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 및 공동수산물관세감면 추천요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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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실 원양어업과 554-2052

o 해양수산부에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20조(특정면세대상물품 등) 제13항

2호의 합작수산물의 관세감면 요건중 우리측 지분이 총지분의 20% 이상

확보에서 40% 이상 확보로 상향조정되어 '97.7.1부터 적용토록 되어 있고

합작어선의 투입기준 변경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요령"을 개정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o 해외합작어선 투입기준을 종전의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원양어업

또는 연근해어업 허가어선에서 원양어업 또는 근해어업중 구조조정사업에

의한 감척대상어업으로 하였으며 일본,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의 합작시

에는 투입어선을 근해어업중 감척대상어업으로 제한하여 우리 연근해어업

과 분쟁요인을 해소하고

o 합작수산물 관세감면을 위해 업체별로 물량배정 및 조정시 원양협회를 경

유하도록 되어 있던 절차를 생략하여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

모하도록 하였으며

o 그리고, 건전한 해외합작사업 추진을 위해 합작수산물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입하거나 합작사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수산물을 위장수입하는

사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을 때는 관세감면의 추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통보내용이 사법기관의 판결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

당사업자를 관세감면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작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