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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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축산물유통과 504-9436

<> 요지

o 농림부는 7.14일 2001년 쇠고기와 생우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함.

o 농림부는 2001년 수입개방시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가능한 예상 소값을

500kg 기준 두당 평균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금년에

재점검한 결과 이를 차별화하여 1등급을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1년에는 1등급 출현율을 19%에서 4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

로 하였음.

* '94년 한우 경쟁력 제고대책 수립시에는 등급별 구분없이 평균 200만

원으로 전망했으나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추세에 따라 등급별 가격 차

이가 커지고 있어 등급별로 다시 전망

o 농림부는 수입개방후에도 250-260만두 수준의 사육두수를 유지하여 최

소한 국내 쇠고기 소비의 30%는 한우고기로 공급한다는 목표하에 원가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임.

o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개방전후의 급격한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비, 한우 번식기반 유지

를 위해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고 이를 위해 4,400억원의 재원 조성 추진

둘째, 한우전업농 1만호(일관사육농 5천호, 비육농 5천호)를 육성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경영수준을 평가하여

종합지원체계로 전환

셋째, 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예상소값 수준에서도 경쟁이 될 수 있도

록 송아지생산안정제 이외에 생산비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사료비 절감

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자가 배합사료 공급체계를 개선

하고 사료비를 20% 내외 절감하는 등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촉진

넷째, 한우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인 "한우연구소"를 설치하여 한우개량,

고급육생산 등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지원 추진

다섯째, 2000년까지 설립되는 12개소의 현대화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의 생산.유통계열 주체로 육성하여 국내 한우고기 유통량의 40%를

담당토록 하고, 부분육.냉장육 유통의 선도역할 수행

여섯째, 쇠고기등급제, 구분판매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한우고급육 수출을 추진

o 한편, 농림부는 7.1부터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을 모든 농가에게 전면

적용토록 하여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현행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는 한우.젖소에 대한 정책자금의 상환기

금을 5년 거치 10년으로 연장 조치함.

o 또한, 수매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산지 소값을 안정시켜 나

가기 위해 산지수매는 지속하되 수매육 판매를 중단하고, 수입육 방출

량도 1일 180톤에서 130톤 수준으로 축소토록 조정함.

I. 2001년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

<> 지난 3월 농림부내에 한우산업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수립된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양축농가, 학계, 단체

및 업계의 참여하에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한우산

업발전 종합대책"을 확정함.

* 그동안 추진된 한우경쟁력 강화시책, 소갑 안정대책과 공청회 토론내

용 및 종합대책의 세부내용을 "한우산업백서"로 정리하여 농가경영지

침서로 활용

<> 본대책의 기본골격은

o 2001년 수입개방시 예상되는 수입쇠고기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

가격을 전망하고,

o 이 수입쇠고기 가격과 경쟁할 수 있는 한우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원확대방안, 제도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01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 : (1등급) 230, (2등급) 200만원>

<> 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예상가격은 수입쇠고기의 국내 판매가격, 관세,

환율수준을 고려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향후 축산농가의 경영지표를

제공하는 의미가 큼.

<> 당초 '94 한우경쟁력 강화대책에서는 등급구분없이 500kg 큰소 기준

평균 2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그 이후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추세에

따라 등급별 가격차이가 커지고 있어 등급별로 다시 추정한 결과 1등

급은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앞으로 품질 고급

화를 통하여 2001년에는 1등급 출현율을 19%에서 40% 수준으로 늘려

나가기로 하였음.

<'98.7.1 송아지생산안정제 전면실시, 제주도에 송아지생산목장 설치 등

한우 번식기반 유지>

<> 쇠고기가 수입 개방되어 소값이 하락하면 송아지가격도 하락하고 그

결과 번식농가가 송아지생산을 중단하게 될 경우, 한우번식기반이 붕

괴될 우려가 있음.

<> 250-260만두의 사육규모 유지를 위해서는 연간 75-80만두의 한우송아

지 생산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우 번식기반 확보를 위해 '98.7.1부

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키로 함.

o 송아지생산안정제는 번식농가의 소득이 보장되는 일정수준에서 "안정

기준가격"을 정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 보전해 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소득보호와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코자 하는 제도임.

o "안정기준가격"은 양축농가, 생산자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 관계 전

문가로 구성된 안정기준가격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농림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됨.

o 한편, 동 제도 실시를 위해서 2006까지 약 4,400억원의 자금이 소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80%(3,500억원)를, 지방자치단

체와 참여농가가 각 10%(440억원)씩 부담토록 함.

