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확대 단계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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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관리과 504-9260

<> 7월 "1,000인 이상 집단급식소, 660평방미터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호

텔.콘도"

<> 10월 "5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30평방미터 휴게.일반음식점"

<> 내년 1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100평방미터 이상 휴게.일반음식점,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o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하여 음식물쓰

레기 감량의무를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계별 시행내용을 보면 오는 7월부터는 현행 660평방미터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1일 연평균 급식인원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호텔

.콘도미니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97년 10월부터 객실면적 330

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실시하며, 기타 사업장에 대하여는 '9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o 환경부는 지난 6월 5일 현행 660평방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와 2,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부여한 감량의무를 '97년 7월부터 100평방미

터 이상의 휴게음식점(다방.제과점등은 제외)과 일반음식점, 1일 연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호텔.콘도미니엄, 백화점.쇼핑센타

등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o 이번의 조치로 감량의무 적용을 받게 되는 사업장은 현재 578개소에서 약

5만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며, 새로이 확대되는 감량의무사업장은 앞으로

발생될 음식물쓰레기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감량하는 의무

가 부여하게 된다.

- 감량의무사업장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지자체 또는 민간이 설치한 음

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퇴비화.사료화 전문처리업체, 농.축산가 또는

퇴비.사료제조업체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에

의한 방법으로 함수율 75% 이하로 감량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o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영세한 음식점 등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사업장의 준비상태, 기기공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o 감량의무사업장의 20-30%는 감량화, 70-80%는 재활용하거나 전문처리업체

에 위탁처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부는 '97년 7월부터 음식물쓰레

기 재활용 정보 교환.이용체계를 운영하여 재활용 연계를 촉진하고, 민간

처리업체의 육성을 통한 재활용 확대를 추진하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퇴

비화 기기에 대한 품질인증(K마크)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감량의무 시행시기 세부내용

- 집단급식소

. '97.7 :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 '97.10 : 1일평균 연급식인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

소

. '98.1 : 1일평균 연급식인원 1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 음식점

. '97.7 : 객석(객실포함)면적 600평방미터 이상의 휴게 및 일반음식

점 영업

. '97.10 : 객석(객실포함)면적 330평방미터 이상 660평방미터 미만

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

. '98.1 : 객석(객실포함)면적 100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 미만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 영업

- 기타 사업장

. '97.7 : 호텔.휴양콘도미니엄

. '98.1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