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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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I. 배경

o WTO체제 출범 등으로 세계경제의 개방화.글로벌화 급진전

- 국내의 정보통신 중소기업들도 국내시장에만 안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시급히 해외진출을 통한 글로벌시장에의 적응이

요구됨.

-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수준의 선진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경험축적 및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

o 많은 요소기술들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보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 하부구조인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

요

- 전통적인 제조업체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경쟁력이 있지만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보유한 소수인재들에 의한 기업이 경쟁

력을 갖는 정보통신산업에서는 특히 개인의 창업정신(Entrepreneurs-

hip)과 기업가정신(Intrapreneurship)이 중요

-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이며 뿌리인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과 발전은 정보통신산업의 성패를 결정

o 최근 대규모 수출계약, 현지법인 설립, 해외기업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급증

-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반적인

노력의 경주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II. 주요국의 해외진출 지원 활동

1. 미국

o "클린턴" 미 행정부는 상무부.USTR.해외공관 및 CIA지부 등을 총동원

하여 교역 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해외시장 동향.신규 개발사업 정

보수집, 각종 금융서비스 제공 등 기업의 수출 및 투자진출을 확대시

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 강화

- 수출지원업무를 상무부로 일원화시키고 산하에 수출지원 본부(중앙)

및 수출지원센터(지방)를 설치

- 해외진출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민간 투자공사(OPIC)는 해

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기금 등을 활용, 금융서비스

를 제공

- 범정부 차원의 국가수출 지원기관인 "무역진흥조정위원회"(TPCC)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수출지원기관 증설('95년), 불공정 무역관행

제거.수출 금융확대('96년) 등의 전략을 수립.시행

o 해외공관 및 CIA 지부를 활용하여 시장동향, 신규 개발사업계획 등

을 면밀히 파악, 해당 업계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정부 고위인사들이 기업의 수주외교 활동을 전개

2. 일본

o 일본의 중소기업청은 물론 노동성.통산성.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

차원에서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 미.영 등과 같이 개인투자자의 첨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음.

o '96년도 경제백서('96.7)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지식 집약도 제고, 해

외진출 강화, 틈새시장 공략 등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 여

건정비를 통한 측면지원에 주력할 것임을 천명

- 첨단 중소기업의 육성 없이는 선진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

는 인식을 바탕으로 경기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평가됨.

3. 프랑스

o 최근 프랑스가 추진중인 수출확대 지원정책은

- 모든 외교역량을 집중시킨 가운데 종래 대기업 위주의 수출전략에

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국

제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으로

- 이는 당면 실업난(12.7%, 309만명) 해소를 위한 고용증진이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됨.

o 앞으로 프랑스는

- 지방의회.상공회의소 등과 연계, 국가 또는 지방차원에서 정보교환

을 통해 국제화 가능 중소기업 발굴에 주력하는 동시에

- 중국.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상무관을 증원, 이들 지역에 대

한 민간기업의 진출확대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

4. 대만

o 1990년부터 10개년 정보산업개발계획을 추진, S/W 산업을 전략산업으

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1992년부터 추진중

o 정보산업 전분야에 R&D 투자의 조세감면 혜택과 과학단지 및 S/W 단

지에 대한 개발을 지원

o 정보시스템의 정부조달시장에서 규제와 인증, 검증의 문제로 치열한

가격경쟁 상황

o 정책적으로 outsourcing을 전개하지만 50%에 머물고 있음.

5. 인도

o 인도 S/W 산업연합체(National Association of software and Service

Companies : NASSCOM)를 중심으로 수출과 기술개발에 역점

o S/W 기술단지(Software Technology Park)를 설립하여 이 곳의 업체들

에게 수입관세의 전액 면제, 소득세 면세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여

S/W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완비

o 수출업무 수행에 따른 절차의 간소화 및 자유화, 허가신청에 대한 신

속한 처리, 수출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S/W의 수입관세율 인하 등의

의욕적인 정책 지원을 추진

o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가공지역, S/W 기술단지 조성 등의 정책을

실시

III.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및 애로요인

1. 개요

o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자금 및 인력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o '96년 정보통신 중소기업은 2,831,689천 US$를 해외시장에 수출하였

고, 이는 방송기기를 제외한 '96 전체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의 9.6%에

해당함.