<> 또한, 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 사육여건이 양호한 제주도에 마

을공동목장을 조성하여 송아지생산기지화하고, 2002년까지 전국에 3만

호의 개량농가를 육성, 현행 178천두의 우량암소 관리 두수를 300천두

까지 확대해 나감.

(한우전업농 1만호 선정 집중 육성)

o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 이후 한우산업을 담당할 수 있는 50두 이상

의 전업농 1만호(비육전업농 5천호, 일관사육전업농 5천호)를 육성하

기 위해 '97 하반기중에 육성대상자를 조기 선정

o 전업농 육성대상자별 경영상태를 실태조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벤치마킹제를 도입

- '98부터 한우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및 한우관련 각종 정책자금을

전업농 육성대상자 위주로 집중 지원

- 육성대상자의 경영상태를 5단계로 분류하여 조사료 기반확보 -->

일관 또는 비육사육 --> 고급육생산 --> 브랜드화 --> 농가직거래

체계로 단계별로 종합 지원

- 축협중앙회에 컨설팅사업 본부를 설치하고 지역축협의 기능을 강화

하여 전업대상 농가별로 체계적인 기술, 경영 지도

(농가의 자가배합사료생산 지원확대 등 경영비 절감)

o 번식우 및 송아지 육성의 필수적인 조사료 공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초지조성 보조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

o 배합사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자가배합사료 원료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시설비도 지원

- 대상 : 영농조합법인, 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전업농

o 한우개량을 촉진하여 고급육생산과 한우의 생산성을 높여 나감.

<한우연구소 설립>

<> 한우의 체계적인 연구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

소 산하에 "한우연구소"를 설치함.

<> 한우의 고급육화, 브랜드화 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수입쇠고

기와의 차별화에 연구의 중점을 둘 계획임.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사업 주체로 육성>

<> 2000년까지 총 1,124억원의 자금을 투입, 축산물종합처리장 12개소 설

립사업 실시중-'97년말 3개소 준공예정

<> 개방시 예상되는 외국산 고급브랜드육과 대형 고기도매업의 국내 진출

에 대응하여 첨단.위생도축 시설을 갖춘 대형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

우계열 주체로 육성

<> 한우계열농가 4,000호 확보 및 1,100개소의 가맹점 등 판매망 구축

o 군단위 지역특성에 맞는 고급육 브랜드업체를 ('97) 56 --> (2001)

100개소로 육성하고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하여는 5만원의 거세장려

금을 지급키로 함.

<한우고급육의 일본수출 추진 등 소비기반 확충>

<> 축산물등급제의 확대시행 및 부분육 상장.경매제 도입

<> 2001년까지 소매단계에서의 품종별.부위별.등급별 구분판매 의무화 전

국 확대

<>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을 건립하여 2000년까지 3,000명의 식육처리기능사

를 배출하고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정육점 신규개설 허용

<> 위생적인 도축.가공시설을 갖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고품질

한우고기 및 거세한우의 대일 수출을 추진함.

II. 소관련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5년 연장

<> '95.10부터 시행중인 부업규모축산농가에 대한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적용조치를 '97.7.1부터 전면 적용토록 함.

o 이에 따라 그동안 부가세 영세율 적용혜택을 받지 못하던 소 37두 이

상 사육농가는 물론, 생산자단체와 축산관련 법인 일부까지도 배합사

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음.

o 이로 인해 전업농 및 축산법인 등은 연간 2,380억원의 배합사료비 부

담(부업규모 축산농가의 기 부담 경감액 : 1,200억원)을 추가로 경감

받게 되어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농림부는 재정경제원과의 협의를 거쳐 '96년말 축산정책자금 융자금

잔액 3조 1,151억원중에서 '91-'94년 지원된 소 관련 축산정책자금 19

개 사업 총 5,487억원에 대한 융자기간을 3년 거치 7년 상환조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함으로써 농가의 정책자금 상환부담을 경

감시키고 2001년 수입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였음.

<> 상환기간 연장조치 대상자는 '91-'94년중 연장조치 대상사업의 정책자

금을 지원받고 '97.7.1 현재 소(한육우, 젖소) 관련 축사를 보유.사육

하고 있는 자로써 농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및 협업체에 한함.

<> 금번 상환기간 연장조치로 약 39천호의 농가가 총 1,078억원('97년도

271억원, '98년도 807억원)의 연기 혜택을 받아 축산업의 경쟁력을 조

기에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III. 소값안정을 위해 산지수매는 지속하되 수매육 판매를 중단하고 수입육

방출량도 축소

<> 지난해 연말 이후 하락되고 있는 소값이 1.25일 이후 수매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

o 축협과 한냉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염가판매하여 온 수매육 방출을 7.

