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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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신용감독국 신용기획과 759-5202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97.7.10 금융기관 편중여신관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 한보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를 도

입하고, 동 제도의 경과기간 종료시기에 맞추어 현행 10대 계열 여신한도

(Basket) 관리제를 폐지하도록 "금융기관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97.8.1

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 한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기업의 부동산취득 규제,

대여금.가지급금 취급규제 등 잔존하는 기업규제를 관련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금융기관 여신관리업무 시행세칙"

(은감원 규정)을 개정하여 '97.8.1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I. 편중여신 관리제도 개선

1.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가. 제도의 개요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도산위험을 공유하는 동일계열기업군

에 대한 개별은행의 여신취급액이 당해은행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로서

- 우리나라에서도 '80년대초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재벌에 의한 은

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82년말 은행법 개정시 법적 근거

(법 제30조의 2 (1))를 마련한 바 있음.

* 제30조의 2(동일계열기업군단위 여신규제 등) (1) 금융통화운영위

원회는 동일계열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 그러나 당시 다음과 같은 시행여건상 제약으로 동 제도의 시행을

보류

o 당시 은행자기자본의 과소한 데다 특정계열에 대한 여신편중 현

상이 극심하여 제도 도입 곤란

. '83.1월 현재 은행자기자본의 100% 초과 계열수 : 26개 계열

(예 : 충북은행의 대봉산업 계열에 대한 여신은 은행 자기자본

의 533%에 달함)

o 계열단위 기업정보.여신현황의 전산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미흡

나. 도입의 필요성

(1) 재벌과 은행의 동반 부실화 방지장치 마련

- 은행여신이 과다한 특정계열의 부실화에 따라 여신은행의 존립자체

체가 위협받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방지

o 예 : '96말 현재 한보계열에 대한 제일은행의 총여신(대출금+지

급보증)은 자기자본의 93.5%에 달함.

(2) 국제적 편중여신 관리기준 수용 필요

-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96.6 BIS(국제결제은행)가 조사한

129개국중 후진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형

적인 편중여신 감독제도임.

- BIS 산하 은행감독 국제협의기구인 "바젤위원회"는 '97년중 "은행

신용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각국에 이의 도입을 권고할 계획임.

<주요국의 동일계열(동일인) 여신한도*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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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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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계열        40     25    25    40('99년    50('99년      -

여신한도                           부터 25)    부터 25)      -

동일인       대출 20   25    25    40('99년    50('99년   대출 15

여신한도     여신 30               부터 25)    부터 25)   지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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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은행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임.

(3)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여건 정비

- '80년대 이후 은행자기자본의 지속적 확충 및 대기업의 여신분산에

따라 여신편중도가 많이 완화됨.

- 계열관리의 전산화 등으로 계열단위 여신정보체제 구축 진전

* 제도 도입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및 경쟁촉진효과도

기대

o 거대계열의 계열분리를 가속화하여 대기업계열간 경쟁촉진 도모

다. 도입 내용

(1) 한도관리방식

- 대출과 지급보증을 합산한 "여신" 기준으로 관리

(2) 관리대상 여신의 범위와 한도수준

(i) 현실적인 고려사항

- 관리대상 여신범위와 한도수준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현

실적인 요인을 고려하였음.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는 개별계열에 대해 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여신의 최고한도(maximum exposure)이므로 현실적으로 은

행 여신규모가 가장 큰 계열을 기준으로 설정함이 불가피함.

o 대외거래 비중이 큰 대기업의 경우 외화지급보증이 많으며 이

들은 대부분 실물거래와 연계되어 대지급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o 한편 한계기업의 경우 융자담보보증.사채발행보증 등 대지급

위험이 높은 원화지급보증이 과다하여 부실여신이 확대되는 경

우가 많음(예 : 한보철강).

(ii) 관리대상 여신 범위 : 대출(신탁대출 포함)+원화지급보증

- 대외거래관련 외화지급보증이 많은 대기업의 영업활동 제약요인

은 제거하되 한보와 같은 한계기업의 과도한 원화지급보증은 선

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 관리대상 여신의 범위를 "대출(신탁대출 포함)+원화지급보증"

으로 함.

(6대 시은별 관리대상여신이 가장 많은 계열(은행 자기자본에 대

한 비율))

o 관리대상여신(대출*1+원화지보)

. 조흥 : 한보(34.6%)

. 상업 : 주공*2(73.9%)

. 제일 : 한보(81.9%)

. 한일 : 삼성(39.9%)

. 서울 : 삼성(27.7%)

. 외환 : 대우(53.6%)

* '96년말 현재

*1 신탁대출금

*2 (주)한양 포함

(iii) 적정 한도수준 : 은행 자기자본의 45%

-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의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운용 실태와

국제적인 편중여신관리 강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도를 은행 자기자본의 45%로 설정

<자기자본대비 거액 관리대상여신 취급 계열수('97.3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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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초과      45% 초과      5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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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5            14            11

(보람제외시*)         (9)           (8)           (6)

지방은행               4             3             3

외은지점               3             2             -

-------------------------------------------------------

계                22            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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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거액여신 취급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람은행의 경

우 '97.3월말 현재 거액여신 총액이 자기자본의 8.04

배로서 2000.5.31까지 5배 이내로 감축하여야 함.

