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제2차 중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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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위원회 386-5130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1996년 11월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는 금년 3월 31일

1차로 국무총리께 "21세기에 대비한 의료보장의 개혁" 등 6개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을 보고한데 이어 7월 9일 11시 2차로 국무총리께 의료보험 관리

운영체계의 효율화 등 7개 과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였음. 의개위는 앞으

로 "의약분업" 등 13개 개혁과제에 대한 정책건의안을 마련 금년 8월중에

보고하고, 금년 10월까지 최종 종합정책건의안을 마련할 예정임.

이번 2차보고 주요 정책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o 조합규모의 광역화 추진

- 지역조합의 경우 생활권별 거점조합을 중심으로 1998년부터 연차적으

로 통합을 추진함.

- 공동직장조합의 경우 개별사업장에게 대진료권내의 조합을 최소 3년

주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간 경쟁을 통한 규모의 확대

를 유도함.

o 조합 운영의 자율성 부여

- 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고 조합에 대해 자

율적인 운영권한을 부여함.

o 취약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강화 및 재정공동사업의 확대

- 소득수준이 낮고 노인인구가 많은 재정취약 조합에 대해 국고지원을

강화함.

- 노인의 입원의료비에 대한 조합간 공동부담사업을 현행 65세 이상에

서 2000년까지 60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함.

2.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개편

o 수가항목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대가치수가체계"를 1998년부

터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2000년에 전면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재평가함.

- 2000년 이전에는 과소 제공되거나 기피되는 진료서비스 수가를 우선

적으로 인상함.

o 수가수준의 적정한 현실화를 위하여 수가는 의료기관의 객관적인 경영

분석에 근거하고, 물가, 임금, 소득 등 거시적 지표에 기초한 "수가산

정모형"에 따라 수가인상률을 산정함.

- 수가인상률은 의료소비자, 공급자, 보험자 및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

"의료보험수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3. 의료보호제도의 내실화

o 의료보호 수가를 1999년까지 의료보험 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o 의료보호 급여는 의료보험 급여와 병행하여 확대.추진하되, 노인성질환

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함.

o 누적된 진료비 체불액을 1998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향후 체불

요인이 되는 예산과 실제 진료비간의 차이를 익년도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함.

4. 의료기관 지원 및 육성방안

가. 중소병원 운영활성화 지원

o 의료기관의 운영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료보험진료비의

기산불제도(진료비 청구액의 일부를 심사이전에 선지급하는 제도)를

중소병원부터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함.

o "중소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중소병원의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100

인 이하에서 300인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투자준비금의 손비처리, 투자세액공제, 창

업병원에 대한 세액감면 등 혜택).

o 도시지역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환

중심으로 전문화를 지향하는 도시소재 중소병원에 대한 정책금융 지

원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의료기관 시설.인력 및 광고의 규제 완화

o 현행 의료기관의 시설.인력기준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병원운영의

신축성을 향상시킴.

o 의료광고는 현행 "규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에서

단계적으로 "규제를 예외로 하는 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

여 규제범위를 축소하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알 권리"를 보

장함.

- 허위.과대광고는 강력히 규제하되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편의

시설 등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내용의 광고는 탄력적으로 허용

5. 효과적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정립

o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여 소송전 조정을 거

치게 함으로써 분쟁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고 공익성과 중립성을 바탕

으로 분쟁을 조정함.

o 의료사고 관련 보험 또는 공제제도에 의료인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o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하여 중과실을 제외한 의료과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6. 외국 수학 의료인력의 자격관리방안

o 국내 특유의 질병양상, 의료제도 및 의료법규, 의료용어 등 수학국가와

의 교과내용상 차이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국 수학 내국인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함.

o 외국 교육기관의 신임 등 예비시험 응시자격 인정 및 관리는 국가시험

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함.

7. 한약재 유통구조 및 품질관리제도 개선

o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의 한약재 품질관리

기능 및 표준규격품의 품질기준을 강화함.

- 표준규격화 한약재중 고가한약재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한약재에 대

해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품질기준에 부합할 경우 품질인증서를 발급

하는 "한약재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함.

- 한약(재)의 품질관리기준 등을 규정하여 대한약전의 일부분으로써 한

약전을 편찬함.

- 한약재 품질기준의 강화를 위하여 현행 기준에 한약재의 주성분, 품

질등급, 1일 투여 허용량 등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