10일부터 중단하며, 산지소값 안정을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한우

큰수소 수매는 소값 안정시까지 계속 수매토록 함.

o 또한, 수매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당초 1,300억원의 수매자금

이외 추가로 303억원을 확보하여 수매에 만전을 기함.

o 정부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방출량도 현행의 1일 180톤 수준에서 130

톤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여 산지 소값을 안정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참고1> 소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내역 및 '97-'98 부담경감 추정액

1. 축산정책자금 융자금 잔액

o '97말 기준 축산정책자금의 융자금 잔액은 31,151억원임.

- 농특회계 융자금 잔액은 11,690억원이고 축발기금 융자금 잔액은

19,461억원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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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90 이전  '91   '92    '93    '94    '95    '96

-----------------------------------------------------------------

계      31,151  1,258   939  2,595  4,224  7,236  7,071  7,828

-----------------------------------------------------------------

농특회계   11,690     34    99  1,334  2,210  3,164  2,626  2,223

축발기금   19,461  1,224   840  1,261  2,014  4,072  4,445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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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기간 연장계획

가. 상환기간 연장방안

<> 연장기준일 : '97.7.1

<> 연장대상사업 : 소(한우.젖소) 사육관련 정책자금

o 대상사업 및 융자금 잔액('96말 기준)

- 19개 사업 : 5,487억원(농특회계 2,367, 축발기금 3,120)

o 상환연기금액 추정 : 1,078억원('97 : 271, '98 : 807)

- 농특회계 : 490억원('97 : 133, '98 : 357)

- 축발기금 : 588억원('97 : 138, '98 : 450)

o 단, 정부에서 농가부채 경감대책 등으로 상환기간을 기 연장 조

치한 사업은 제외

나. 상환연장 세부지침

<> 연장대상자

o '91-'94년중 연기대상사업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97.7.1 현재

연장대상 축종(한육우, 젖소)의 축사를 보유.사육하고 있는 자

- 농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협업체에 한함(일반인이나 업

체는 제외).

o 사업시행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및 대상자를 결정

- '90 이월사업은 제외하고 '94 이월사업은 포함

<> 상환기간 연장내용

o 2년 이상 분할상환(2/3, 3/5, 3/7, 5/5 등)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당초 대출일 기준)

- 융자조건이 대출당시 또는 변경 조치되어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인 융자금은 제외

<> 연장대상자금

o 연장대상자의 연장대상사업 대출금중 연장기준일 현재 상환기일

이 미도래한 분할상환 대출금 잔액

o 단, 연장조치 기간내 해당 대출사무소에 연장 신청한 금액중 신

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에 대하여

는 연체금액 정리, 기한의 이익 부활 및 채권보전후 연장조치

<> 연장절차

o 연장조치 기간 : '97.7.1-'97.9.30까지

o 연장신청 : 연장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연장대상 축종(한육

우, 젖소)의 축사를 보유.사육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

서를 발부받아 대출 취급기관에 신청

o 세부 연장절차 등

- 세부연장 절차 및 채권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에

서 여신관련 제 지침에 의거 별도로 정하여 시행

<소 사육관련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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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상환연기액

융자금잔액 '91-'94  --------------    소관련 ---------------

('96말)   융자금     당초    조정    융자금   '97     '98

('91-'94)(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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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회계(5개)

359,599  359,599                  236,685   13,269  35,708

(17,019호)

축사시설개설(재해복구 포함)

234,987  234,987     3/7    5/10  144,766    5,427  21,005

조사료생산기계화

5,768    5,768     3/7    5/10    5,710      195     840

전업농어가(축산)

76,550   76,550     5/5    5/10   51,980        -   1,811

축산기계화

34,542   34,542     2/3    5/10   34,542    7,505  12,037

축산단지

7,752    7,752     3/7    5/10       87      142      15

축발기금(14개)

734,978  445,806                  312,009   13,824  45,066

(21,708호)

한우 경쟁력 제고

122,436  122,436     3/7    5/10  122,436      289  15,463

젖소 경쟁력 제고

186,875   40,657     3/7    5/10   40,657        -   5,785

축사시설

77,840   77,840     3/7    5/10   42,451    3,304   7,007

축산단지

156,632   65,465     3/7    5/10   12,891      241   1,274

선도양축가지원

75,738   75,738     2/8    5/10   30,959    2,090   4,400

관광목장조성

7,921    2,945     3/5    5/10    2,945        -     315

재해복구

5,194    1,254   5/5.3/7  5/10      624       16      58

조사료생산기계화

2,774    2,536   2/5.5/5. 5/10    2,536      192     462

3/7

한우전문점

88,211   46,398     3/7    5/10   46,398    1,269   6,203

기성초지보완

1,404    1,404  1/7, 3/7  5/10    1,167       84     236

초지조성

1,772      952   5/5.3/7  5/10      764      240     384

사료용볏짚수거기

792      792     2/3    5/10      792      198     396

사료작물싸이로

1,476    1,476     3/7    5/10    1,476      105     210

낙농관련농가축사시설

5,913    5,913     2/3    5/10    5,913    1,396   2,873

------------------------------------------------------------------

계    1,094,577  805,405                  548,694   27,093  80,774

(19개 사업)                             (38,7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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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97.7.1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 내역 및 부담경감 추정

