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칼라TV 반덤핑규제 10일자로 WTO에 공식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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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 세계무역기구담당관실 500-2396

o '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가 출범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가 미국이 '84년 이래 계속 규제해 오고 있는 칼라TV 반덤핑조치를 대상

으로 10일 이루어진다.

o 통상산업부는 WTO 관련 규정에 따라 칼라TV 반덤핑조치에 관한 미국정부

와의 협의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간이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7월 10일

(우리 시각으로 10일 밤에서 11일 새벽) 주제네바 대표부 선준영 대사 명

의로 미국 대표부 대표에게 발송되었다고 발표했다.

o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통해 먼저 산업피해가 있는 덤핑수출

에만 정당화되는 반덤핑조치를 '91년 이후 수출이 없어 산업피해가 유발

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철회하지 않는 것은 GATT와 반덤핑협정 위반이라

고 지적하고 이밖에 산업피해 검토, 미소(de minimis) 마진 적용, 철회심

사 거절, 심사지연의 문제도 거론했으며

- 협정에 근거가 없는 우회덤핑 조사 개시도 GATT와 반덤핑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즉시 종결되어야 하며 우회덤핑 결과를 원래의 반덤핑과 연결시

키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자의적인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o 우리 정부의 주장은 미소마진, 철회심사, 우회 조사 등 미국 반덤핑제도

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WTO 판정에 각국의 이

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우회조사에 대한 판정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우회덤핑규범 제정과 관련한 향후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o WTO 협정상 미국은 우리의 제소에 대해 서한을 받은지 10일안에 협의에

응해야 하며 60일간 진행되는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

하면 우리나라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대개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패널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실관계와

WTO 협정 위반 여부, 이에 상응하는 권고를 보고서로 만들게 되는데 패

널 설치후 보고서 제출까지는 6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된다.

- 이 보고서의 채택 여부는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

라는 WTO 기구에서 결정되고 양국은 채택된 보고서의 권고에 따를 의무

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