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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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 503-9280

1. 발행경위

o 1919년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독립공채를 중국 상해와 하와이 등 미주지역에서

발행

2. 독립공채 상환이 가지는 의미

o 독립공채는 다른 국채나 공채와 달리 일제강점시절 이국땅에서 또는 국

내에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선열들의 애국심을 다소나마 보상하는 뜻이 있

음.

o 특히 중국 상해 발행 독립공채에 쓰여 있는 문안을 보면 "조국이 독립

된 후 5년에서 30년내에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 당시 독립공채 매입자

는 후일 상환을 받겠다는 뜻보다는 조국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 하나로

독립공채를 산 것임을 알 수 있음.

3. 그간의 상환실적

o 1952-1953년에 1차로 독립공채를 "국무회의" 의결로 상환했으며

- 당시 상환금액은 1,316천원(미화 22,000달러 상당)이었음.

o 1984-1987년에는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국내 소지

자 및 해외(수교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독립공채를 상환

- 당시 23건 신고에 상환금액은 4,299만원이었고 그중 미국 등 해외거

주 신고자는 5건이었음.

4. 금번 독립공채 신고 현황 및 상환계획

o 신고자 및 신고건수 : 총 3건 37매

- 이종림 : 중국 조선족

- 장기철 : 멕시코 교민

- 흥사단 미주본부(미국 LA)

o 적격여부

- 적격자 : 이종림

. 상환계획 : 소정의 절차를 거쳐 광복절인 8.15전에 상환

- 비적격자 : 장기철/미주흥사단

. 멕시코와 미국은 독립공채상환특별법상 '84-'87년 기간중 신고 및

상환 대상임.

(상환 예상액)

- 이종림 : 원금 310원, 상환액 353만원(예산지급)

- 장기철 : 원금 40달러, 상환액 180만원(현행법상 지급불가)

- 흥사단 : 원금 9,320원, 상환액 1억 800만원(현행법상 지급불가)

o 비적격 공채 소지자에 대한 상환방안 검토

- 독립공채 상환은 숭고한 민족정신에 대한 보상인바 "독립공채상환특

별법"상 신고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법을 개정하여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독립

공채를 사신 분들의 숭고한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할 계획임.

o 상환된 독립공채의 처리

- 신고제출된 독립공채중 일부는 독립기념관과 상해 임시청사에 전시토

록 하여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함.

5. 참고사항

1) 신고자 이종림씨의 경우

o 동인의 할아버지가 일제침략시 중국 연변지역으로 이주해 와 당시 독

립운동의 거점중의 하나였던 중국 간도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분

으로부터

o 1919년부터 1921년까지 3년간 독립공채를 지속적으로 사서 독립운동

을 지원하고, 사망하면서 그중의 일부를 가보로 후손들에게 남긴 것

으로 추정

o 당시 중국문화혁명때 독립공채 소지자들이 신변위협으로 대부분 소각

한 것으로 추정되나 동인은 끝까지 가보로 잘 보존하여 왔음.

2) 장기철씨의 경우

o 멕시코 초기 이민자인 이성로씨가 원 소지자이며 장씨는 동인의 손자

사위임.

3) 흥사단 미주본부

o 미주지역 흥사단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자료정리중 발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