1.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전면 적용

<> '97.7.1부터 부업규모, 전업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

세 영세율을 전면 적용

o '95.10.1부터 적용된 부업축산 규모 부가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전

업축산농가 등의 사료비 과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

o 영세율 적용확대로 9.1% 배합사료 인하 효과 발생

o 축산농가 이외의 영농조합법인, 계열화업체, 농.축협 및 상법상 축산

법인까지 적용대상 확대

2.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및 감면액 추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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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부가세 감면액(추정)

(개소)    ---------------------      비고

기존    추가     계

-----------------------------------------------------------------

부업축산농가       827천호   1,200       -   1,200

전업축산농가        21천호       -   2,200   2,200   영농조합법인

포함(677개소)

축산법인             -           -      72      72

계열화업체                      -     (63)    (63)  재경원추정

개인목장(법인)                         (9)     (9)  금액임.

생산자단체          98개소       -      12      12

축협              (95)              (11.9)  (11.9)  중앙회 4개소

포함

농협               (3)          -    (0.1)   (0.1)

-----------------------------------------------------------------

합계                    1,200   2,284   3,484

=================================================================

<참고3>

<> '96, '97 쇠고기 수급실적 및 계획

o '97 쇠고기 수급전망

- '97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대비 12% 증가 예상(재추정)(국내산 23.6%

증가, 수입육 1.5% 감소)

(단위 : %)

=================================================================

수요                       공급

-----------------------   ---------------------------

수입육

수입육   국내산   계(A)   ---------------------------

전년이월   금년쿼터   소계

-----------------------------------------------------------------

'96           149    173.9    322.9      5.8       147      152.8

'97

당초       164.3    189.5    353.8      3.8       167      170.8

수정전망   146.8      215    361.8      3.8       167      170.8

=================================================================

=================================================================

공급

--------------------------------    재고     자급률

국내산               계      이월     (B/A)

----------------------      (C)     (C-A)

한우    젖소     소계

-----------------------------------------------------------------

'96           154     19.9     173.9     326.7     3.8      53.9

'97

당초         170       19       189     359.8     6.5      53.5

수정전망     197       21       218     388.8      27*     58.8

=================================================================

주) *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 2만톤, SBS용 4천톤, 수매육 3천톤 재고

이월 가정

<> '96, '97년 상반기 실적 및 '97년 하반기 수급계획

o '97 하반기 쇠고기 공급량은 상반기대비 국내산 6.7%, 수입육 37% 증가

(단위 : 천톤)

=================================================================

상반기 소비실적(A)     하반기 공급계획(B)        계

-----------------------------------------------------------------

'97                 166                  196(18.1)            362

국내산             104                  111 (6.7)            215

수입육              62                   85(37.0)            147

'96                 151                  172(13.9)            323

국내산              78                   96(23.1)            174

수입육              73                   76 (4.1)            149

=================================================================

주) ( )내는 증가율(B/A)

<참고4> 수입쇠고기 판매실적 및 계획

(단위 : 톤)

===================================================================

총공급량                      판매                   연말

-----------------------  ---------------------------------  이월량

전년    금년      계      판매실적     판매계획      계     (잠정)

이월    쿼터      (A)     (1-6월)      (7-12월)      (B)     (A-B)

-------------------------------------------------------------------

정부수급조절용

2,230   83,500   85,730  28,602(197)  37,128(246)   65,730  20,000

SBS용

1,534   83,500   85,034  33,824(233)  47,210(313)   81,034   4,000

-------------------------------------------------------------------

계

3,764  167,000  170,764  62,426(430)  84,338(559)  146,764  24,000

===================================================================

주) ( )내는 일평균

<> 소값 및 수매동향('97.7.9 현재)

1. 산지소값 및 육우지육 가격동향

(단위 : 천원)

===================================================================

'97

'96.12.31 ------------------------------------------------

1.25   1.29    7.4    7.5    7.7    7.8    7.9

-------------------------------------------------------------------

소값

큰수소    2,570   2,434  2,435  2,420  2,421  2,419  2,420  2,425

(+1)   (+1)   (-2)   (+1)   (+5)

