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간 브리핑 자료 민간직업훈련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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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실

I. 민간직업훈련 현황과 평가

1. 직업훈련제도의 개요

가. 직업훈련의 목적

o 직업훈련은 비진학청소년 등 정규교육 탈락자, 구직 실패자 및 기

타 잠재인력을 산업인력화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o 단기간내 실기중심의 훈련으로 산업현장의 기술.기능을 습득.개발

토록 하여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직업훈련의 유형

o 직업훈련은 그 주체제 따라 공공.사업내.인정직업훈련으로, 훈련과

정별로는 양성.향상.전직.재훈련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음.

- 공공직업훈련(96개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실시

- 사업내 직업훈련(219개소) :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

- 인정직업훈련(133개소) : 공공, 사업내 이외에 노동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 실시

o 이밖에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사업내훈련, 교육훈련 등을

실시

* 직업훈련의 연혁

- 1967년 "직업훈련법" 제정으로 직업훈련제도가 정식 도입

-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

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의무제와 분담금제도 등 현행

직업훈련제도의 기틀이 마련

- 1982년 한국기술검정공단('79 설립)과 공법인직업훈련기관을 통

합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설립

-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도입 시행

다. 직업훈련실시 현황

o '96년의 경우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하여 총 447개 훈련기관에서 22

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

- 공공

. 훈련기관 : 산업인력관리공단 42개소, 지자체 9개소, 법무부

37개소, 대한상의 6개소, 장애인공단 1개소

. 훈련인원 : 43,504명(19.7%)

- 사업내

. 훈련기관 : 219개소

. 훈련인원 : 151,318명(68.4%)

- 인정

. 훈련기관 : 133개소

. 훈련인원 : 26,323명(11.9%)

* 총 직업훈련실적('67-'96) : 2,596,254명(공공 : 718,376명,

민간 : 1,877,878명)

o 직업훈련 및 관련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투자재원은 일반회계, 직

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으로 구분되며

- 연간('97년 기준) 3,414억원이 동 사업에 투자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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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일반회계    직업훈련촉진기금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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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4     1,537(45.0)     1,270(37.2)       6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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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비율임.

2. 민간직업훈련 현황

가. 사업내 훈련

사업내 훈련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으로서 상시근로자 1,000

인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 "사업내

직업훈련"의 형태로 운용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음.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

o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제도는 기업의 필요인력

을 기업 스스로가 기업내의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훈련양성

토록 의무화한 제도임.

- 사업주는 훈련내용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훈련기간.교육

내용.교사.교재.훈련방법 등)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훈련을

실시

- 사업주는 전체 임금액의 0.679%('97년)를 훈련비용으로 투입해

야 하며,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함.

* '96.12월 현재 의무사업체는 377개소이며, 그중 75.3%(284개

소)가 직업훈련을 실시(15만명)

<>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o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고용보험제의 일환으로서 근로자의 직업생활

의 전 기간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

는 훈련제도로서 국가가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선납받아 이를

재원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인력개발 노력을 조장.지원

* '96.12월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사업체는 18,485개소이며,

보험요율은 중소기업 0.1-0.3%, 대기업은 0.5%임.

o 사업내용

(사업주)

- 사업내 직업훈련지원 : 사업주가 직업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노

동부 승인받아 직업훈련을 실시할 것

. 훈련비용의 70-100% 지원(전직훈련 경우는 100% 지원)

- 교육훈련지원 : 교육기관 등에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

해 위탁교육 훈련을 실시할 것

. 훈련비용의 70-90% 지원

- 유급휴가훈련지원 : 30일 이상 유급휴가 부여하고 휴가기간에

직업교업육.훈련기관에 근로자 위탁훈련을

실시할 것

. 지불임금+훈련비용의 70-90% 지원

- 직업훈련시설 장비자금대부 : 사업내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단체)로

시설자금이 필요한 자

. 대부금액 : 사업주 20억(사업주단체 40억) 지원

. 대부금리 : 연리 1%(대기업 2.5%) 지원

(근로자)

