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김 산업 합리화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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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진흥국 양식어업과 567-2647

<> 주요 내용

o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비, 장기적으로 김의 수급안정

과 양질의 김을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침체된 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

한 "김 산업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o 김은 '70년대초만 하더라도 소량 생산되었고 뛰어난 맛과 특유의 향이

있어 대일 수출상품으로 각광받았으나, 그동안 양식 기자재 및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되어 일반 가정용외에도 맛김, 김밥, 라면스프재료 등

각종 편의식품형태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o 그러나 최근 과잉생산과 연안 내만어장의 오염 등으로 질이 낮은 제품

이 양산되고 경기불황으로 인한 소비둔화현상까지 겹쳐 김 산업의 침체

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활로모색을 통해 김산업의 경

쟁력을 조속히 회복시키고자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 수협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본 대책을 수립하였다.

o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 적정 생산지표를 7,000만속으로 정하고 강원 1, 전남 5개소(고흥 1,

완도 2, 진도 1, 해남 1)에 무공해 고품질 생산시범어장을 지정, 여

기에서 생산되는 김은 특산품으로 브랜드화하여 수협에서 전량수매

직판토록 하고 '98년부터는 김 생산자 및 가공공장 실명제를 단계적

으로 도입하여 양식어가의 품질향상 의욕을 고취키로 하였으며

- 어장환경과 생산성 평가를 통한 어장정비.정리 및 불법양식시설을 근

절하여 김 어장을 단지화하고

- 우수 유기산 제품의 개발보급 및 관련제도 정비를 추진하며

- 김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대민참여도를 높이고 어민의 자율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수협중앙회에 민.관.연.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한

"김 산업 합리화 협의회"를 설립 운영키로 하였고

- 전국 순회교육 및 홍보를 통한 어업인 의식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으

로 알려졌다.

o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 산지 및 시중 유통중인 김을 수거, 조사('97.5.

7-6.12)한 결과, 식품안전에는 이상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무기산을

사용할 경우 바다환경은 물론 식품 이미지 저해우려가 있다고 보고, 7

월 한달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시.군에서 적극 수거 폐기토록 하고

8월부터는 시.도, 해경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벌이기

로 하였다.

o 현재 전국에는 약 17천가구, 43천ha의 김 양식어장이 있으며, 생산금액

은 약 3,000억원 규모로서 남서해안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원이 되고 있

음.

I. 목적

o 양질의 김을 적정량 생산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김

양식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관련산업의 활성화 및 국민에게 질좋은 김을

안정적으로 공급

II. 현황

1. 김양식 현황

o 생산 : 6,009만속(2,000억원)

o 어장 : 42,793ha, 16,570호

o 양식 기술발달과 시설 기자재 개발로 양산체제 구축

o 외해어장의 불법시설 증가 등으로 실제생산은 통계량보다 약 20-25%

증량생산 추정

2. 유통 및 가격

o 대부분 물김상태로 수매상, 가공공장에 판매

o 소비증가 추세둔화와 양산으로 가격 3,000원 수준 유지(속당 위판가)

3. 산처리

o 해적생물구제 및 병해방지, 품질향상 등을 위해 산처리

o 일부 어민은 산처리시 무기산(염산)을 사용

* 김 유기산 사용유도를 위해 '95년부터 정부보조 실시

o 김제품에 염산잔류로 인체피해를 우려하였으나 조사('97.5.7-6.12)

결과, 염산성분이 잔류되지 않음(보건복지부).

III. 문제점

1. 양식측면

o 연작, 불법시설, 밀식 등으로 과잉생산 및 품질저하

o 생산비 보전을 위해 과잉시설, 생산으로 가격하락, 수익저하, 생산시

설 증가 등 악순환 반복

o 생산통계가 실생산량과 상이

2. 유통.가격측면

o 대부분 물김 판매와 공장가공으로 생산자가 불분명하여 양질의 김생

산 노력 미흡

o 임의상장제에 의한 유통구조의 다단계로 생산자의 수취가격은 낮은

반면 소비자는 고가 구매현상

3. 산처리

o 유기산제품 효능 미흡, 처리시간이 길어 사용 기피

o 일부 수협은 조직.기능 취약으로 유기산 공급관리 부실 우려

o 김제품에 염산성분의 잔류가 없더라도 김 양식시 염산사용은 어장환

경 훼손 및 김의 이미지 손상 우려

IV. 대책

1. 양질의 김, 적정생산체제 구축

가. 적정 생산 : 생산지표 7,000만속

o 국내소비 : 6,100만속

- 가정용 1,800, 조미김 3,600, 김밥유통 등 700

o 수출 : 600만속

o 이월 : 300만속

나. 불법시설을 파악, 면허하여 양성화하고 오염 또는 미사용 내만어장

은 면허취소 등으로 깨끗한 김을 계획 생산

다. 고품질의 김을 지역별로 특산화하여 경쟁력 제고

o 참김 : 부산.충남, 긴잎돌김 : 강원, 잇바디돌김 등 : 전남

라. 특정지역 시범어장 지정.운영

o 6개소 : 전남 5, 강원 1(어촌계 단위어장)

o 유기산 사용, 고급 김 생산, 특산품(실명제)으로 브랜드화

마. 통계조사 방법개선('97.7월-'98)

o 표본.전수조사 대상 재설계 용역 실시

바. 유통중인 김제품의 위생관리 강화(보건복지부)

