경제한 완화 등 건축법 관련규제를 완화

적용하고

둘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래 도시

형 업종 제도를 대기.수질공해 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공장제도로

개편함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한 업종기준에 의해 규제대상이 되어 온 일부

도시형 공장을 구제하며

셋째, 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의 면적기준을 현행 200평방미터 미

만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봉제.완구 등 생활형 업종을

영위하는 소규모 공장의 생산활동에 법적인 장애가 없도록 건축법 시행령

의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임.

또한, 정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통한 구제노력과 함께, 앞으로 중소기업

전용공단 조성, 아파트형공장 건설확대 등 적극적인 이전촉진대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1. 정부는 전국의 13,000여개(조건부등록공장 : 7,000개, 무등록공장 6,000

개)의 조건부.무등록공장에 대하여 환경보호 및 주거안정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제노력을 경주하면서, 향후 이전자금지원, 중소

규모의 공단조성 및 아파트형 공장 건설 확대, 미분양 농공단지의 활용

등을 통한 이전촉진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는 방침임.

2.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o 지난 '97.4.10일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의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상시 종업원 50인 이하로서

건축면적 500평방미터 미만인 소기업 공장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제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역 규제, 건

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여 합법적

으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고

o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현재 국무회의 상정중)

을 통해 그동안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 입지기준으로

운영되어 온 도시형 업종 제도가 이제까지 한국표준산업분류 5단위 업

종을 기준으로 운영됨으로써 과다규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대기.수질 공해발생량을 기준으로 한 도시형공장제도로 개편됨으로써

규제내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그동안 불합리한 업종기준에 의

해 입지규제를 받아온 일부 도시형공장의 생산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주요 사례>

- 제조공정이 동일하여도 생산제품의 하나는 도시형으로, 다른 하나는

비도시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예) 같은 플라스틱제품인데도 하나는 가정용(25292)이라고 도시형이

고, 다른 하나는 산업용(25923)이라는 이유로 비도시형으로 분류

- 여러 종류의 비도시형 업종 부품을 생산해도 완제품이 도시형 업종이

면 도시형공장이 되는 모순이 있음.

예) 에어콘(29193)이나 송풍기(29197)제조 공정에서 프레스(28913),

절단(28925), 도색과정(28923)이 필요하나, 에어콘.송풍기는 도

시형으로 프레스.절단.도색은 비도시형으로 분류

- 또한, 공해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공장도 비도시형 업종에 해당되어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많아 기업들의 불만요인이 됨.

예) 금속용접처리업(28924)의 경우 단순히 용접만 하는 경우이고, 공

해배출이 전혀 없고, 소음도 없는데 비도시형공장으로 분류

o 근린생활시설내의 소규모 공장(제조장)의 면적기준을 현행 200평방미터

미만에서 500평방미터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지기준을 완화하여 주로 일반주거 및 상업지

역에 입지하는 봉제.완구.패션의류 등 생활형공장이 다수 합법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중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임.

o 이와는 별도로, 동두천.포천 등 임진강유역의 폐수배출 조건부.무등록

공장(237개)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여

- 동두천과 포천에 각각 8만평, 5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 염

색.피혁업체 등 폐수배출업체 95개를 수용하고

- 포천 신평지구에는 집단화단지(3만평)를 조성하여 17개 업체를 현지

에서 집단화시키며

- 나머지 12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적법지역 이전, 업종변경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정부는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동방지시설 등의 설치

를 위해 총 사업비 1,020억원중 501억원을 국고(357억원) 및 지방비

(144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임.

3. 통산부는 이같은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그리고

협동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8,500여개의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이 정상등

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나머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중

소규모의 공단조성, 아파트형공장 건설, 미분양 농공단지 활용 등을 통

해 적극적인 이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공장과 같이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위법사항 시정

이 어려운 불법공장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는 방침임.