<'96 정보통신 중소기업 수출 현황>

(단위 : 천 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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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업(A)    중소기업(B)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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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2,411,064       593,122      24.6

정보기기                       4,706,748       272,991       5.8

부품                          22,262,793     1,959,126       8.8

S/W 및 컴퓨터 관련서비스          21,501         6,45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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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8,402,106     2,831,689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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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96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은 방송기기 수출액 196,898천 US$를 포

함, 29,599,044천 US$임.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계자료

2. 부문별 해외진출 현황

<통신기기>

o 유선전화기, FAX, 무선통신단말기 등의 수출이 주종을 이룸.

- 대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대기업 종속이 심화

- 인건비 상승, 제조인력난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

o '96 통신기기분야에서 593,122천 US$를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에

수출(전체 통신기기 수출액의 24.6%임)

<정보기기>

o CD-ROM 드라이브, 음극선관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하여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취약

o '96 정보기기분야에서 272,991천 US$를 주로 유럽연합국가에 수출

(전체 정보기기수출액의 5.8%임)

<부품>

o 최근 소형화, 저전력화, 모듈화 등 부품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

하지 못하여 핵심부품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이고 생산장비와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음.

o '96 능동부품을 위주로 부품분야에서 1,959,126천 US$를 중국 등에

수출(전체부품 수출액의 8.8%임)

<소프트웨어>

o 국내 정보통신산업이 H/W 제조업 위주이며 S/W 산업에 대한 인식부

족으로 발전이 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

- 전체 S/W 기업의 약 70%가 30인 이하의 소규모기업으로서 젊은

기술인력의 창업이 증가 추세

o 최근 대규모 수출계약, 현지법인 설립, 해외기업 인수 등 다양한

형태로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됨.

<주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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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진출지역   시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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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전자         미국    '97.3        재즈멀티미디어사 인수

두인전자         미국    '96.9        현지법인 "엘레시드" 설립

(Graphics 판매)

마리텔레콤       미국    '97.7        실리콘밸리 사무소 개설 예정

서울시스템       일본    '97.7        일 리코사와 현지합작법인

설립 예정

제이씨현시스템   미국    '97 하반기   시애틀에 현지법인 설립 계획

한글과컴퓨터     일본    '97.2        한컴재팬 설립

미국    '94.6        L.A에 현지법인 설립

핸디소프트       일본    '97.2        핸디소프트재팬 설립

서두로직         미국    '94.7        South California에 현지합작

법인 설립(CAD 수출)

* '97 My CAD Inc. 단독법인

로 전환

나눔기술         미국    '95.8        미 DGC사 인수, Elpis로 상호

변경(EDI분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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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6 이 분야에서 6,450천 US$를 미국, 일본, 카나다, 호주 등에 수

출(전체 S/W 수출액의 9.6%)

3. 공통 애로사항

o 중소정보통신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

- 정보통신기업은 그 특성상 담보가능한 설비자산보다는 R&D 투자가

많아 일반제조업에 비해 자금조달 여건이 불량

* '96.1/4분기중 중소기업의 58.9%가 자금사정 곤란, 자금사정 원

활업체는 6.7%에 불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시장개척 및 초기투자사업비 확보 미흡

o 인력부족

- 특히 전문인력(통역 및 번역 등)의 부족현상이 심각

o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기술개발수준과 기술부족

o 해외진출 관련 각종 정보수집, 분석능력 부재

- 대국의 산업, 무역정책, 법규, 제도, 시장동향, 경쟁기업.제품정보

등

o 해외 마켓활동의 어려움

- 해외 마켓채널 확보 어려움

- 판매 후 A/S 지원능력 부족

o 국내기업 및 제품에 대한 홍보부족

o 프로젝트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SI사업의 경우 일본, 인도 등 입

국비자에 대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국가와의 해외사업이 어려움

(경비, 시간낭비).

o 수출용 소프트웨어 개발시의 언어 장벽

IV. 해외진출 지원방안

1. 분야별 진출 유망국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국제협력활동 강화

<분야별 진출 유망국가>

o 통신기기 : 미국, 유럽, 중국 등

o 정보기기 : 주로 유럽연합국가

o 부품 : 중국

o 소프트웨어 : 미국, 일본, 카나다, 프랑스, 호주, 대만 등

<주요 활용>

o 진출 유망국가와 통신장관회담 및 통신협력위원회 개최

o 고위인사 초청 및 우리측 고위인사의 적극적인 방문활동 전개

o 시장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장조사단 파견

- '97 하반기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지역순회 CDMA 홍보 세미나와

병행 추진

- 정보통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동반 출장 추진

2. 국내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가. S/W 해외지원센터의 설치

<설치방향>

o 설치장소 : 미국 실리콘벨리

o '97년중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고, '98년 이후 규모 확대

- 초기에는 SERI 현지사무실 활용('97)

