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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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500-5341

<> 주요 내용

o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한보 유사사례

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97.8.1부터 도입

하기로 함.

- 한도관리방식 : 여신총액(대출금과 지급보증)을 합산관리

- 관리대상여신 : 대출금+원화지급보증

- 여신한도 : 은행 자기자본의 45% 이내

. 초과분은 3년 이내에 해소

o 현행 10대계열 여신한도(basket)관리제도는 당분간 유지하되,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3년) 종료에 맞추어 동

제도를 폐지

o 한편,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부동산 취득승인제도를 '97.

8.1부터 폐지하기로 함.

I. 편중여신 관리제도 개선

1.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가. 제도의 개요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계열기업

군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

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임.

o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초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에 의한 은

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82년말 은행법 개정시 법적

근거(법 제30조의2)를 마련

* 제30조의 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 등) (1) 금융통화운

영위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o 그러나 당시 시행여건상의 제약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보류

- 당시 은행 자기자본이 과소한 데다 특정 계열에 대한 여신편중

현상이 극심하여 제도 도입 곤란

* '83.1월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100% 초과 계열수 : 26개 계열

(예 : 충북은행의 대봉산업계열에 대한 여신은 은행 자기자

본의 533% 수준)

- 계열단위 기업정보.여신현황의 전산화 등 제도시행을 위한 기

반조성 미흡

나. 도입의 필요성

<> 재벌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장치 마련

o 은행여신이 과다한 특정계열의 부실화에 따라 여신은행의 존립자

체가 위협받는 위험을 방지

<> 국제적 편중여신 관리기준의 수용 필요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96.6월 국제결제은행(BIS)이 조사

한 129개국중 후진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형적인 편중여신 감독제도임.

o BIS내 바젤위원회는 '97년중 "은행신용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

여 각국에 이의 도입을 권고할 계획

* 동일계열에 대한 여신한도 권고기준 : 은행 자기자본의 25%

<주요국의 동일계열(동일인) 여신한도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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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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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40       25      25       40        50        -

여신한도                             ('99년부터

25)

동일인      대출 20     25      25       40        50     대출 15

여신한도    여신 30                  ('99년부터           지보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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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임.

<>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여건 정비

o '80년대 이후 은행 자기자본의 지속적 확충 및 대기업의 여신분

산에 따라 여신편중도가 많이 완화

o 계열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계열단위 여신정보체제 구축 진전

다. 도입 내용

<> 한도관리방식 :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산한 여신기준으로 관리

<> 관리대상 여신범위와 한도수준

o 현실적인 고려사항

- 관리대상 여신범위와 한도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요인을 고려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개별계열에 대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maximum exposure)이므로 현실적으

로 은행 여신규모가 가장 큰 계열을 기준으로 설정함이 불가

피

. 대외거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외화지급보증이 많으며,

이들은 대부분 실물거래와 연계되어 대지급위험이 상대적으

로 적음.

. 한계기업의 경우 융자담보보증.사채발행보증 등 대지급위험

이 높은 원화지급보증이 과다하여 부실여신이 확대되는 경우

가 많음.

o 관리대상 여신범위 : 대출(신탁대출 포함)+원화지급보증

- 대외거래관련 지급보증이 많은 대기업의 영업활동 제약요인은

제거하되, 과도한 원화지급보증은 선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

록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6대 시은별 차입성 여신이 가장 많은 계열('96년말 현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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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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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성여신           한보   주공*2   한보    삼성    삼성    대우

(대출*1+원화지보)    34.6    73.9    81.9    39.9    27.7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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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탁대출금 포함

*2 (주)한양 포함

o 적정 한도수준 : 은행 자기자본의 45%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운용실태

와 국제적인 편중여신관리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설정

<자기자본대비 거액 차입성 여신 계열수('97.3월말)>

(단위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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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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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보람제외시*)                  14(8)

지방은행                                3

외은지점                                2

---------------------------------------------------------

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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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중복분 제외시는 12개 계열

<> 한도초과여신 처리 등

o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여신 : 3년간의 경과기간 부여

-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3년간(2000.7.31)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되, 경과기간내에 한도초과분의 감축이 현실적

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인정

* 주공((주)한양 포함).한보계열 등 산업합리화지정 또는 법정

관리절차 개시로 여신의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 여

타 계열의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45% 초과분중 지급보증

이 많기 때문에 경과기간중 초과분 해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

- 금융기관은 한도초과분의 경과기간내 감축을 위하여 단계별 감

축계획을 수립.추진

o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한도초과여신에 대한 처리

- 국민경제상 또는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긴절

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예외승인 가능

.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하

여 추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 상기 기업체를 인수한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추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에 의한 제

1종 및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o 시행일자 : 1997.8.1

2. 10대 계열 여신한도(basket) 관리제의 단계적 폐지

가. 현행제도 개요

<> 바스켓관리제는 은행별로 총대출금중에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일정비율(기준비율) 이내로 제

