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 과세체계의 개선방안,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강화 방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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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개혁위원회 사무국 773-7231

<> 주요 내용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7.15(화) 14:00 위원회 회의실에

서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 등에서 논의

한 결과를 토대로

- 단기과제중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과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강화 방안"에 대하여 노.

사.공익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하였음.

o 노개위는 지난 6.17 전체회의에서 "단체교섭에 관한 노사준칙"과 "고용

안정대책의 추진원칙"에 대하여 합의한데 이어 오늘 두개의 안건을 추

가로 의결함으로써 단기과제를 마무리하고

- 이를 빠른 시일내에 대통령께 보고하여 실행에 옮겨지도록 할 예정임.

I.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 체계의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 개선 논의배경과 제안 취지

o 그동안 근로소득자가 자영업자나 자산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

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나

- 근로자 면세점을 인상하는 등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하는데 주력함으

로써 근로자의 과세자비율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만을 야기하고

실질적인 근로자 복지증진에는 미흡하였음.

-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되

형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조세의 기본원리에 입각한 근로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근로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근로소득세제의 개선을 제2기 개혁

과제로 선정하고 학계, 노사단체,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근로소득세

제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 근로소득세제 개선방안을 단기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장기적인 검토

가 필요한 과제로 구분하여 논의해 왔음.

o 그결과 세율체계의 개편 등과 같이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득세제 개편은 장기과제로 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되

- 우선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그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근

로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는 현행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를

개선하고 연금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이번 전체회의에서 노.

사.공익 합의하에 마련하였음.

o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근로소득세제의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개선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함.

2. 주요 개선내용

1) 근로소득세의 특별공제제도 개선방안

가. 현행 특별공제 항목별 한도 확대

(1) 보험료 공제

o 현행 :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료(한도 50만원)

o 개정 : 보장성 보험료 공제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한도 100만원)

(2) 교육비 공제

o 현행 : 본인 및 직계존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2인 이내)를 위

해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 전액(초.중.고는 전

액, 유치원은 70만원, 대학교는 230만원)

o 개정

- 현행에 근로자 및 배우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수강료(한도

100만원) 추가

- 유치원의 경우 100만원으로 한도 인상, 대학교는 300만원으로 한

도 인상

(3) 의료비 공제

o 현행 :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초과분(한도 100만원)

o 개정 : 총급여의 2% 초과분(한도 500만원)

(4) 주택자금 공제

o 현행 : (1)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하는 경우의 불입금액의 40%

와 (2)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자가 차

입금의 원리금을 상환시 상환금의 40%(한도 (1)과 (2)의 합

계 기준 72만원)

o 개정 : (1)의 주택저축의 40% 공제는 현행 유지하되 별도로 72만원

의 한도 설정 (2)의 차입금 상환금의 40% 공제를 주택마련

자금 대출이자 공제로 대체하고 별도로 300만원의 한도 설

정

나. 특별공제대상 항목의 신설

(1) 근로자대상 재해손실 세액공제제도의 도입

o 재해로부터 자산총액의 30% 이상의 자산을 상실한 때에 재해손실금

액에서 보험금과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하되 공제금액이

소득세액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토록 함.

(2) 탁아비 특별공제제도의 신설

o 여성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나 독신 남성의 경우 기존의 탁아자녀

1인당 양육비 50만원 추가공제를 흡수하여 탁아자녀수 1인당 80만

원 한도(총한도 200만원)로 탁아비용의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토록

함(단, 유치원 교육비 공제를 신청한 자녀는 제외함).

(3) 노동조합원의 조합비 공제제도의 신설

o 노조원으로서 노동조합비로 납부하는 금액중 50만원을 한도로 하는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함.

2) 연금과세체계의 개선방안

가. 현행

o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제도의 현행 과세체계는 갹출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지 않고 퇴

직시 지급받는 급부액은 전액 비과세하는 것임.

- 그러나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해

줄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액도 비과세해 주고 있어 공적 연금에

대한 과세체계가 일관성이 없음.

나. 개선방안

o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하는 반면

- 퇴직후 받게 되는 연금급부액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o 연금과세체계 개편이전에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배려를 위하여

- 시행이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연수를 보험료 납입 전체년수로

나눈 비율을 연금급부액에 곱한 금액에 한하여 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함.

