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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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기물정채과 504-9259

<> 캔, 유리병,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가전제품 등 대상

<>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환경부는 쓰례기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통합재활

용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적체문제를 해소

하고 재활용품의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

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품목은 캔, 유리병,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가전

제품 등이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포장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수

입하는 업체들은 제품의 생산.수입실적에 따라 재활용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들 제품 생산.수입업체들로 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이들 포장재들의 재

활용을 위한 전문처리공장을 건설하고, 캔, 유리병 등을 통합적으로 재활용

하게 된다.

그동안 캔, 플라스틱 등은 가정에서 분리배출한 후 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

하여 왔으며, 일부 품목들은 폐기물예치금을 납부하여 왔다.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의 폐기물예치금, 공병보증금, 폐기물부

담금 등은 전면 재조정된다.

환경부는 내년 7월까지 통합재활용시스템 도입을 위한 관계전문기관의 연구

용역사업을 마치고, 관계부처,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률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의 배출이

30% 가까이 증가하였으나, 재활용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재활용품의 적체

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232개 시.군.구의 집하장과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업

소에 적체된 재활용품은 43만 9천톤에 달하고 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통합재활용시스템이 도입되면, 생활폐기물의 3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캔, 플라스틱 등 포장폐기물의

감량, 재활용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통합재활용시스템이란

o 생산자 및 수입업자들이 재활용을 위한 연합체를 구성하여 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등 재활용품을 통합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

이다.

o 이 제도는 독일(DSD : Duals System Deutschaland), 프랑스(Eco-Emballage),

일본(신리싸이클링제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환경적 효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통합재활용시스템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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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  제품   +----+   제품  +----+

|        |  --->   |    |  --->   |    |   --->  |    |

|        |---------|    |---------|    |---------|    |

|        |  자금   | 유 |  자금   | 소 |   자금  | 소 |

| 제조/  |  <---   | 통 |  <---   | 매 |   <---  | 비 |

| 수입자 |---------| 재 |---------| 상 |---------| 자 |

|        |  제품   |    |  제품   |    |   제품  |    |

|        |  <---   |    |  <---   |    |   <---  |    |

|        |---------|    |---------|    |---------|    |

+--------+         +----+         +----+    *1   +----+

|   |                                          |

2차재^ |   +-----------+                              ||재활용

| |     자금 -->  |                              |v폐기물

|               |                              |

+--------+     +--------------------------------------+

|공급업자|     |  +--------+    자금    +----------+  |

+--------+     |  |        |    --->    | 폐기물*3 |  |

^ |          |  | SPRO*2 |------------| 관리자   |  |

2차재| |          |  |        |    <---    |          |  |

|          |  +--------+재활용폐기물+----------+  |

|          +--------------------------------------+

|              |   |                     |   |

|            ^ |   | |재활용      최종 | |   | |자금

|        자금| |   | v폐기물     폐기물v |   | v

|              |   |                     |   |

|           +----------+  최종폐기물  +----------+

|           |          |     --->     |          |

+-----------|  재활용  |--------------|   최종   |

|  업체*4  |   자금 --->  |  처분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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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재이용용기(예 : 유리병 등)의 흐름

*2 SPRO(Shared Product Responsibility Organization)는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수입자로부터 자금을 받

는 민간부문연합체

*3 폐기물관리자는 SPRO로부터 자금을 받는 민간업체나 지방정부

가 포함될 수 있음(주로 선별기능을 담당).

*4 재활용업체란 재이용,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에 종사하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