한하는 제도로서

o '84.2월부터 한정된 금융자금이 자금수요가 큰 일부 대기업집단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 억제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은

행별 기준비율은 매년 은행감독원장이 설정

- 한도관리대상에 신탁대출금은 포함되나 정부의 업종전문화.소유

분산촉진 등 산업정책 지원을 위해 주력업체와 소유분산 우량회

사에 대한 대출금은 '91.6월부터 제외

- 이에 따라 '97.3월말 현재 10대계열 대출금중 한도관리대상은

36.5%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

<10대 계열 대출금 현황('97.3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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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관리     주력업체       소유분산       대출금

대상        대출금        우량회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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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13.3         17.9            5.2           36.4

대출비중         36.5         49.2           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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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 국외지점 대출금 및 수출입은행 연불금융 제외

나. 조치 내용

<> 바스켓관리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

과기간(3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개별은행이 특정계열에 과다한 여

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도가 우량한 상위계열들이 동 한도 범위내에서 여러 은행에

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억제하기는 곤란

o 최근 자금시장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양극화현상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과 동시에 바스켓제도를

폐지할 경우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계열 및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동 관리제의 존

속 필요

<> 바스켓제도 존속기간중에는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통상산업부의 업종전문화시책 폐지('97.1.29.)를 반영

<> 시행일자 : 1997.8.1.

* 바스켓관리제 보완후의 97년도 기준비율(잠정)

- 주력업체 대출금을 바스켓 관리대상에 포함할 경우 '97년 기준비

율은 5대계열 8.86%, 10대계열 12.16%로서 각각 전년의 1.8배 수

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추산

<바스켓 기준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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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7년(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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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계열           4.88                8.86

10대계열          6.6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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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신관리상 잔존 기업규제 폐지

1. 10대계열에 대한 부동산취득 규제 폐지

<> 부동산투기 억제제도의 보강,* 대기업의 자율적인 보유부동산 매각

및 부동산시세의 안정 등으로 부동산취득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저

하

* 부동산실명제 실시('96.7월부터 부동산의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토지종합전산망 가동

('96.7)을 통한 대기업 및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거래 상시 감시 등

- 시장개방하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상 국내기업의 제약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잔존규제를 전면 폐지

<> 폐지 제도

o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

o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 부과제도 및 자기자본 지도비율

* 업체별로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여부에 따라 소요자금의 100%

(달성업체) : 200%(미달업체)에 해당하는 자구 부과

o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처분 촉구 등

2.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규제 폐지

<> 현재 주거래은행은 담당 주거래계열(은행권 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o 계열주 및 그 친인척 등에 대한 대여금 취급을 금지하고

o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 등 취급을 억제

<> 공정거래법*1('96.12.30) 및 증권거래법 개정*2('97.3.22.)으로 기

업의 변칙 대여금 등 취급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시장치가 마련되

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규제 폐지

*1 기업과 특수관계인 또는 타회사간 부당한 대여금 등 지원행위를

금지

*2 상장법인이 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와 대여금 등 거래를 한 경

우 공시의무 부과

<여신관리 주요 규제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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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켓관리       기업투자승인       부동산취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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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8        30대계열          30대계열            30대계열

'94.1.20        30대계열          10대계열            10대계열

'95.4.10        30대계열         <전면 폐지>          10대계열

'96.5.16        10대계열                              10대계열

(7.1.시행)

'97.7.3      <폐지시기 확정>                          <전면폐지>

(8.1.시행)     (2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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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별 동일계열 여신한도 초과계열 현황('97.3월말 현재) : 12개

은행, 19개 계열(중복분 제외시 12개 계열)

o 시중은행

- 상업 : 주택공사*1 69.3%(69.2+0.1)

- 제일 : 한보 88.5%(71.6+16.9)

- 외환 : 현대 56.3%(56.3+0.0), 대우 54.4%(54.3+0.1)

- 대동 : 우방 48.6%(16.3+32.3

- 하나 : 현대 83.2%(52.9+30.3), 삼성 76.8%(62.1+14.7)

- 보람*2 : 삼성 106.2%(46.1+60.1), 엘지 99.8%(20.3+79.5), 현대

95.5%(64.0+31.5), 두산 79.9%(22.8+57.1), 대우 67.9%

(38.2+29.7), 기아 46.1%(25.8+20.3)

- 평화 : 현대 45.7%(24.5+21.2)

o 지방은행

- 충청 : 한화 109.8%(7.0+102.8)

- 광주 : 금호 53.9%( 5.2+48.7)

- 강원 : 현대 100.5%(13.1+87.4)

o 외은지점

- 다이이찌강교 : 롯데 45.4%(28.9+16.5)

- 파리바 : 삼성 48.9%(48.9+0.0)

* ( )내는 은행 자기자본 대비 "대출금비율+원화지급보증비율"임.

*1 (주)한양 포함

*2 보람은행의 경우 '97.3월말 현재 거액여신총액이 자기자본의 8.04

배로서 2000.5.31까지 5배 이내로 감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