<특별공제제도 및 연금과세체계 개선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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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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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료공제

- 보장성보험료(한도 50만원)       -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원)

o 교육비공제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전액       - 초중고 입학금, 수업료전액

유치원 70만원, 대학교 230만       유치원 100만원, 대학교 300만

원                                원

o 의료비공제

- 총급여액의 3% 초과분(한도       - 총급여액 2% 초과분(한도 500

100만원)                         만원)

o 주택자금공제

- 주택마련저축불입금액의 40%와    - 주택저축의 40% 공제(별도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시 상환       한도 72만원 설정), 주택마련

금의 40%, 합계기준 한도 72만      자금 대출이자 공제(한도 300

원                                만원)

o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설>                  - 30% 이상 자산을 상실하게 된

재해의 경우 세액공제하되 5년

간 이월공제 허용

o 탁아비공제

- 1인당 자녀양육비 50만원 한도    - 탁아 자녀수 1인당 80만원 한

추가 공제                         도(한도 200만원)

o 노동조합비공제

<신설>                  - 조합비로 납부하는 금액(한도

50만원)

o 이사비용공제

<신설>                  - 이사비용을 100만원 한도로 공

제

o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신설>                  -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갹출료 소득공제

- 퇴직후 지급받는 연금급부액은

과세

* 현행 국민연금갹출요율은 임

금의 2%('98 이후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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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효과

o 근로소득세 특별공제제도와 연금과세체계의 개선은 세율체계인하나

면제점 인상 등에 따른 세부담경감과 궁극적으로 같은 효과를 갖는다

고 볼 수 있음.

- 특별공제제도가 교육, 주거, 의료 등과 같은 근로자가구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활안정요인들에 대한 세제상 배려라는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한 생활안정지원과 같은 기능을 특별공제제도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연금과세체계의 개선은 근로자의 노동기와 퇴직기를 포함하

는 생애복지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임.

o 특별공제제도와 연금과세체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부담 경감혜택을 받게 되는가를 다음의 가정하에서 계산함.

- 4인 가족 : 근로자, 배우자, 자녀 2인(그중 유치원 1인)

- 보장성 보험료 연간 납부액 : 80만원

- 의료비 지출 : 60만원

- 교육비 : 자녀 1인(유치원) 100만원, 본인 능력개발을 위한 학원

수강료 50만원

- 탁아비 : 70만원

- 노동조합비 : 50만원

o 위의 가정하에서의 가구구성과 지출내역을 기초로 특별공제제도와 연

금과세체계 개편후의 세부담이 개편전보다 얼마나 경감되는지를 소득

금액 계층별(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로 분석해

본 결과

- 해당 지출이 발생한 경우 모든 근로소득계층이 근로소득세율이나

면세점 인상시에 나타나는 세부담경감 혜택을 갖게 됨(평균적으로

는 18% 정도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세부담경감비율은 소득금액이 클수록 작게 나타남(다만, 경

감 세부담경감액은 소득금액이 클수록 커짐).

- 이러한 세부담경감은 모든 근로자가 갖는 혜택이 아니라 해당지출

이 발생한 근로자에 한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수입의 감

소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임.

- 주택자금대출이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부여되었을 경우 그리고 이사

비용공제가 추가되었을 경우 세부담감소가 보다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주택마련과 이사에 따라 근로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세제를 통해 공제됨으로써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함.

<개편에 따른 세부담 경감>

(단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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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  --------------  -----------------

현행             개편        (B)+연금보험료

(소득금액의 2%)

-----------------------------------------------------------------

2,000만원

. 세부담              401              264               242

. 경감률                              34.2              39.7

3,000만원

. 세부담            1,760            1,400             1,280

. 경감률                              20.5              27.2

4,000만원

. 세부담            3,760            3,400             3,240

. 경감률                               9.6              13.8

5,000만원

. 세부담            5,760            5,400             5,200

. 경감률                               6.3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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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

-----------------  ----------------  ---------------

(B)+주택자금      (B)+주택자금      (E)+이사비용

대출이자          대출이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000만원

. 세부담             209               154               127

. 경감률            47.9              61.6              68.3

3,000만원

. 세부담           1,200             1,000               900

. 경감률            31.8              43.2              48.9

4,000만원

. 세부담           3,200             3,000             2,900

. 경감률            14.9              20.2              22.9

5,000만원

. 세부담           5,200             5,000             4,900

. 경감률             9.7              13.2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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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노사관계 교육강화 방안

1. 노사관계교육의 논의배경과 제안 취지

o 노동법 개정으로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이 되

었지만 아직도 노사간의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노사관계교육을 통해 노사 당사자의 의식개혁과 노사관계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필요함.

o 노사관계 현장에서 노조 또는 회사가 주관하는 노사관계 교육은 노사

일방의 입장에선 편향된 교육이 대부분임.

- 노조측에서는 노조의 주장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사용자측도 일방적인 노사협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정신교

육에 무게를 두고 있음.

o 노사관계를 주도하고 있는 노조간부나,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에

대해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만 할 뿐 실제로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 기법 등에 대한 교육

은 취약한 상태임

- 이들이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실무능력을 가지지 않으

면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는 막연한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음.

o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 관행의 정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이 부족함.