4. 정부의 이번 무등록공장대책은 과거 3차례('90, '91, '94년)에 걸쳐 적

법지역으로 이전 또는 위법사항을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일정 시한(3년)

을 정하여 양성화조치를 취했던 것과는 달리, 과도한 규제 내용이나 불

합리한 규제내용을 정부 스스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입지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병행하여, 정부가 공장이전자금('97년 : 800억원) 지원과 함께 중

소규모의 공단 조성(총 52만평, 597개 업체 입주 가능), 아파트형공장

(2,756개 업체 입주 가능)의 건설 확대, 미분양 농공단지(62만평, 310개

업체 입주 가능)의 활용 등 근본적인 공장용지 공급확대책을 추진함으로

써, 열악한 환경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조업하고 있는 이들 무등

록 공장들이 적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위법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여건

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도 예년과는 다른 조치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참고> 이전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용 공장용지 공급대책

(1) 중소기업전용단지 조성 : 전국 시.군지역에 중소규모의 공단을 조성하

여 이전하는 무등록공장을 적극 수용

<단지조성 현황>

('97.2월말 현재)

=================================================================

포천 양문    김포 대백    경산 자인    김제 순동

-----------------------------------------------------------------

위치               경기         경기         경북         전북

사업기간          '92.10-      '92.7-       '93.6-       '94.5-

'97.11       '98.12       '97.12       '98.6

유치업종        피혁, 염색   기계, 전기    조립, 금속  기계, 금속

면적(천평)          40           14           101          49

업체수              52           20            60          55

분양현황(예정)    '97.7        '98.8      30업체, 33천평  '97.7

시행자            중진공       중진공     경산시 중진공   중진공

=================================================================

=================================================================

목포 삼진    논산 성동    진해 마천    원주 우산

-----------------------------------------------------------------

위치               전남         충남         경남         강원

사업기간          '94.4-       '96.10-      '96.12-      '96.12-

'98.6        '99.6        '99.9        '99.9

유치업종        기계, 금속   기계, 전자    기계, 섬유  금속, 섬유

면적(천평)          51           56            29          53

업체수              30           50            30          40

분양현황(예정)    '97.8        '98.10        '98.7       '98.8

시행자         목포시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중진공

=================================================================

(2) 중소기업임대전용단지 조성 : 영세중소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대전

용단지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

<단지조성 현황>

=================================================================

시화국가    창원국가     파주탄현        광주

산업단지    산업단지   영세중소기업    첨단과학

전용단지      산업단지

-----------------------------------------------------------------

위치               경기         경남         경기         광주

사업기간          '97.4-     '97하반기    '97하반기    '97하반기

'98.12      착공계획     착공계획     착공계획

면적(만평)         4(485)       3(770)         3          3(61)

시행자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토지공사

=================================================================

주) ( )내는 단지 전체면적임.

(3) 아파트형 공장 공급확대 : 현재 건설중인 아파트형공장 59개동(2,353개

중소업체 입주 가능)과 미분양된 아파트형공

장(403개 중소업체 입주 가능) 적극 활용하

고 입주자금 등 지원을 강화

<아파트형공장 건설 추진현황>

('97.5월 현재)

=================================================================

계               준공             건설중

-----------------------------------------------------------------

동수                    132               73                  59

부지면적(평)        247,822          146,472             101,350

건축면적(평)        663,330          317,483             345,847

입주업체              4,679            2,326(403)          2,353

=================================================================

주) ( )내는 미분양 업체수

(4) 농공단지의 미분양용지 적극 활용 : 전국의 미분양 농공단지(62만평)에

이전공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

<농공단지 분양현황>

('97.5월말 현재, 천평)

=================================================================

단지수     분양대상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

계            285          10,098         9,481          617

-----------------------------------------------------------------

경기             1              29            27            2

강원            23             789           705           84

충북            36           1,111         1,075           36

충남            55           1,930         1,835           95

전북            29           1,048         1,010           38

전남            36           1,575         1,436          139

경북            53           1,978         1,805          173

경남            49           1,565         1,532           33

제주             3              73            5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