(3) 한도초과여신 처리 등

(i)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여신 : 3년간의 경과기간 부여

- 시행일 현재 한도초과분에 대하여는 3년간(20007.31까지)의 경과

기간을 부여하되 경과기간내에 한도초과분의 해소가 곤란한 경우

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통해 예외 인정

* 주공((주)한양 포함).한보계열 등 산업합리화 지정 또는 법정관

리절차 개시로 여신의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계

열의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45% 초과분중 지급보증이 많기

때문에 경과기간중 초과분 해소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

상됨.

- 금융기관은 한도초과분의 경과기간내 해소를 위하여 단계별 감축

계획을 수립.추진

(ii) 시행일 이후 신규발생 한도초과여신에 대한 처리

- 국민경제상 또는 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간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감독원장의 예외승인 가능

o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금융기관 공

동으로 정상화를 추진중인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추

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o 상기 기업체를 인수한 계열기업군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추가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o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 현행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승인대상(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

해당

(iii) 시행일자 : 1997.8.1

2. 10대 계열 여신한도(Basket) 관리제 폐지시기 확정

가. 현행제도 개요

- Basket 관리제는 은행별로 총대출금중에서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각각 일정비율(기준비율) 이내

로 제한하는 제도로서

o '84.2월부터 한정된 금융자금이 자금수요가 큰 일부 대기업집단

에 집중되지 않도록 경제력 집중 억제 차원에서 운영해 오고 있

으며 은행별 기준비율은 매년 은행감독원장이 설정

- 한도관리대상에 신탁대출금은 포함되나 정부의 업종전문화.소유분

산촉진 등 산업정책 지원을 위해 주력업체와 소유분산 우량회사에

대한 대출금은 '91.6월부터 제외

- 이에 따라 '97.3월말 현재 10대 계열 대출금중 한도관리대상은

36.5%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

<10대 계열 대출금 현황('97.3월말 현재)>

(단위 :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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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관리    주력업체    소유분산    대출금

대상       대출금     우량회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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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13.3        17.9         5.2       36.4

대출비중         36.5        49.2        14.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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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은행 국외지점 대출금 및 수출입은행 연불금융 제외

나. 조치 내용

- Basket 관리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초과분 해소를 위한 경

과기간(3년)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Basket 관리제 폐지시기

를 "금융기관 감독규정" 부칙에 명시)

o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는 개별은행이 특정계열에 과다한 여

신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신용도가 우량한 상위계열들이 동 한도 범위내에서 여러 은행에

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곤란

o 따라서 최근 자금시장이 기업신용도에 따라 양극화 현상을 보이

고 있음에 비추어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과 동시에

Basket 제도를 폐지할 경우 신용도가 취약한 중견계열 및 중소기

업의 은행대출 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Basket 관리제의 존속 필요

- Basket 제도 존속기간중에는 주력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o 통상산업부의 업종전문화시책 폐지('97.1.29)를 반영

- 시행일자 : 1997.8.1

* Basket 관리제 보완 후의 '97년도 기준비율(잠정)

o 주력업체 대출금을 Basket 관리대상에 포함할 경우 '97년 기준비

율은 5대 계열 8.86%, 10대 계열 12.16%로서 각각 전년의 1.8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추산

<Basket 기준비율>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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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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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계열                 4.88                  8.86

10대 계열                6.6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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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신관리상 잔존 기업규제 폐지

1. 10대 계열에 대한 부동산취득 규제 폐지

-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보강*과 함께 정부의 토지

정책이 종전의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확대정책으로 전환되고 대기업

스스로도 사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보유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함에 따

라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부동산취득 규제의 실효성이 크

게 저하

* 부동산실명제 실시('96.7월부터 부동산의 명의신탁 금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토지종합전산망 가동

('96.7)을 통한 대기업 및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거래 상시 감시 등

--> 시장개방하에서 외국기업과의 경쟁상 국내기업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잔존규제를 전면 폐지

(폐지제도)

o 부동산취득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

o 부동산 취득시 자구의무 부과제도 및 자기자본 지도비율

. 업체별로 자기자본 지도비율 달성여부에 따라 소요자금의 100%

(달성업체)-200%(미달업체)에 해당하는 자구 부과

o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처분 촉구 등

2. 주거래계열에 대한 대여금.가지급금 규제 폐지

- 현재 주거래은행은 담당 주거래계열(은행권 여신 2,500억원 이상인

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o 계열주 및 그 친인척 등에 대한 대여금 취급을 금지하고

o 계열회사에 대하여는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 등 취급을 억제

--> 공정거래법*1('96.12.30) 및 증권거래법 개정*2('97.3.22)으로 기

업의 변칙대여금 등 취급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감시장치가 마련되

었으므로 주거래은행을 통한 규제 폐지

*1 기업과 특수관계인 또는 타회사간 부당한 대여금 등 지원행위를

금지

*2 상장법인이 주주, 특수관계인, 계열사와 대여금 등 거래를 한 경

우 공시의무 부과

<여신관리 주요 규제완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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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ket 관리   기업투자승인   부동산취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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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8      30대 계열      30대 계열       30대 계열

|

'94.1.20          |          10대 계열       10대 계열

|                              |

'95.4.10          |          전면 폐지           |

v                              |

'96.5.16      10대 계열                          |

(7.1 시행)                                       |

v

'97.7.10     폐지시기 확정                   전면 폐지

(8.1 시행)    (20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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