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금융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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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일부 단기추진과제 및 규제완화

조치사항에 대하여 관련규정 개정작업을 거친 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함.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 조정

.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토

록 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으로 하향조정

. 의무비율이 5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10% 인하

.. 지방은행은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금통위규정) 개정후 '97.7.4

부터 시행

.. 중소기업은행, 대동.동남은행 및 상호신용금고는 관련규정 개정

후 조속히 시행

. 증권회사의 경우 회사채 지급보증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7.7월중 의무대출비율제도 폐지

- 현재 여신금지업종인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97.7.4부터 여신규제를

폐지('97.7.3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금통위규정) 개정)

-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비율 인하조정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시 지방에서

조성된 자금의 일정액은 지방에서 운용하도록 한 현행제도를 단계

적으로 폐지

1.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인하조정

<>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충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

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음.

o 최근 동 제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및 운영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금융기관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제기

<> 그러나,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동

제도 폐지시 신용도 및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위축 우려

<> 따라서 당분간 현행 제도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중소기업 자금사정

등 제반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대출비율을 하향 조정

o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이 5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10%p 수준

인하

- 지방은행은 '97.7.3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금통위규정)을 개정하여

'97.7.4부터 시행

- 중소기업은행, 대동.동남은행 및 상호신용금고는 관련규정 개정후

조속히 시행

o 증권회사의 경우 회사채 지급보증제도를 축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97.7월중 의무대출비율제도를 폐지

<의무대출비율 조정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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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    동남.대동은행    상호신용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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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70            90               80              80

조정       60            80               7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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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중은행, 보험, 종합금융 등은 현행 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1) 중소기업은행 : 자금조달액의 90% 이상

o 근거 : 중소기업은행법

(2) 대동.동남은행 : 총 대출금의 80% 이상

o 근거 : 각 은행 정관

(3) 시중은행 : 원화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o 근거 :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 제2조(금통위규정)

(4) 지방은행 : 원화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70%

(5) 외국은행 국내지점 : 원화 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10% 한도내에

서 중금채 또는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인수허용)

* 한은 총액한도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 25%

(6) 종합금융회사 : 기업에 대한 리스.단기금융 등 합계액의 25%(리스실

행액의 경우 50%)

- 근거 : 종합금융회사 업무운용지침

(7) 생명보험회사 : 기업대출금 증가액의 35%

o 근거 :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8) 상호신용금고 : 총 여신잔액의 80%(소규모기업 또는 개인)

o 근거 :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

(9) 시설대여회사 : 연간 리스실행액의 50%

o 근거 :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10) 증권회사 : 총사채 보증잔액중 30% 이상

o 근거 : 증권회사의 재무 건전성 준칙

2.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 폐지

<> 현재 한정된 금융자금이 부동산투기나 사치성소비 등 불요불급한 부문

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여신지원을 제한

* 은행 : '74년부터 "여신금지부문"을 선정하여 운용(금융기관 여신운

용규정)

* 리스.보험 : 자체적으로 여신금지부문을 운용(각 업무운용준칙)

* 신탁.종금 : 은행의 "여신금지부문" 준용(각 업무운용준칙)

<> 여신금지부문제도는 그동안 금융자금의 흐름을 건전하게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경제여건변화와 정책환경변화에 능동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

o 사치성 소비나 부동산 투기와 직접 관련없는 경우 여신금지부문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추진

- 최근 일반 국민의 소득수준 상승 및 레저행태 변화로 콘도미니엄은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인 레저시설화 추세

- 특히,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방침은 '97.4월 "여행관련

사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발표

*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숙박업 여신규제는 완전 철폐('96.8)

<>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 '97.7.4부터 여신규제를 폐지('97.7.3 금융기

관여신운용규정(금통위규정) 개정)

<콘도미니엄 현황>

('96년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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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광지.관광단지    관광특구     일반지역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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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중     11(2,164)       12(3,432)    29 (8,347)     52(13,943)

건설중     18(4,080)       13(2,069)    55(11,702)     86(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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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9(6,244)       25(5,501)    84(20,049)    138(3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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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객실수

<여신금지부문 현황(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 토지의 매입자금

o 서민주택 건설용, 공장건설용, 실수요자의 농지용, 학교법인 교지용,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매입하는 사옥건설용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도로건설사업용 등은 제외

<> 세대당 1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오피스텔, 스키장 및 유원지(관

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업소 제외)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

입

<> 여신금지업종 (9개업종)

o 콘도미니엄업

o 건평 또는 대지 330평방미터 초과 식당업(관광 관련지역 소재업소 등

제외)

o 주점업, 부동산업, 골프장, 도박장,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터키탕(증기탕).안마시술소

3.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비율 인하조정

<>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시 지방에서 조성

된 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은 지방에서 운용하거나 지방소재 기업에 지

원하도록 하고 있음.

(예) 지방은행의 경우 서울지점 예대율 : 예수금의 100% 이내

<> 그러나, 동 제도는 다음 측면에서 제도개선이 필요

o 지방소재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

o 최근 점포신설 규제완화로 지방 금융기관의 지역성 약화

<> 따라서,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나친 자금지원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

o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및 지방리스사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제도 폐지

- '97.7월중 관련규정* 개정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

. 보험회사의 재산운용에 관한 준칙

. 종합금융회사의 인가 조건

. 증권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지침

.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o 지방은행은 현재 영업구역이 권역별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소재 지점의 대출한도 폐지는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제한 완화문제

와 연계하여 검토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제도>

o 지방은행 : 서울지점(수도권) 예대율 : 예수금의 100% 이내

o 지방리스사 : 리스실행액의 50% 이상

o 투신사(지방투신사)

- 회사채 : 30%(50%) 이상을 지방기업 발행 회사채로 운용

- 어음 : 30%(50%) 이상을 지방기업 발행 어음으로 운용

- 정기예금(CD포함) : 40%(70%) 이상 지방 소재 금융기관에 운용

o 지방종금사 : 당해 종금사의 서울기업에 대한 여신은 서울지점 수신

액 이내

o 생명보험사 : 지방조성자금 100% 이상 지방에서 운용

o 증권회사 : 지방지점이 고객예탁금을 예금으로 보유할 경우 당해 지

역의 은행 점포에 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