- 미국 IBI 및 SBC 등 관련기관과 협력 추진

<주요 기능>

o 현지 정보수집 국내 제공(국내 관련정보의 해외전파 병행)

o 국내 상품의 현지 판매중계 등 수출지원 및 현지에 국내시장 안

내

o 공동프로젝트 알선 및 국산 S/W 현지화 지원

o 현지 전문가 및 협력기관 알선

* 창업지원은 미국 SBC(Software Business Cluster) 등과 협력하

여 현지 기존시설 활용 추진

나. 한국통신의 "해외투자상담실" 운영 활성화

o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중소정보통신기업의 해외진출

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투자상담실 설치 확대 유도

- 해외통신서비스시장 진출시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방안 상담

- 정보통신 신기술 및 시장정보의 제공

- 해외투자 제반 경험, 현지국 문화, 실무정보 공개

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o 주요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 유망중소정보통신 기업체에 전시회 임대 및 설

치비, 전시품 운송 및 통관비, 홍보물 제작 및 통역요원 경비 등

지원

- 특정 분야별 전문 전시회 참가 지원

o 사업기간 및 규모

- 사업기간 : 연간 4회 세계유수 정보통신전시회 참가

- 사업규모 : 1회에 10여개 유망정보통신 기업체 참가

o 사업대상

- 중국,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일본, 콜롬비아, 러시

아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중 4개 전시회 선정 참가

o 사업추진체계

-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 지정(한국통신산업협회)

- 사업수행 전담기관이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참가전시회 선정,

참가 업체선발 및 사후관리 등 주관

- 정보통신부는 각종 행정지원 등 수행

라. 관계기관과 협의 비자기간 연장 유도

o 사증면제협정 체결확대 추진, 비자발급기간 단축유도, 장기비자 발

급유도 등 개선 가능한 방안을 외무부와 협의 개선 추진

3. 해외 홍보활동 강화

o '97.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상품 인터넷 거래

알선 시스템인 KOBO(Korea Business Opportunity) 활용한 홍보 및 전

자상거래 활성화

- 해외 바이어들의 요구를 국내기업에 전달하고, 국내기업의 수출 오

파를 해외바이어에 전달함으로서 중소기업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

고, 중소기업의 해외홍보 강화 및 수출증대에 기여

o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한 수출 유망정보통신 중소기업 및 수출 유망

제품에 대한 홍보물 배포.비치

o 국내.외에 국산 S/W의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o 해외 잠재고객 초청 및 홍보사업 전개

4. 수출 보험지원 확대

o S/W 수출에 대한 보험인수 확대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보험대상에 대한 규정은 "생산.가공 또는 집하

한 물품을 수출하는 계약"으로 되어 있어 물품의 수출계약으로 한

정

o 유망 정보통신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보험인수 한도

확대 및 보험요율 할인제도 신설 추진

- 보험인수 확대

- 보험요율 할인(중소기업 할인 15%, 유망중소기업 할인 10%)

o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시장개척보험제도(해외전시회 참가사업) 활용 유

도

- 시장개척보험은 수출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

한 후 회수기간내에 특정국가(지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그

수출증가가 당초 목표에 미달함으로 시장개척 활동 비용을 회수하

지 못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임.

5. 해외시장 정보 제공 및 해외정보활동 기반 강화

o 통신개발연구원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한 정보분석 및 정보제공

활성화

- 통신개발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진출 유망국가의 관련정책, 시장환

경, 제도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및 진출전략 수립하고,

인터넷의 통신개발연구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정보 제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외국의 Spec, 인증제도, 무역외

진입장벽 등 기술정보 분석하고, 인터넷의 ETRI 홈페이지 활용한

정보제공

- KOTRA 네트워크와의 연동 검토

o 해외공관에의 주재관 파견 확대 및 통신사업자, 연구소, 관련 업체의

해외사무소의 정보수집활동 강화

- 해외주재관 파견 확대 : 4개국(중국, 일본, 제네바, 러시아)

* 해외주재관 기 파견국가 : 3개국(미국, OECD, EU)

6. 국내 정보통신 중소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

가. 벤처 캐피털 지원

o 융자중심의 지원외에 투자중심의 지원도 확대하여 창업지원 및 신

기술 사업화 촉진

o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금융회사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및 투자

