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교통종합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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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육상교통국 육상교통기획과 504-9141

o 건설교통부는 자동차가 1,000만대에 도달함에 따라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며 자동차

이용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교통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o 그동안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교통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도로 등 교통시설의 공급은 재정적.시간

적인 한계가 있어 교통난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량 교통수단 위주

의 교통시설 확충과 더불어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가 교통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o 또한, 자동차가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난데 비해 올바른 자동차문화가 정

립되지 못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동차가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화 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 자동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o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교통종합대책"의 세부내용으로는

2011년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 799km의 지하철과 310km의 경량전철을 건설

하여 서울의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60% 수준까지 높여갈 계획이다. 시내

버스의 경우에는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최저보조금입찰제의 시행.공영

버스투입 등 새로운 버스운영방식을 도입하고, 공영차고지 건설 등 버스

인프라 설치 지원을 비롯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도시철도.시내버

스 중심의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o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시에 차고지 확보 증

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차고확보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말운

행차량제"와 "통근버스 공동관리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위하여 내년에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o 혼잡이 극심한 도심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수요를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장설치 상한제 실시지역을 확대하고, 구역단위 교통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중

교통 및 보행수요가 많은 혼잡지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또는 보

행자 전용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o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교통위원회"를 금년중에 설치하여 수도권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등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기타

대도시권에 대하여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도시권 광역

교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o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금년중에 교통문화 지수를 개발하여 내년부

터 시.도별로 측정하고 우수지역을 선정하여 포상하며, 언론 및 학교교육

등을 통하여 선진교통문화를 함양시키고 법규위반운전자 및 보행질서 위

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o 또한 교통사고 잦은 지점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향후 4차선 이상

확장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시설의 설치를 확

대하고, 덤프트럭 등을 무단 방치한 경우에는 강제 처리하도록 하여 안전

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o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회사

의 진료비 부당지급사례 예방을 위하여 "피해자고발센터"를 보험감독원에

설치하며, 이륜차의 책임보험가입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교

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o 또한 자동차 "제작결함시정제도(Recall)"를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고 2000년까지는 현행의 형식승인제도를 리콜제도로 전환할

계획이며, 차량충돌시 승차자 보호능력을 비교하여 공표하는 "신차평가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안전제동장치(ABS) 설치 의무화 등 자동차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가간 상호인증제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 안전도를 향상시켜나

가기로 했다.

o 이와 함께 자동차검사제도를 발전시켜 검사항목별 차량상태를 소유자에게

통보해주는 "자동차 기능진단제"를 '98년부터 시행하고, 정기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를 계속 확대하며, 자동차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통합처

리할 수 있도록 자동차 종합전산망을 구축하는 등 자동차관련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o 그밖에도 자동차정비공장에서 정비후 일정기간내에 고장재발시 무상정비

를 의무화하는 "자동차 정비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중고차경매제도를 활

성화하여 적정가격이 형성되도록 유도하며, 비영리단체에 의한 자동차 관

리 대행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