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비용 지원범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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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과 500-5545

<> 노동부는 '97.7.14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예규)을 개정하고

우편통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통신교육훈련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 범위에 포함시키고, 호텔.콘도 등 숙박시설

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사

업을 인정하는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o 통신교육훈련은 작년에 401개 과정에 6만여명이 수강하였으며 올해는

20% 이상 증가된 7만여명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통신교육훈련

비용 지원으로 훈련비에 대한 부담이 없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

- 통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교육훈련 비용의 90%(대기업은

70%)를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비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 통신교육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교과과정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기타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

련된 과정이어야 하고

. 교육방법은 월 1회 이상 과제제출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

며, 교육기간중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 교육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o 또한 교육훈련시설 확보가 어려워 호텔.콘도 등을 이용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까지는 훈련비용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였

으나 앞으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교육훈련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교육훈련기관들이 다양한 교육훈련과정을 여러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지방기업들의 교육훈련실시가 용이하게 되었다.

- 그러나 호텔.콘도 등에서의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전용시설에서 훈련

할 경우보다 장소임차료가 과다하므로 우선은 인건비, 교재비만 인정

하고 차츰 그 인정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이밖에도 사업주가 자사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도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o 강사비는 1시간당 10만원 이내로 하고, 사업장별 연간 지원대상 시간은

50시간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 또한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중소기업현장 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되거

나, 기능장려 우수사업체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시에는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였으

며

o 유급휴가훈련 지원요건을 3일 이상, 총 훈련시간 20시간 이상으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일반근로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총 훈련시간 120시간

이상임)하는 등 기능.기술장려를 위한 우대지원도 시행된다.

<> 노동부가 이처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대폭 완화한 것은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의 수요가 급증하고 훈련의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산업수요에 맞는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

련에 부합되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편한 것으로 앞으로도 산업체 수요에

맞게 더욱 다양한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1. 통신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개정내용(신설)>

o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 규정

- 통신교육훈련의 정의(제2조 제9호)

. 통신교육훈련이라 함은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학습내

용의 설명, 과제부여, 평가 및 첨삭지도 등 시간적.공간적 제한

을 받지 아니한 자율학습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

다.

- 통신교육 훈련지원금 지급률은 일반교육 훈련과 동일함(제9조 제1

항 제3호).

o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교육훈련과정은 집체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

과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통신교육 훈련과정"으로 구분

함(제4조의 2).

- 통신교육 훈련과정 지정요건(제5조 제2항)

. 과정별 교육훈련기간은 3개월 이상일 것

. 교육훈련기간중 월 1회 이상 과제제출 또는 시험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

. 교육훈련기간중 1회 이상, 3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할 것

. 책자로 편찬된 교재가 확보된 과정일 것

* 일반 교육훈련의 지정제외과정 준용(의무가 부과된 보수교육.

외국어.세미나.심포지엄.오락.취미활동 과정 등)

- 통신교육 훈련과정 지정신청 구비서류(제6조 제1항 제6호)

. 일반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외에 통신교육 훈련실시

계획서에 평가방법 및 횟수, 집합교육훈련실시 횟수 및 시간, 교

육훈련인원 등을 기재하여 제출

- 통신교육 훈련과정 지정내용(제7조 제1항)

(1) 교육훈련과정명

(2) 과정별 교육훈련기간,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3) 집합교육 실시횟수 및 시간

(4) 과정별 교육훈련비용

<통신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취지>

o 종전에는 일정장소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교육훈련비용

이 지원됨에 따라

- 교육훈련 차출에 따른 생산차질 문제가 기업의 교육훈련 실시에 가

장 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고

- 한정된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특정교육 과정에 많은

인원이 동시에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상당한 제약을 받는 문

제가 있었음.

o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처를 떠나지 않고 여가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율

학습의 방법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통신교육 훈련과정에 대하

여도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효과가 기대됨.

(기대효과)

- 교육훈련대상자 차출에 따른 생산차질문제 해소로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

- 집합교육시 교육훈련기관 입.퇴소에 따른 여비 등의 절감으로 기업

의 교육훈련비용 부담완화

- 개별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전체근로자를 대

상으로 동시에 교육훈련의 실시가 가능하여 산학연계 교육훈련 가

능

2. 호텔.콘도시설도 교육훈련장소로 인정(예규 제4조 제2항 및 제3항)

o 개정전

- 주된 교육훈련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

육훈련기관은 숙박 및 오락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

설에서 교육훈련실시 일정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1년 이상의 임

대차계약으로 교육훈련시설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교육

훈련시설에서의 연간 교육훈련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o 개정후

- 위의 요건중 "숙박 및 오락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는 규정을 삭제하고, 호텔.콘도 등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는 강사인건비 및 교재비만 교육훈련비용에 계상.지정토록 하여 호텔

등의 과다한 숙식비와 임차비 등은 훈련비용에서 제외시킴.

3. 자체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개정내용(신설)>

o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제3항 제3호)

- 사업주가 당해사업장에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비용을 지

원토록 신설

o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지급 규정(제9조의 2 신설)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고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강사에게 지급한 강의료 전액 지원

* 외부강사 : 당해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임원.근로자가 아닌 자

- 지원요건

. 근로자의 직무능력 개발.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일

것(외국어, 세미나, 심포지엄, 오락.취미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훈련은 제외)

. 1회 교육훈련시간은 1시간 이상일 것

- 지원한도

. 강의료는 1시간당 100,000원 이내

. 사업장별 연간 지원대상 교육훈련시간은 50시간을 한도로 함.

<제도취지>

o 종전의 교육훈련비용의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교육기관 및 지정교육훈

련기관 등에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임.

* 자체교육훈련에 대하여 비용지원을 하는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의

향상훈련과 내용상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위탁교육훈련에 대하여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o 그러나, 산업구조조정과 세계화.정보화 및 기술진보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외부전

문가를 초청하여 단기교육(특강)을 실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이를

지원하여 기업이 급변하는 경제.사회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함.

4. 기능.기술장려를 위한 직업훈련 등의 비용지원 우대

<개정내용(신설)>

o 근거조항

- 기능.기술장려를 위하여 생산 및 그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내 직업훈련.교육훈련.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영 제27조 제4항, 제29조 제2항).

- 유급휴가 훈련지원요건이 되는 유급휴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영 제28조 제2항).

o 우대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지원금 지급규정 제11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현장산업기술인"으로 선정된

근로자

- 기능장려법 제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선정년도의 다음년도 1

월 1일부터 3년간)

* 현장산업기술인 선정

. 중소기업에서 생산 및 그 관련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25세 미만

의 근로자를 노동부장관이 매년 300명씩 선정.발표

. 10년간 교육훈련기회 확대, 포상 및 산업시찰, 예비명장칭호 부

여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능(기술)인들의

일하려는 의욕과 사기진작을 통해 우수기능인의 중소기업 장기근

무 유도

* 기능장려 우수사업체 선정

.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능인을 우대하고 각종 기능장려사업을 실

시하여 다른 기업의 모범이 되는 사업체를 매년 5개씩 선정.포상

함으로서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

o 우대지원 내용

- 사업내직업훈련.교육훈련.유급휴가훈련지원금 지원율을 전액으로

함(지원금지급 규정 제11조 제2항).

- 유급휴가훈련지원요건을 3일 이상, 총 훈련시간 20시간 이상으로

함(지원금지급 규정 제10조 제2항).

<개정이유>

o 중소기업에서 종사하는 기능(기술)인에 대한 각종 우대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능인을 우대하고 장려하는 사업체에 대

한 우대지원으로 기능인 우대 풍토조성에 기여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