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상수원유역 오염행위 합동단속결과 142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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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조사과 504-9256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업소 61개소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

<> 불법건축물 설치 및 무단 증축업소 등 25개소 고발

<>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수질환경감시대 창설추진

- 환경부는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1차

적으로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군 관내의 수질오염원인 음식점.숙박업소

및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97.6.18부터 6.20까지 실시한 합동단속결과

를 '97.7 발표했다.

-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에는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환

경부,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110명의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50명 등 총 160명으로 구성된 5개반 45개조를 본 기간중 매

일 투입하여 오.폐수배출시설 483개소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건축관련 법

령.위생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 결과 이중 29.4%인 142개 업소를

적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o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하이마트호텔((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618-8, 대표자 : 홍승훈, BOD :

231.1mg/l(기준 : 20), SS : 80.0mg/l(기준 : 20)), 금남한우촌((남양

주시 화도읍 금남리 338-11, 대표자 : 조영기, BOD : 381.9mg/l(기준 :

20), SS : 55.0mg/l(기준 : 20)), 견우와 직녀((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156-1, 대표자 : 안창현, BOD : 135.4mg/l(기준 : 20), SS : 37.0mg/l

(기준 : 20)), 할미소공원((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173-39, 대표자 : 박

연실, BOD : 406.0mg/l(기준 : 20), SS : 37.0mg/l(기준: 20)), 은하가

든((광주군 광주읍 목현리 365, 대표자 : 조은희, BOD : 268.8mg/l(기

준 : 20), SS : 100.0mg/l(기준 : 20)) 등 6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

태료부과 또는 개선명령 등 적법 조치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상습위반업소나 수질이 극히 불량한 업소는 사법조치토록 법무부에도

그 명단을 통보하고

o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정화시설을 부적정운영하다 적발

된 가람여관 및 산내마을(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258, 대표자 : 원종

한, 오수정화시설을 미설치하고 오수를 하천으로 방류), 발렌타인여관

(남양주시 하도읍 금남리 511-6, 대표자 : 김낙현, 오염물질 희석방류),

삼보식품(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74-41, 대표자 : 조재근, 1일 0.5톤

정도 폐수무단방류)등 7개 업소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관할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o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증축하다 적발된 남강(양평군 상하면 운

심리 43-60, 대표자 : 정상영, 목조 4평방미터의 가설건축물 1동 축조),

한마당(광주군 남종읍 분원리 135-2, 대표자 : 이옥분, 건축물 면적

21.4평방미터를 불법증축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사용), 나룻터회집(광주

군 남종읍 분원리 98-1, 대표자 : 박용길, 무단증축 85평방미터) 등 11

개 업소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관할 시.군

에 통보할 계획이다.

o 기타, 무허가영업.영업장 무단확장 및 폐기물 불법소각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자유공간(남양주시 조안면 능내 179, 대표자

: 한상희, 테이블 12개를 설치하여 무허가영업) 등 59개 업소에 대하여

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토록 관

할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업소 142개소에 대한 위반내역을 살펴보면

o 분야별로는 환경관련 위반업소가 전체 위반업소의 54.9%인 78개소로 가

장 많았고, 위생관련 위반업소가 36.6%인 52개소이며 건축관련 위반업

소는 8.5%인 12개소로 분석되었고

o 시설별로는 오수정화시설이 전체 위반업소의 95.8%인 136개소로 가장

많았고, 공장폐수 배출시설이 3.5%인 5개소이며, 나머지 1건은 축산폐

수정화시설로 나타나 오수정화시설을 중점관리하여야 할 대상으로 파악

되었으며

o 이를 건축물용도별로 살펴보면 음식.숙박업소가 67.6%인 93개소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9.7%인 15개소, 공장 5개소(3.5%), 기타

시설 29개소로 나타나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팔당호 오염의 주범으로

밝혀졌다.

- 또한 본 기간중 오.폐수시설의 최종방류수에 대한 시료 156건을 분석한

결과 39.1%인 61건이 기준을 초과하여 '96 전국단속업소 평균 기준초과율

15.3%(26,024건중 3,988건 위반)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는바,

o 이를 시설별로 살펴보면 오수정화시설이 138건중 42.0%인 58건이 방류

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공장폐수는 18건중 16.7%인 3건이 배출허용기준

을 초과하였으며

o 또한 지역별로 시료오염도를 분석하여 보면 오수정화시설(BOD 평균 mg/l,

기준 : 20)의 경우 광주군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남양주시(43.6), 양평군(21.8)순이며, 공장폐수(COD 평균 mg/l, 기준 :

50)의 경우 양평군이 2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양주시(14.8), 광주

군(12.8) 순이었다.

o 지역별 시료분석건수 대비 위반율은 광주군이 시료 34건중 52.9%인 18

건 초과되어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양주시가 시료 64건

중 39.1%인 25건이 초과되었으며, 양평군이 시료 58건중 31.0%인 18건

이 초과되었다.

- 환경부는 금번단속에서 제외된 특별대책내의 용인시, 이천시, 가평군, 여

주군 등 4개 시.군에 대하여도 단계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o 금번 합동단속의 기조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여 지속적이고 가시적인

단속으로 수질오염행위를 완전 차단하고자 중앙정부 차원의 단속상설기

구인 4대강 수질환경감시대를 창설키로 하고 한강환경감시대는 '97.10.1,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감시대는 '98.4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위 : 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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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단속     시료     위반     -------------------------------------

업소수    채취    업소수    방류수     오수정화시설    불법건축물

건수             기준초과      미설치 및      설치 및

부적정운영     무단 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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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156       142       61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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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역                       조치내용

----------------------- ---------------------------------  고발

무허가 영업 및    기타    영업    개선    과태료    시정

영업장 무단확장           정지    명령     부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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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9      17      9        89       2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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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반내역중 기타란의 59개소는 조리사 미고용 10, 허가증 및 가격

표 미게첨 13, 건강진단미필 및 보건증 미소지 21, 폐기물불법소

각.하천무단점용 등이 15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