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시행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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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로 원자력안전규제 독립성 강화 -

과학기술처 원자력안전과 500-3240

1. 개정배경

o 정부는 원자력안전협약이 '96년 10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주

요 의무사항인, 원자력이용 촉진과 안전규제의 효과적 기능분리와 이를

통한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신설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자력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0일 법률

제5,233호로 공포한 바 있음.

o 정부는 원자력법 개정사항을 실효성 있게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원자

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7년 7월 10일 대통령령 제15,434호로 공포하

였음.

2. 주요 개정내용

o 종전의 원자력위원회 소관사항중 원자력의 이용개발관련 사항과 안전규

제관련 사항을 각각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으로 분리하

여 규정함.

- 이에 따라 향후 원자력위원회는 원자력이용개발정책 및 원자력진흥.

연구개발계획 등의 사항을,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

제정책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의 사항을 분리하여 심의.의

결하게 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과학기술

처장관이 됨.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에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원자력안전전문

위원회와, 원자력관계시설에 중대한 안전사고나 방사능오염사고가 발

생한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함.

o 보안용 X선장치, X선 화물검색기 등 방사선에 의한 위험도가 극히 작은

방사성물질 및 장치사용자(신고사용자)에 대한 안전규제의무를 완화함.

- 이들 신고사용자에 대하여 시설검사 및 정기검사, 종업원 교육훈련,

건강진단 등의 의무사항을 면제하고, 대신 수시검사를 통하여 안전성

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함.

o 원자력발전소내 방사선용역업체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방사선안전관리

에 철저를 기하고자 역무제공업 등록제도를 도입함.

- 재정규모,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조직과 관리체계, 기술인력보

유 등 등록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함.

o 발전용원자로 및 폐기시설을 건설.운영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방사선

환경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토록 하는 절차를 규정

함.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과학기술처장관 및 대상지역 시장.군수.구청

장 등에게 각각 제출하여 이를 주민들이 30일 이상 공람토록하며, 주

민 30인 이상 또는 총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3. 기대효과

o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설.운영으로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부합

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

o 역무제공업 등록제도 도입으로 원자력발전소내 방사선안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는 한편, 방사선위험도가 극히 미미한 신고사용자의 경우는

안전규제의무를 대폭 완화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을 경감

o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제도 도입으로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에 따른 투명성 및 국민이해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