큰암소    2,494   2,451  2,449  1,933  1,930  1,924  1,921  1,923

(-2)   (-3)   (-6)   (-3)   (+2)

수송아지  1,144   1,140  1,131    973    965    965    957    955

(-8)   (-8)    (-)   (-8)   (-2)

암송아지    957     960    959    621    617    604    597    591

(-11)   (-4)  (-13)   (-7)   (-6)

육우지육가격(원/kg)

축공      4,794   3,758  4,482  4,987  4,850  5,225  5,434  5,306

(-152) (-137) (+375) (+209) (-128)

전국      4,647   3/847  4,394  5,004  4,838  5,034  5,067  4,986

(-64) (-166) (+196)  (+33)  (-81)

===================================================================

주) 500kg, 송아지 4-5개월령, 육우 B3 경락가격 기준

2. 수매실적

(단위 : 두)

===================================================================

구분       7.5까지 7.6  7.7  7.8  7.9   누계

-------------------------------------------------------------------

생우 수매*        58,540     150     469     180     387     59,726

(한우 큰수소)

지육 수매          9,150       -       -       -       -      9,150

(젖소 수매)

제주(교잡우)       1,000                                      1,000

-------------------------------------------------------------------

합계          68,690     150     469     180     387     69,876

===================================================================

주) . 전장(7.4) 한우수매실적 : 383두

* 당일 수매현황 : 광천 41, 아산 10, 연기 21, 영동 15, 수원 79,

진안 14, 부안 17, 남원 21, 익산 21, 강진 32,

장성 46, 무안 49,  제주 21

3. 판매실적

===================================================================

수매누계(A)           판매누계(B)         재고(A-B)

------------------ ------------------------- ------------

수매기관                         한우

한우  지육  교잡우 ------------ 지육   합계   한우  지육

냉장  냉동

-------------------------------------------------------------------

축협   39,051 9,150 1,000  19,058 1,783 7,534 28,375 18,210 2,616

한냉   20,675     -     -   8,717 2,096     - 10,813  9,862     -

-------------------------------------------------------------------

계    59,726 9,150 1,000  27,775 3,879 7,534 39,188 28,072 2,616

===================================================================

주) . 수매는 당일까지 누계, 판매는 전일까지 누계임.

. 지육판매 및 재고에는 교잡우가 포함되어 있음.

4. 수매자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수매자금집행(7.9)             판매대금(7.8)

---------------------        -------------------

당일           누계          당일         누계

-----------------------------------------------------------------

생우수매        1,030         162,474         739        64,035

지육수매            -          13,694        -+        -+

| 3       | 6,985

교잡우              -           2,475        -+        -+

-----------------------------------------------------------------

계           1,030         178,643         742        71,020

=================================================================

주) . 수매자금 : 1,300억원

. 판매대금 : 수매자금으로 활용

5. 수매시장별 동향

(단위 : 두, 천원/500kg)

===================================================================

전장(7.4)         금장(7.9)          증감

----------------  ----------------  ----------------

시장별       거래  수매  가격  거래  수매  가격  거래  수매  가격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두수

-------------------------------------------------------------------

수원            17         2,429  89    79   2,405  72    79   -24

400-499         8         2,420   1         2,500  -7          80

500kg 이상      9         2,437  88    79   2,405  79    79   -32

양양             9     8   2,439   2         2,600  -7    -8    21

400-499

500kg 이상      9     8   2,439   2         2,600  -7    -8    21

영동            29    29   2,400  15    15   2,400 -14   -14

400-499

500kg 이상     29    29   2,400  15    15   2,400 -14   -14

음성            18    14   2,410   3         2,450 -15   -14    40

400-499

500kg 이상     18    14   2,410   3         2,450 -15   -14    40

===================================================================

<해설>

1. 2001년 수입개방시 외국산 쇠고기와 경쟁가능한 예상소값을 500kg 기준

두당 평균 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금년에 재점검한 결

과 이를 차별화하여 1등급은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2001

년에는 1등급 출현율을 19%에서 40% 수준으로 늘려나가기로 하였음.

<> 200년 수입개방시 경쟁가능예상소값은 국내 식육 유통업자가 도매시장

에 상장되는 수입쇠고기를 구입하는 방안과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도축.유통시키는 방안을 비용측면에서 비교하여 산정한 것임.

<> 당초 '94년 한우경쟁력 제고대책을 추진하면서 경쟁가능예상소값을 500

kg 기준 마리당 평균 200만원으로 설정한 바 있으나, 금년에 한우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재점검한 결과 이를 차별화하여 1등급은

230만원, 2등급은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음.

