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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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용감독국 신용기획과 759-5202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 방안 등을 수립,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

칙"(은행감독원장 규정)에 반영하여 1997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1.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 지도

(1) 선진국형 여신위원회제도의 도입

(2) 계열기업군단위 여신심사체제 구축

(3)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4) 여신거래 특별약관 적용의 활성화

(5)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확대

(6) 기업재무제표의 왜곡요인 평가

2. 은행감독원 자체 조치사항

(1) 직원상주파견기업체를 부실기업체 범주에서 제외

(2) 기업정상화금융 취급시의 여신건전성분류 조정 추진

(3)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관리업무를 검사국으로 이관

<참고> 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 시행내용

1. 금융기관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 지도

- 금융기관별로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와 여신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

여 다음 사항에 대한 내부관리시스템을 자율 정비토록 하되

o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성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이 협조하여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동 표준안

을 토대로 각행이 자체 실정에 맞게 1997.9월말까지 내규 등에 반영

하여 실행하도록 함.

o 다만, 여신위원회제도는 여신심사체제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사항인

점을 감안, 동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별은행 차원에

서 내규에 조속히 반영토록 함.

(1) 선진국형 여신위원회제도의 도입

o 선진국 은행의 경우 거액여신은 일반적으로 이사회 산하 소그룹인 여

신위원회(Credit Committee)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여신심사

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o 국내은행의 경우 한보철강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액여신 결

정권한이 실질적으로 은행장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하거나 외부의 청탁.압력에 의한 여신취급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선진국형의 여신위원회제도(은행장의 참여를 배제하

고 대부분의 거액여신 결정권한을 보유)를 운영하고 있는 은행은 5개

시중은행*에 불과

* 한미('83.3 설립시부터 도입), 제일.서울.국민.대동(각각 한보사태

이후 도입)

--> 각행이 전무이사 또는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신위원회를 설

치하고 동 위원회에 거액여신에 대한 심의.결정권한을 부여하도록

세칙에 명시하는 한편 동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지도

. 여신위원회 위원은 여신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인원(담당임원 및 부

서장)으로 한정하여 내실있는 운영 도모

. 회의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별 찬.반 여부 및 그 사유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 은행장과 상임이사회의 여신결정권한을 여신위원회에 대폭 위임하

는 한편 은행장 전결여신 및 상임이사회 부의여신 안건에 대하여도

여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여신위원회 안건은 위원장의 사전 결재절차 없이 부의하고 여신위

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장의 재심의 요구가 없도록

하여 토의의 활성화 도모

(2) 계열기업군 단위 여신심사체제 구축

o 우리나라의 계열기업군은 소유집중과 상호채무보증으로 연계되어 주

기업체 도산시 계열사의 연쇄도산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은행은 업

체별 여신심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임.

--> 계열단위 여신심사 대상과 심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열단

위 여신심사체제의 조기정착 유도

. 자행의 여신.기타 위험자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계열기

업군을 자체 선정하고 이들 기업군에 대해

. 계열기업군단위의 기업정보 관리

. 계열기업군단위의 여신심사기준 및 여신취급기준 설정.운영

. 계열기업군단위의 신용평가 실시 및 신용등급 부여

(3) 업종별 여신포트폴리오 관리 강화

o 금융기관 여신의 포트폴리오(portfolio)가 특정 업종에 집중될 경우

. 당해 업종의 과당경쟁 또는 경쟁력 저하에 따른 잠재적인 여신위험

이 크게 증가하며

. 전체산업의 균형적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됨.

--> 개별은행의 여신이 특정 업종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게끔 은행 자

체적으로 업종별 여신운용지침을 수립.운영토록 함.

(4) 여신거래 특별약관 적용의 활성화

o 우리나라 기업은 일반적으로 차입경영에 의존한 결과 재무구조가 취

약하고 불황타개 능력이 약한 편이나 채권은행은 평소 이를 보강토록

유도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음.

o 즉,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하여는 여신거

래 특별약관*을 통하여 당해기업이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일부 은행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 여신거래 특별약관은 표준화된 일반약관 말미의 여백에 은행과 거

래기업이 따로 약정한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선진국 은행의 경우

이러한 특별약관(special convenants)의 설정.운영이 보편화됨.

