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중기과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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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금부 금융기획과 759-4460

<> 주요 내용

- 한국은행은 지난 1.16일 발표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 추

진방안"에 따라 단기과제를 지난 2월 시행한데 이어 다음과 같은 사항

을 추가.시행키로 하였음.

o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일부 시행(저축예금 등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금리자유화 등)

o 시중 및 지방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자기자본의 50% 이내, 다만 시

행일 이후 1년간은 25% 이내)

o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70% --> 60%)

o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금지 폐지

1. 시행배경

- 한국은행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금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원

리에 의한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 구체

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지난 1월 16일 발표

o 이중 예금지급준비율 인하 및 총액대출한도 감축 등 조기 추진이 가

능한 단기과제는 지난 2월 이미 시행

<단기과제 시행내용>

.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및 총액한도대출 감축

. CD에 대한 지준부과

. CD 및 표지어음 발행한도 폐지

. 당행 일시대출(종전 B2자금 대출)제도 개편

. 완전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공개시장조작 실시

. 은행예금의 최장만기제한 폐지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용 토지매입자금, 다방업 등에 대한 여신

금지 폐지

- 이번에 최근의 금융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중기과제중 다음 사항을 시행

o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일부 시행

o '97.2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능하게 된 은행의 금융채 발행

을 허용하는 한편 개발기관에 대해서는 CD 및 표지어음 발행업무의

취급을 허용

o 시중은행에 비해 크게 높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 인하

o 콘도미니엄업을 여신금지업종에서 제외

2. 주요 내용

(1)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일부 시행(7.7일(월))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저축예금 및 3개월 미만 예치 자유저축예금

및 기업자유예금) 금리 자유화

-->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취급 가능

- 시장성 금융상품(CD, CP, 표지어음 등)의 발행조건 대폭 완화

o 최저금액 제한(500-1,000만원) 폐지

o 최단 및 최장만기 제한 폐지(다만 은행의 CD 표지어음 및 RP 매도

는 현행 최단만기(30일) 유지)

- 기한부예금의 만기후 이자 등에 대한 제한 폐지

(2) 일반은행의 금융채 발행 허용(7.7일(월))

- 만기 : 3년 이상(3년 이내 중도환매 금지)

- 발행한도 : 자기자본의 50%(시행일 이후 1년간은 25%)

- 기타 채권종류, 발행방법, 자금의 용도 등은 제한없음.

- 보완조치로서 산업은행 및 장기신용은행에 대한 CD 및 표지어음* 발

행 허용

* 장기신용은행의 표지어음 발행은 이미 허용

(3) 금융기관 여신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

가. 중소기업대출의무비율 인하(7.4일(금) 관련법규 개정시)

- 지방은행 : 70% --> 60%

- 중소기업은행 : 90% --> 80%

- 대동.동남은행 : 80% --> 70%

나. 여신금지부문 완화(7.4일(금))

-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여신금지 폐지

<지방조성자금의 지방환류의무 완화(재정경제원, 7월중)>

o 증권사.보험사.종금사.투신사 및 지방리스사의 지방조성자금 지

방환류제도 폐지 등

3. 기대효과

지난 2월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한 단기과제의 시행으로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통화관리가 본격화된 위에

이번 중기과제의 일부 시행에 따라 금융기관의 금리결정 및 자산운용의

자율적 운용폭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이 촉진되어 전반적인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

편

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유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먼저 제4단계 금리자유화의 일부 시행으로 은행 총수신의 17.9%('96.12

월말 현재)에 해당하는 수신금리가 자유화되어 은행 수신금리의 자유화

율은 현재의 60.5%에서 78.4%로 확대

*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금융기관 수신금리의 자유화율은 81.6%에서

92.0%로 확대

o 특히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기업의 순수 결제성예금을 제외한 모든

수신금리에 대한 규제가 철폐됨으로써

대다수 선진국에서도 기업의 요구불예금에 대해서는 부리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금리가 사실상 완전자유화되는 결과

(은행의 제2금융권에 대한 단기수신 경쟁력 강화)

. 저축예금 금리 및 이자계산방식의 자유화로 은행은 MMDA(시장금

리부 수시입출식 예금) 등 다양한 신종상품을 개발하여 제2금융

권의 CMA, MMF 등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지준예치의무가 없는 소액 RP, 표지어음 등이 활성화되어

은행의 수신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은행 단기금융업무의 활성화)

. 단기수신 증대로 은행의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및 단기여신

업무가 활성화

.. 이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구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안정성도 제

고될 것으로 기대

(자유화되는 은행수신금리의 인상 가능성)

. 은행간 경쟁으로 자유화되는 예금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소폭 인상

될 가능성

. 그러나 그동안의 금리자유화조치 이후의 금리동향에 비추어 기존

예금금리 인상은 일시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중기적으로는 MMDA

형 신종 금융상품의 취급 등으로 영업규모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수익증대로 수지부담은 점차 줄어들 전망

(M2 및 MCT 증가율 변동)

. 금번 조치로 금리가 자유화되는 30일 이상 소액 RP, 표지어음 등

으로 기존 예금의 일부가 쉬프트되는 경우 M2 및 MCT 증가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CMA 및 MMF 등의 일부자금이 MMDA 등 은행의 신종 수시입

출식 예금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통화증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

--> 이러한 통화증가율 변동은 신탁제도 개편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금융권간 또는 금융상품간 자금이동에 기인한 것이므로

통화관리에 있어 이를 수용

- 한편 일반은행에 대한 금융채 발행 허용으로 장기안정자금 조달능력이

확충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 등 장기자금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 외에

자금조달구조의 다양화를 통해 자금조달.운용상의 만기불일치로 인한

리스크도 크게 완화

o 아울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8%) 유지를 위한 후순위채 발행도 가능

o 다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일반 은행의

금융채 발행은 단기간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이 인하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은 계속 원활히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

o 이번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의무비율을 인하한 것은 지방은행의

영업구역이 대도시지역으로 광역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하

락한 점을 수용한 것으로

실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이 61.5%('96년중)인 점을 감안하

면 신규 의무비율인 60% 적용시 중소기업대출이 줄어들 여지는 거의

없음.

o 영업구역 확대, 금융채 발행 등에 힘입어 지방은행의 자금조달능력이

확충되면서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여신에 특화한 업무특성상 이들 기업에

대한 지방은행의 금융지원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