<> 이와 같이 등급별로 차별화하여 구분설정하게 된 것은 '95.2부터 육류

도체등급제 시행으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등급별로 차등화되고 있고

소비자의 고급육(1등급) 선호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등급 생

산농가는 일반 비육농에 비해 사육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사료효율이

낮아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임.

* 한우고기 등급 : 육량(A, B, C), 육질(1, 2, 3), 등외로 10등급으로

구분

<> 1등급의 가격을 2등급보다 15% 높은 수준으로 경쟁가능예상가격을 설

정하므로써 농가의 고급육 생산을 촉진하여 현재 19%인 1등급 출현율

을 2001년에는 40% 수준까지 늘려나갈 계획임.

2. 한우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 한마리 생산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

장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내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고

이를 위해 4,400억원의 재원을 조성

<> 쇠고기 수입개방시 외국산 수입쇠고기의 급격한 국내시장 잠식으로 소

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비육농가는 큰소 출하후 송아지 구입시

하락된 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격이 덜하나, 번식농

가는 송아지 재생산의욕을 상실하여 소 사육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높

음.

<> "송아지생산안정제도"는 번식농가가 생산의욕을 가질 수 있는 최소소

득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안정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송아지 실거래가격

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소득보전

제도의 일종임.

<> 추진방법은 한우번식우(젖소를 제외한 육우 및 교잡우 포함)를 사육하

는 자로서 향후 송아지를 생산코자 하는 자중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희망자는 세부지침이 정하는 요령에 의거 축협과 계약을 체결

o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보투자기관 등에서 공익목적으로 경영

하는 기관과 단체는 제외됨.

<>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계약기간내에 생산가능한 송아지 두수를 감안

하여 매년 1-3월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일 만료되면 사

업요령에 따라 다시 계약을 하면 연장이 가능함.

<> 소요 재원은 4,400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축산발전기금에서 80%, 지방

자치단체 및 참여농가가 각각 10%씩 부담토록 하며 농가부담금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부

<> "안정기준가격"은 농가, 학계, 소비자단체, 축협, 행정기관 등 관계전

문가로 구성된 (가칭)송아지생산안정가격심의위원회에서 송아지 생산

에 소요되는 경영비 및 사육동향, 자가노력비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토대로 계약개시기간 전년도말까지 연 1회 농림부장관

이 결정 고시

<> 안정기준가격 수준은 비육우 두당 20-30만원, 번식우 두당 30-40만원

정도의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각 연도별 경영비를 포함해

서 산정하게 됨.

<> 동 제도의 조기시행을 위하여

o '97.7.-12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실시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며,

o 세부시행지침 수립 및 관계자 교육실시('97.8-12)와

o 계약농가모집 및 2개군을 지정 모의연습 실시('97.7-'98.6)를 거쳐

o '97.7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됨.

<> 일본의 경우 '91.4월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90년 이후부터 "육

용자우 생산자 보급금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보증기준가격보다

합리화목표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송아지가격이 보증기준가격보다 하락

할 경우 합리화 목표가격 수준까지는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주나, 합리

화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방정부와 농가에

서 각 25%씩 부담토록 하여 경영합리화 목표가격 수준으로 낮춰 나가

고 있음.

3. 한우전업농 1만호(일관사육농 5천호, 비육농 5천호)를 금년 하반기중 선

정하여 한우 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전업농 집중지원.육성대

책 강구

<> 수입개방 이후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

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정예화된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농 육성이 필수적임.

o '96 기준 한육우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513천호 2,844천두중 50

두 이상 전업규모의 경우 사육농가는 0.5%인 2.8천호에 불과하고, 사

육두수는 8.4%인 240천두에 불과하여 미국, 호주 등 쇠고기 수출국과

경쟁하는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

<> 정부에서는 '97 하반기중에 비육전업농 5천호와 일관사육 전업농 5천

호 총 1만호의 전업농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o 조사료기반확보 --> 일관 또는 비육사육 --> 고급육 생산 --> 브랜드

화 --> 농가 직거래체계로 한 경영단계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o 축협중앙회에 컨설팅사업본부를 설치, 지도기능을 강화하여 전업대상

농가별로 지도 육성할 것임.

<> 번식의 경우 다두사육할 경우 밀집사육에 따른 질병관리의 어려움, 노

동력 투하증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송아지를 낳아 기르는 일관사육농가 위주로 육

성하고 사육규모 5두 이하의 부업규모번식농가에 대하여도 '97.7부터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하여 송아지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

갈 계획임.