-->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기타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재무구조 개선, 채무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신거래 특별약관 적용을 활성화하

도록 함.

(5)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용 확대

o 한보철강의 사례에서 대형 투자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전통적인 기

업금융방식*은 사업성 검토 및 자금관리(대출금 유용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금융기관은 차주기업에 대출하고 동 기업이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

o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고 건설기간 및 투자회임기간

이 긴 사업에 대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임.

. 정부의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 추진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용여지 증대

*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요 특징

. 별도로 설립된 프로젝트회사(project company)가 사업주체가 되므

로 모회사와 project company의 자산.부채를 구분하여 관리 가능

. project company의 자금출납은 여신거래은행의 결제위탁계좌(escrow

account)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자금의 유용소지 최소화

. 통상 다수은행이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방식으로 참여

하여 여신위험을 분산

--> 장기.거액의 금융자금이 소요되는 대형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프로

젝트 파이낸생" 기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함.

(6) 기업재무제표의 왜곡요인 평가

o 기업의 자산재평가 여부, 보유 부동산 가격의 등락,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등에 따라 기업의 장부가치와 실제가치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하나 금융기관의 여신심사시에는 통상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에 계상

된 금액(장부가)만을 기준으로 재무분석을 실시(일반적인 재무회계를

적용)

--> 기업 재무제표 주석사항 등에 기재되는 주요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

의 실제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평가하고 여신심사시

활용토록 함(채권자 입장에서의 관리회계 또는 시가주의회계 적용

확대)

* 재무제표 주석사항중 기업의 실제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시)

o 보유토지의 가격 : '97 회계년도부터 공시지가를 주석사항에 포함

o 대주주에 대한 대여금 : 실질적인 자본감소에 해당

o 산업합리화.법정관리업체의 채무면제익, 이자 감면.유예대상 채무

액

o 계류중인 소송내용과 전망 : 중요한 우발채무 요인이 됨.

o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결산일 이후 발생사

항

o 재고자산에 투입된 자금의 이자

. 종전에는 금융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97 회계년도부터 취득원가

(장부가)에 산입 가능

2. 은행감독원 자체 조치사항

(1) 직원상주파견기업체를 부실기업체 범주에서 제외

- 금융기관이 거래기업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당해 업체의 경영상태와

관계없이 부실기업체(은행관리기업체)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 적립부

담이 크게 늘어 나므로 필요한 경우에도 거액여신업체 등에 대한 주

거래은행의 직원파견 곤란

--> 직원상주파견기업체를 은행관리기업체 범주에서 제외하고 당해업체

여신은 일반여신과 동일한 기준(신용상태, 정상이자 수취여부 등)

에 따라 분류토록 함.

(2) 기업정상화금융 취급시의 여신건전성분류 조정 추진

- 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 등에 대하여 대출금이자의 감면.유예 등 기

업정상화금융을 취급할 경우 당해업체의 모든 여신이 일시에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이 크게 증가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여신액에 대한 비율) : 정상 0.5%, 요주의 1%,

고정 20%, 회수의문

75%, 추정손실 100%

- 이에 따라 단기적인 애로를 극복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도 채권금융기관의 소신있는 조기 대응이 어렵게 되고 결국에는 과중

한 금융비용부담으로 부도가 발생하여 금융기관의 손실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았음.

--> 금융기관이 기업의 조기정상화를 위하여 기업정상화금융을 취급할

경우의 여신건전성분류 조정을 추진

o 당해 업체의 기존 일반여신(정상금리 적용)과 기업정상화금융 취급

분(이자감면.유예)에 대한 건전성분류를 차등화

(3)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관리업무를 검사국으로 이관

- 현재 은행감독원 신용감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관리업무를 검사국(상시감시팀)으로 이관

o 금융기관의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선정.관리 현황은 "금융기관 업무

보고서"를 통하여 검사국에 보고하되

o 부실징후 예상기업체 기준에 해당되나 각행 내규에 의거 선정 예외

조치를 한 업체 내역도 보고서에 포함

--> 개별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를 임점검사시 활

용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