-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서울에 밀집돼 있어서 울산이나 창원지역과

같은 공단지역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노사관계교육이 취약함.

o 정부의 재정지원이 일부출연기관과 노동계 일각에 편중돼 있어서 각

계층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개발과 교육을 지원하지 못

하고 있음.

- 재정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정밀한 평가에 근거한 재정지원이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o 정규 교육과정에서 올바른 노동관, 직업관, 노사관을 정립하는 교과

내용이 아주 부족함.

- 학교를 졸업하면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직장생활을 시

작하게 되고 직장내 위치에 따라 노사 일방의 입장만을 수용하게

됨.

2. 노사관계 교육강화의 기본방향

o 신노사관계를 위한 노사 담당자의 실무능력 강화

- 신노사관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집중적인 현장교육을 통하여 노사

현장 실무자들에 대해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실현

o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주도할 전문가 양성

-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노사관계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서 한국적

인 노사관계 환경에 맞는 노사관계 관행 정립

o 국민의 건전한 노동관, 기업관, 노사관계관 확립

-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을 제고

하고,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 노사관계교육 강화방안

1) 노사관계 현장담당자의 실무능력강화

o 신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정부출연기관, 민간노

동교육기관 등에서 노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노사관계

환경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

o 노사 담당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 민간노사관계교

육기관, 정부출연기관에서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지원

- 지역, 계층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야간이나

주말을 이용한 단기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노사실무자들의 조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

- 학점은행제나 전문능력인증제와 연계하여 노사관계 실무자들의

경력개발과 전문성 향상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함.

o 노.사.공익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한 평가에 근거해서 정부차원

의 프로그램개발비, 교육비 지원

2) 노사관계 전문가 양성방안

(1) 야간 노사관계 대학원에 대한 지원

o 노조간부, 기업체 인사노무 담당자들을 참여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이끌어갈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사관계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근로자(노조간부 포함)에 대한 학비 지원

- 노사관계대학원에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 학위과정 외에 전문능력인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 공단지역이 있는 지방대학에도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도록 유도

(2) 주간 노사관계대학원 설립 유도

o 노사관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주간 노

사관계대학원의 설립을 지원

* 예시 : 미국 코넬대 노사관계대학원

-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임교수진을 확보하고, 이론과 실천을 겸비

한 교육프로그램을 갖춘 노사관계대학원 설립 유도

- 노사관계대학원의 교육시설비, 교육프로그램개발비, 교육비 등을

지원

(3) 노사관계 전문능력인증제 도입 유도

o 단체협상, 직업능력개발, 노동관계법 등에 대한 민간차원의 능력인

증제도를 도입하여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공인해

주는 제도 도입

-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에서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전문능력의 질을

보장함으로써 노사관계 전문가의 수요-공급을 원활하게 함.

- 노사관계대학원, 관련학회,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전문능력인증제

도를 운영하도록 전문능력인증제도 개발비에 대한 재정지원

3)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노사관계 기본인식제고

o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울 수 있도

록 교과과정에 노사관계 관련 내용 반영

-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올바른 노동관, 직업관, 노사관을 배

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관련내용 반영

- 실업계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올바른 노동관, 노사관계의 일반적

인 이해, 노사관계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신설하도

록 함.

- 대학에서 노사관계 관련 과목을 교양과정에서 신설하도록 권장

- 이공계 대학졸업생, 전문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사자격증

시험 소양과목에 노사관계 관련 항목을 신설

<노사관계 교육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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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참여 |

| 협력적 노사 |

| 관계 구축   |

+-------------+

+---------------+    +-----------------+    +-------------------+

| 일반국민들의  |    | 현장 노사담당자 |    | 참여협력적인 노사 |

| 노사관계 인식 |    | 의 참여협력적인 |    | 관계를 주도할 전  |

| 수준 제고     |    | 실무능력 강화   |    | 문가 양성         |

+---------------+    +-----------------+    +-------------------+

^                     ^                       ^

|                     |                       |

+---------------+    +-----------------+    +-------------------+

| 정규교육과정  |    | 참여협력적인 노 |    | 노사관계대학을 전 |

| 에서 노동노사 |    | 사관계 실무교육 |    | 문능력인정 교과과 |

| 관교육        |    |                 |    | 정                |

+---------------+    +-----------------+    +-------------------+

^                     ^                       ^

|                     |                       |

+---------------+    +-----------------+    +-------------------+

| 일반근로자,   |    | 현장 노조간부   |    | 노조지도자        |

| 경영자        |    | 인사노무담당자  |    | 인사노무고급간부  |

|               |    |                 |    | 전문가 지망생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