4. 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 가격수준 도달을 위한 한우생산비 절감 및 생산

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전업농 및 생산자단체의 자

가배합사료 생산을 지원하며 한우개량사업을 촉진

<> 양축농가의 사육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농가고유의 독특한 브랜드육 생

산과 사료비 절감을 위해 자가배합 급여에 대한 농가의 욕구가 증대되

고 있음.

<> 농가에서 사료를 자가 배합하여 가축에 급여하기 위해서는 배합용 사

료원료의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료용 곡물의 경우 개별

양축농가가 축협에 공급요청을 하면 축협은 배합사료용 곡물구매시 이

를 함께 구매하고 파쇄후 어분이나 석회석 등을 혼합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양축농가는 임가공비용 절감을 위해 조합 또는 자가배합

소에 파쇄기를 설치하고 알곡사료원료 구입을 원하고 있어 향후 우리

부에서는 권역별로 사료공급기지를 설치하여 알곡상태의 곡물도 공급

할 수 있도록 사료용 수입곡물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영농조합

법인이나 협업체 등 생산자단체와 전업농을 대상으로 자가배합시설 설

치를 지원하는 등 농가 자가배합 활성화를 유도하겠음.

<> 한우의 개량방향은 발육능력과 육질능력을 향상시켜 잘 자라면서도 맛

이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소로 만드는 것임.

<> 한우송아지 생산방식이 과거에는 자연종부에 의존하였으나, 인공수정

기술의 발달로 90% 이상의 농가가 인공수정에 의하여 송아지를 생산하

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량방향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선발하여 이

들의 정액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체계를 개선하고 선발강도를

강화하므로써 보다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토록 하기 위하여

o 11개 기관에서 분산실시되던 당대검정을 1개소로 통일하므로써 사료

등 검정환경차이에 따른 오차를 제거하여 후보씨소수 선발의 정확도

를 높이고

o 1개 기관에서 실시되던 후대검정을 고산지, 중간산지, 평야지 등 3개

소로 분산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어느 기후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보

증씨수소를 선발하며

o 후보씨수소의 선발비율을 20%에서 10%(200두중 40두 선발 --> 1,000

두중 100두 선발), 보증씨수소의 선발비율을 50%에서 30%(40두중 20

두 선발 --> 100두중 30두 선발)로 강화하므로써 보다 우수한 소들이

선발되도록 할 것임.

<> 또한 9개도 종축장에 "수정란 생산.공급센터"를 설치하여 우량수정란

에 의한 쌍둥이 송아지 생산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성 감별된

수정란을 공급하여 농가에서 원하는 성의 송아지를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5. 한우고기를 상표 있는 고급 브랜드육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우연구소"를

새로 설치하여 한우고기 고급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개발

된 고급육 생산프로그램의 농가보급체계를 정비

<> 우리가 사육중인 가축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100년 미만

의 짧은 사육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부 재래가축들이 사육되고 있으나

사육농가 및 두수가 미미하여 산업적 위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임.

<> 그러나, 한우는 반만년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면서도 총 농가호

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호의 농가에서 290만두를 사육하고 있으

며 연간 생산액도 1조 8천억원으로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으

로써 위치를 점하고 있음.

<> 이러한 주요 위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육우보다 발육이 떨어져 경제

성이 적은 품종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초식가축인 관계로 초지 등 연

구기반 조성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세대 간격이 길어 연구성과 거

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한우를 전문적으로 연

구해 보겠다는 사람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비 등 재정적 지원도

충분치 못해 왔음.

<>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쇠고기 소비형태가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 변

화되면서 한우쇠고기의 품질우수성이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

므로써 2000년대 축산물 수입자유화시대에도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등성을 제시하였음.

<>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산발적, 부분적으로 되어 왔던 한우관련

연구를 집중적,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동 연구결과를 농가에 보급하므

로써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촌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의 대관령지소와 남원지소를 "한우연구소"로 확

대 개편키로 하고 동 개편(안)을 총무처에 제출하여 협의중에 있음.

6. 2000년까지 12개소의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 주체로 육성하여 국

내 쇠고기 유통량의 40%를 분담시키며 생산농가에서부터 한우전문판매점

까지 한우고기 유통체계를 혁신

<>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은 수입개방에 대비 국내 축산물유통체계를 확

립하기 위하여 '9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까지 12개소를 건

설하여 국내 육류유통량의 30-40%를 담당하게 할 계획임.

o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생산, 도축.가공, 판매를 일관처리하는 한우산업

의 계열주체로 육성하여, 생산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토록 하고 가공,

판매, 수출 등을 종합처리장이 담당하는 유통계열화시스템을 구축

o 시설규모는 하루에 소를 100두 도축가공하는 대규모시설이 7개소, 대

규모의 절반시설규모인 중규모가 5개소이며 이는 연간 약 30만두를

도축가공할 수 있는 규모임.