자금 조성 지원

o 관련부처(재경원, 통산부)와 협의, 벤처 캐피털 활성화 추진

- 창업투자회사의 규제 완화, 창업기업 지원기능 강화

- 신기술 금융회사의 투자활성화 유도(의무비율 등)

나. 유망중소정보통신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확충

o 신용보증기관의 특별지원제도 활용

- 신용가능성이 있으나 일시적 자금부족에 직면한 유망중소(창업)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제도 활성화

o 유망정보통신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 보증지원을 신속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단계 축소

- 설립 후 3년 미만의 창업중소기업을 기술우대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보증한도 3억원 --> 6억원)

다. 협력 유망중소정보통신업체에 대한 보증지원 유도

o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전문대기업을 대상으로 장

기간 납품실적이 우수한 협력중소정보통신업체에 대해 금융기관 대

출시 보증지원하는 방안 추진

- 시범적으로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추진

라.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확대

o '97 정보통신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 현황

- 총 606개 업체, 2,739명 배정

- 작년대비 업체수 68.8%, 배정인원 38.2% 증가

o '97 배정 현황

(단위 : 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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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인원

업체수  --------------------------

계     현역     보충역

-----------------------------------------------------------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259    1,306     464        842

정보처리 관련업            347    1,433     517        916

-----------------------------------------------------------

합계                 606    2,739     981      1,758

===========================================================

주) 신규업체 318개 업체 1,242명(정보통신기기제조업 : 101개

업체 429명, 정보통신관련업 217개 업체 813명)

마. 해외 우수외국인 전문인력의 유치

o 해외 외국인 전문인력의 연구개발에의 활용

- 연구개발 수행시에 해외 전문인력과의 공동연구수행을 통하여 해

외 우수 전문인력의 선진기술과 첨단 기술정보를 습득

o 교포 과학기술인력 및 유학 후 외국에 머물고 있는 인력의 국내 유

치

-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자녀교육 등 영주조건을 개선하고, 외국국

적 보유로 인한 국내 체류상의 불이익을 해소함.

o 교포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인력 수입을 위하여 해외

에서의 연구인력채용박람회 확대

o KOTRA가 주축이 되어 인도 등 해외 우수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데

이터 뱅크 구축 검토

7. 국내 업체간 협력 동반진출 확대

o 해외투자, 합작 및 국제입찰 참여시 완성품.프랜트 위주의 대기업과

부품.부분품 위주의 중소기업간의 동반진출을 확대하여 역할분담과

시너지효과 추구

- 해외진출시 국내 운영경험, 공급자 금융 등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 가능

- 개별기업의 단순한 장비수출에서 탈피하여 거대 복합프로젝트 위주

의 해외진출 지향

o 외국 선진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와의 연합콘소시엄 형태의 진출전

략 병행 추진

o 정보통신산업 해외진출지원협의회 및 수출지원기구 등을 활용하여 중

소기업의 동반진출 집중 알선

V. 추진일정

o 세부대책은 관계부서, 중소업체, 연구기관, 협회 등과 실무협의 후 조

기에 확정 추진

o 세부대책별 주관기관 및 일정

- 분야별 시장조사단 파견

. 주관기관(협조기관) : 국제협력관실(산업지원과)

. 추진일정 : '97 하반기

. 비고 : CDMA 홍보 세미나 추진과 연계

- S/W 해외지원센터의 설치

. 주관기관(협조기관) : 정보통신진흥과

. 추진일정 : '98.2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 주관기관(협조기관) : 국제협력관실(산업지원과)

. 추진일정 : '98 상반기

- 비자기간의 연장

. 주관기관(협조기관) : 외무부

. 추진일정 : '97.7

. 비고 : 업계의 건의사항 주관기관에 통보

- KOBO 활용홍보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 주관기관(협조기관) : KOTRA

. 추진일정 : '97.7

- S/W 수출보험지원 확대

. 주관기관(협조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정보통신진흥과)

. 추진일정 : '97 하반기

- 유망정보통신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할인제도 신설

. 주관기관(협조기관) : 한국수출보험공사(산업지원과)

. 추진일정 : '97 하반기

-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한 정보제공

. 주관기관(협조기관) : ETRI, KISDI

. 추진일정 : '97 하반기

. 비고 : KOTRA 네트워크와의 연동 검토

- 해외 우수외국인 전문인력 정보제공

. 주관기관(협조기관) : KOTRA

. 추진일정 : '97 하반기

. 비고 : 인도 등의 정보통신전문인력 D/B화사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