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금융채 발행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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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500-5354

<> 주요 내용

o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의 50%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금융채를 발행토록 하되

-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하고, 발행허용 첫해에는 은행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음.

1. 배경

o 장.단기 금융업무 구분 완화 등 금융자율화에 부응하여 은행들이 장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Project Financig, SOC 투자 등 기업들의 장기자금 수요에 탄력적으

로 대응토록 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o '97.2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은행들도 금통위승인을 받아 금융채

발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 금통위는 금융채의 종류, 발행규모, 발행방법, 자금용도 등을 제한하

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은행의 금융채 발행과 관련된 금통위규정을 마련한 것임.

2. 금융채 발행방법

* 기본방향 :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

약만 부과

가. 채권의 종류 : 제한을 두지 아니함.

o 상법에서 정하는 사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 사채(BW) 등 모

두 발행 허용

나. 만기 : 3년 이상

o 3년 미만시 정기예금 등 기존 은행 수신상품과 중복되고, 단기채 시

장 물량과다로 금리상승 등 부작용 소지

- 5년 이상으로 하면 시장성이 떨어져 금융채 발행 허용 실익이 적음.

<기존 금융채의 상환만기별 현황(1996년 12말 현재)>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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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3년         5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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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19,232(47.1)  112,247(44.4)  21,418 (8.5)  252,89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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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금채    56,499(48.4)   51,975(44.6)   8,181 (7.0)  116,655(100.0)

장신채    20,509(30.1)   41,859(61.4)   5,778 (8.5)   68,146(100.0)

중기채    34,046(76.2)    6,255(14.0)   4,363 (9.8)   44,664(100.0)

주택채     8,178(34.9)   12,158(51.9)   3,096(13.2)   23,43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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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중

다. 발행방법 : 제한을 두지 아니함(공모, 사모, 창구매출 모두 가능).

라. 발행자금 용도 : 제한을 두지 아니함.

o 만기를 3년 이상으로 한 이상, 별도 용도제한이 없더라도 자산.부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설비자금 등으로 사용될 것임.

마. 발행규모 : 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단,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국

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별도)

o 채권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은행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발행하고 점진적으로 발행규모 확대하되

- 일차년도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발행물량을 제한하여 일

시에 과도한 물량공급 방지

* 첫해 은행전체의 채권발행 가능 총액은 '96년말 기준 5조원 수준

예상

o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SOC투자사업 지원을 위한 거액의 채

권발행 등 불가피한 경우, 금통위 승인을 받아 별도한도 인정

바. 금통위 승인 방법

o 은행법 시행령 규정상 "금통위 승인"을 받아 금융채를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 금통위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범위내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로

승인에 갈음

o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은행자기자본의 50%)초과 필요시는 금통

위가 승인

<'96 채권발행 실적>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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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순증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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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751,371         300,956         1,739,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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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295,809         153,101           738,136

금융채          299,996          82,922           564,132

특수채           70,910          35,764           139,546

국채             68,747          22,766           213,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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