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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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o 노동부는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훈련을 실시하여 직업을 주는 보

호작업장 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직업준비훈련에 소요되는 훈

련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또한 이들 직업재활시설에 새로이 생산설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주

에게도 최고 2억원까지 무상지원하기로 하였다.

o 노동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는 장애인들이 "일"을 통하여

보람을 갖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

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투자계획('96-2000)"의 일환으로서

- 직업훈련지원교사인건비, 훈련비 및 훈련생에 대한 훈련장려금 등이 지

원됨으로써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게 될 것이

다.

o 앞으로 직업재활시설은 훈련기간 동안 매월 직업훈련지원교사인건비('97

년 567천원)와 1인당 훈련보조금 25천원을 지급받게 되고, 취업을 시킬

경우 1인당 20천원의 취업알선수당이 지급되어 이들의 취업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 아울러 훈련을 받는 장애인은 훈련준비금 30천원 및 월평균 60천원의

교통비, 식비를 그리고 자격취득시에는 50천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o 또한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에 새로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최고 2억원까지 설비투자비의 50%까지 무상지원받게 되며

- 소속근로자를 파견하여 생산기술을 지도할 경우에는 훈련지원교사에 준

하는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고 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현장훈련을 실시

할 경우에도 직업훈련 실시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훈련보조금과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 보호작업장 등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5호 규정에 의

한 시설로서 생산시설 낙후와 중증장애인 과다 등 가내수공업 형태로

운영됨으로써 생산성 저하로 인한 판매부진으로 그간 부실하게 운영

되어 왔으며 '96년말 현재 전국 128개 시설에 2,700여명의 입소 또는

통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 직업준비훈련에 대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직업재활시설은 매년 9월말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훈련실시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금년도는 8월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 또한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를 투자하거나 기술지도를 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훈련보조금 및 훈련지원.장려금 지급내용

o 근거규정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관한 규정(예규 제343호)

o 지급내용

- 직업재활시설

(훈련실시기관)

. 훈련지원교사인건비 : 월 567,000원

. 훈련보조금 1인당 :  월 25,000원

. 취업알선수당 : 20,000원

. 자격취득성과수당 : 100,000-300,000원

(훈련생)

. 훈련준비금 : 30,000원

. 교통비 : 일 1,200원

. 식비 : 일 1,200원

. 자격취득수당 50,000원

- 직업재활시설지원 사업장

(협력사업장)

. 설비투자비 : 최고 2억원

. 훈련보조금 1인당 : 월 25,000원

. 기술지도원 수당 : 월 567,000원

(훈련생)

. 교통비 : 일 1,200원

. 식비 : 일 1,200원

. 숙박비 : 일 10,000원

* 훈련지원교사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1997)의 직

업훈련교사인건비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