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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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관리과 500-4122

o 건설교통부는 채권입찰제의 보완과 지역우선공급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질서를 실수요자 위주로 정착시켜 나가고 기타 관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 신규주택의 공급 방법을 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

여 '97.7.18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 아울러 용인수지 2지구를 투기과열기구로 지정하여 채권입찰제를 실시

하는 등 후속조치도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음.

<> 주요 개정내용

o 채권입찰제 시행 보완

- 현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채권입

찰제의 실시 여부를 당해지역의 시장.군수가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장관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중앙정부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채권입찰제를 실시하

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o 지역 우선공급 물량의 축소

- 현재는 일정지역(시.군)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전량을 우선적으로 당

해지역 주민에게 공급하고, 분양되지 아니한 물량이 있을 경우 수도

권지역 주민에게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및 경기도 지역)에서 공급되는 20만

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우선 공급물량을 30% 이내로

제한하여 광역적 차원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수도권지역에 개발중인 택지개발지구로서 우선 공급이 제한되

는 지구는 18개 지구 700만평으로 약 22만가구분임.

o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재당첨 제한 폐지

- 현재는 주택에 한번 당첨되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

민주택(18평 이하)은 10년 동안, 민영주택은 5년 동안 재당첨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자율화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여 안정적인 주택수요를 확보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o 중도금 납부시 건축공정 확인 의무화

- 현재는 사업주체가 중도금을 받을 때 별도의 공정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나

- 앞으로는 일정공정 이후 첫회 중도금의 납입통지를 할 때는 반드시

공사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사는 하지 않고

중도금만 받는 사례를 예방하여 입주자 보호를 강화함.

o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특별

공급

- 현재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주대책이 없으나

-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되는 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는 타 지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

록 함.

<> 후속조치

o 용인수지 2지구에 대한 채권입찰제 시행

- 이번 규칙개정으로 건교부장관이 채권입찰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구

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 건교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금년중 대규모 아파트가 분양되고 시세차

익이 큰 "용인수지 2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 채권입찰제

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동 지구는 총 6,442세대가 분양될 예정인바

. 채권입찰제 실시대상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25.7평)을 초과하는

1,416세대(22%)로 하고(서울은 18평 초과규모에 대해 실시하고 있

음)

. 채권상한액은 평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음.

<채권입찰제 시행방안>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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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채권상한액         호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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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6,4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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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평방미터(25.7평) 이하          미실시           5,026 (78)

전용 85평방미터(25.7평) 초과      시세차익의 30%         884 (14)

102평방미터(30.8평) 이하

전용 102평방미터(30.8평) 초과     시세차익의 50%         294  (5)

135평방미터(40.8평) 이하

전용 135평방미터(40.8평) 초과     시세차익의 70%         23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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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 기대효과

o 이번의 조치는 그동안 투기요인이 잠재해 있던 서울인근의 대규모 택지

지역에 대한 투기의 소지를 제거하여 집값 안정과 건전한 공급질서의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시세차익에도 불구하고 환수장치가 없어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

해 채권입찰제가 실시되어 투기방지가 가능하고

- 지역 우선공급의 축소로 서울거주자도 수도권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장전입 등 편법분양 방지 가능

- 아울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분양가 자율화와 함께 금번 재당첨제

한 폐지에 따라 주택선택의 폭이 크게 확대될 것임.

o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공급질서가 정착되도

록 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 규제가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지속 완화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주거만족을 높여나갈 것임.

<참고>

o 용인수지 2지구 현황

- 면적 : 27만평

- 개발현황

. '93부터 토지공사가 택지 개발중('98년 준공예정)

. '97.7부터 아파트 분양예정

- 분양계획 : '97.7-11월중 총 6442세대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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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                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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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6,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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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산업개발                          25                 1,250

성우종합건설

성지건설                              37                   376

53                    80

60                    80

진흥기업                              33                   414

우성건설                              32                   443

프라임산업.신안주택                   38                   304

43                    78

53                    78

극동건설.임광토건                     38                   204

48                   216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4                   350

33                   713

주공                                  20                   428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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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형별 분양가구수는 업체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수도권 20만평 이상 택지개발지구 현황>

(단위 : 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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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지구       시행자  총면적     잔여       '97       '98

택지       공급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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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전체              85   16,161    13,140     4,800     8,340

주요 지구              18    7,134     7,077     2,125     4,952

. 서울시               1      423       423         -       423

. 인천시               2      929       929       375       554

. 경기도              15    5,782     5,725     1,750     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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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수색          서울시      423       423         -       423

인천

인천삼산(1)        인천시      375       375       375         -

인천논현(2)        주공        554       554         -       554

경기

기흥 구갈3         경기도      278       278         -       278

안중 현화          평택시      285       285       285         -

수원 정자          수원시      288       267       267         -

의정부 금오        의정부      387       387        83       304

동두천 송내        주공        216       216         -       216

오산 운암          주공        253       217       217         -

구리 토평          토공        237       237       100       137

수원 천천(2)       토공        258       258       258         -

의정부 송산        토공        267       267       267         -

용인 수지(2)       토공        273       273       273         -

미금 평내          토공        275       275         -       275

미금 호평          토공        305       305         -       305

화성 향남          토공        519       519         -       519

부천 상동          토공        953       953         -       953

용인 동백          토공        988       988         -       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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