o 김제품의 위생실태를 계속 모니터링하여 식품안전 기준 설정

사. 김 생산자, 가공공장 제품 실명제 검토

o '98 정부수매김에 대해 실명제 시범실시후 전면실시 추진

2. 어장정비.정리 및 불법양식 근절

가. 어장환경 및 생산성 평가를 통한 어장정비, 어장을 단지화

o '97 김양식 실태조사 실시, 어장이용상황 파악

o 오염된 내만 및 노후어장 폐쇄, 외해어장으로 이전

o '97년산 김양식 시설물 철거 및 청소 실시

o 전 김양식 어업권의 어장 경계획정 표지

o '97년 김양식 시설 건홍시(8-9월) 어장 정리

- 해양수산부, 시.도, 수협합동으로 어장별 건흥지도

나. 합동단속반 편성, 불법시설 일제 단속

o 해양수산부 주관 전국일제 합동단속(어기별 1회 이상 실시)

o 시.도 주관 관할 어장건흥시기부터 수시 단속

다. 일선기관 행정책임자의 추진의지 촉구(공한발송)

3. 산처리방법 개선

가. 우수 유기산제품의 개발보급 및 유기산 정부지원 확대

o 수진원, 학계, 화학연구기관에서 우수 신제품 연구개발 추진

* 3개 신제품 효능 우수, 1개 제품 적응시험 예정('97.9)

o 국고 40%, 지방비 30, 자담 30 --> 국고 60, 지방비 35, 자담 5

나. 유기산 제품공급 관리 강화

o 산처리 공급 : 수협에서 시.군으로 변경

o 유통제품은 시.도(시.군)에서 수거, 전문연구기관에 검사 의뢰

다. 김양식장 염산 보유자 자진신고기간 설정(시.도) 수거 폐기(신고기

간 : '97.7.15-8.14)

라. 염산보관 및 사용자 합동 단속(시.도, '97.8.15-'98.3)

o 단속반 편성 : 시.도(시.군), 경찰, 해경, 수협

마. 염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특별단속 실시(환경부)

o 단속기간 : '97.7.1-8.30(2개월간)

바. 수입 유기산제품과 제조원료에 대한 관세감면 추진('97.8)

4. 관련제도 정비

가. 김 산업 합리화 협의회 구성.운영(수협중앙회)

o 구성 : 학계, 관계, 업계 등 관련 전문가(15인 이내)

o 기능 : 김 산업 발전방안 협의 및 대책강구 등

나. 김양식 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고시) 개정

o 산처리제 심의회 구성 및 성분, 제조공장 등에 대한 관리규정 등

o 의견조회 및 개정안 확정시행 : '97.7-8

다. 산처리제 관리법 제정

o 산처리제의 제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산처리제의 품질향

상, 어장환경 보호 도모

o 입법화 계획수립 추진 : '97.7-'98

5. 어업인 의식개혁

가. 전국 순회교육.홍보 실시('97.8-10월)

o 해양수산부, 수진원,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

나. 교육원, 연수원 정기교육시 어촌계장, 어업인 후계자 교육

다. 언론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실시

<참고> 주요 사항 추진일정

1. 양질의 김 적정생산체제 구축

o 특정지역 시범어장 지정.운영 : '97.7.1-7.31(시.도)

o 유통규격 지정 및 중량 상향조정 : '97.8-(해양수산부(유통기획과))

o 김 생산통계 조사방법의 개선 : '97.7-(해양수산부(전산통계담당))

o 김제품 위생관리 강화 및 기준 설정 : '97.7-12(보건복지부)

o 김과자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97.7-'99(수진원)

2. 어장정비.정리 및 불법양식 근절

o '97년산 김양식 실태조사 : '97.6.1-7.15(시.도)

o 어장시설물 철거 및 청소 : '97.6.15-7.20(시.도(시.군))

o 어장 경계 획정표지 : '97.8.1-9.10(시.도(시.군))

o 양식어업인 자율참여 유도 위한 교육.홍보 : '97.6.15-7.31(시.군)

o '97 김양식시설 건홍시 어장정리 : '97.8.20-9.30(시.도(시.군))

- 해양수산부, 시.도, 해경, 수협 합동 어장건홍 지도감독

o 불법시설 단속 실시 : '97.8.1-'98.5(해양수산부 시.도(시.군), 해경,

수협)

3. 산처리방법 개선

o 우수유기산제품 개발보급 : '97.7-(수진원)

o 염산 보유자 자진 신고기간 설정 : '97.7.15-8.14(시.도)

o 염산보관, 사용자 합동 단속 : '97.8.15-'98.3.30(시.도)

o 염산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 특별단속 실시 : '97.7.1-8.30(환경부)

o 지정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 및 전표제도 개선 : '97.7-'97.12(환경부)

4. 관련제도 정비

o 김 산업 합리화 협의회 구성 : '97.7(수협중앙회)

o 김양식어장 산처리제 사용기준 개정 : '97.7-8(해양수산부)

- 산처리제 심의회 구성(7인) 등

o 산처리제관리법 제정 : '97.7-'98(해양수산부)

5. 어업인 의식개혁

o 전국 순회교육.홍보 실시 : '97.8-10(해양수산부)

o 교육기관 등을 통한 지도계몽 : 수시(수협중앙회.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