<> 축산물종합처리장을 한우계열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연

차적으로 비육전업농가, 일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200-400농가

와 연계하여 총 8천농가와 계열화를 추진하며 LPC와 공급계약을 체결

한 계열농가에 대하여 시설자금, 거세장려금 등 한우관련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토록 함.

o 송아지 거세우 출하시 마리당 5만원씩의 거세장려금 지원과 송아지

생산기지(제주도)로부터 우량송아지를 공급받는 송아지정보시스템

(Cattle-Bank System) 활용

<> 또한 한우고급육을 부분육.냉장육.브랜드육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2003년까지 총 1,100개소의 판매망 설치를 지원키로 하였으며 판매망

구축이 완료되면 국내 쇠고기 유통량의 40%를 분담하게 됨.

o LPC 개소당 대규모는 100개소, 중규모는 50개소의 판매점 설치를 지

원하며 각 개소당 1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임.

<축산물종합처리장 현황>

(단위 : 백만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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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비         처리능력(1일)

업체명       소재지    ---------------------  ---------------

계     융자   자담   소     돼지

-------------------------------------------------------------------

'94

안성축산진흥공사 경기 안성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안성군수)

서울경기양돈조합 경기 포천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조합장)

동아축산(이인중) 경북 군위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95

북원농산(윤영수) 경기 남양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주

부천산업(박선옥) 전북 익산   9,761   8,191  1,570  100 1,500-2,000

'97

진승산업(박기수) 경기 연천   8,000   6,320  1,680   50   750-1,000

하이미트(장갑순) 강원 원주   8,000   6,320  1,680   50   750-1,000

박달재한우마을   충북 제천   8,000   6,320  1,680   50   750-1,000

(조영수)

푸른육원)        충남 홍성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홍성군수)

거평유통(최의성) 전남 장성  15,332  12,091  3,241  100 1,500-2,000

명신산업(김상율) 경북 포항   8,000   6,320  1,680   50   750-1,000

거창축협(조합장) 경남 거창   8,000   6,320  1,680   50   750-1,000

'95

한국냉장(주)     충북 청원  32,400  22,700  9,700  120    1,500

(신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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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쇠고기 등급제, 구분판매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국내 한우고기 소비기반

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본에 대한 한우고급육 수출을 추진

<> '97년 1월 1일부터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정육점에서 한우.육우.

젖소고기의 구분표시 판매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육우.젖소고기의 한

우고기 둔갑판매에 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음에 따라 한우고기의 소비기반 확보에 어려움이 많음.

<> 2001년까지 1400개소의 정육점에 대하여 시설현대화를 지원하여 구분

판매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식육전문가 100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하

여 구분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

임.

<> 일본은 연간 990천톤의 쇠고기를 소비하고 있으며, 이중 62%에 해당되

는 610천톤을 수입육으로 공급하고 있고, 우리 한우고기와 맛이 비슷

한 화우고기는 연간 167천톤(17%)이 공급되고 있음.

* 일본 쇠고기 소비현황('96.4-'97.3)

o 총 소비량 990천톤, 수입육 607, 국내산 383(화우 167, 기타 216)

<> 한우고기는 일본 화우고기와 비교시 가격경쟁력이 있으며 일본 화우와

동일하게 규격과 품질수준을 높일 경우 수출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

으며, 과거 '86-'88년에도 7,603두의 한우를 일본에 수출한 경험이 있

음.

o 가격비교(도매시장 가격) : (한우A) 7,754원/kg, (화우B) 14,141, 가

격비(B/A) 1.8배

o 연도별 대일한우 수출실적 : ('86) 1,080두, ('87) 2,302, ('88)

2,613, ('89) 880

<> 앞으로, 고품질 축산단지를 수출기지로 집중 육성하고 위생적인 도축.

가공시설을 갖춘 업체와 계열화하여 한우 냉장육의 대일수출을 본격화

하고 수출정착시까지 포장비.운송비 등 수출에 소요되는 제경비와 잔

여육 처리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검토 조치할 계획임.

<> 또한, (주)한국물산의 동경과 오사카 상설전시판매장을 이용하여 한우

고기 특판을 실시, 일본의 소비자에게 한우고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으로써 일본내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 다만, 생우수출은 부메랑효과 예방을 위해 거세한우로 한정하여 실시

할 계획이고, 현재 평창축협에서는 금년중 거세 수송아지 200두를 일

본에 시험 수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