- 교육비 수강대부 : 전문대 이상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근로자(대학원과정 제외)

. 교육수강비용 전액(연리 1%) 지원

- 실업자 재취직훈련지원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근

로자로서 재취업의 필요성이 인정되

는 자

. 훈련비용 전액, 실업급여 못받는 근로자는 실업수당(최고 28

만원) 지급

- 고령자 등 수강장려금 지원 : 50세 이상 근로자로 직업훈련,

교육훈련 등을 수강할 것

. 수강비용의 90% 지원

o 사업실적

- 시행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나 실적이 크

게 향상되고 있음.

- '97.1/4분기의 경우 적용사업장 18,485개(2,377천명)중 3,977

개소(참여율 21.5%) 49,985명(참여율 2.1%) 참여

<연도별 참여율 증가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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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4        '96.1/4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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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6.11           6.63           21.5

근로자           0.21           1.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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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4분기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적>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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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사업내    교육훈련    유급휴가

직업훈련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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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3,977        188      1,588          93

인원        49,985     25,957     16,974       1,580

(82,762)   (37,231)   (36,146)     (3,759)

지원액      24,851      4,232      4,122       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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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수강      실업자        교육수강

장려금      재취직훈련      비용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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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           2,108

인원               -             490           4,984

(-)           (642)         (4,984)

지원액             -             140           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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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97년도 5월말 실적임.

나. 인정직업훈련

o 인정직업훈련은 공공 및 사업내직업훈련기관 이외의 법인이나 개인

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주로 기계, 정

보처리분야 등의 양성훈련을 실시하며

o 노동부는 인정직업훈련원에 대해 시설.설치 융자지원, 훈련원 토지.

건물에 대한 면세, 1년 과정 수료자에 대한 필기시험 면제 등의 혜

택을 부여하며 그 대신 노동부가 정한 표준훈련비 적용 등 일정규

제를 가함.

* '96년 133개 기관에서 26천명 훈련실시

3. 민간직업훈련 평가 및 문제점

<> 직업훈련정책 측면

o 정부주도형 인력개발정책의 한계

- 그동안 우리의 직업훈련정책은 정부가 주도하여 직접 인력공급을

담당하고,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 경제개발과정에 필요한 인력의 공급 확대에는 기여하였으나 민간

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직업훈련체제를 갖추는데

는 미흡

- 인정직업훈련 등 훈련시장이 발달되지 않아 다양한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프로그램 제공에 한계

o 사업내 직업훈련의 이원화 문제

- '95.7월 고용보험능력개발사업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직업훈련

의무제를 유지하여 사업내 훈련이 이원화됨으로써 직업훈련정책

방향의 일관성, 효율성 문제 제기

- 의무제 시행에 따른 규제적 요소로 인하여 오히려 기업의 자율적

훈련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초래

o 기업 등 민간의 직업훈련을 촉진하는 지원시책과 공공직업훈련기관

등을 통한 효과적 지원이 미흡

<> 기업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 참여측면

o 직업훈련기본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에 기업 및 근로자

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그 원인은 크게

- 직업훈련 실시요건의 경직적 운영 등 규제요소가 상존하고

- 인력스카웃 등으로 인해 기업의 인력개발 투자성과가 불확실하고

-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불충분

하기 때문임.

o 재직근로자의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향상훈련 및 이.전직자의 원

활한 노동이동을 위한 전직훈련, 실업자 재취직훈련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한 상태

o 학력중심의 사회풍토와 고용관행으로 근로자의 능력과 기능수준에

의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 기업내 인사관리체계와 경력개발제도가

조성되지 않아 기술.기능의 지속적 습득.개발에 장애

II. 활성화방안

<> 직업훈련수요 충족과 시장변화에 대한 인력수급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

하여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산업구조 고도화,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지속적 기술습득 및

능력개발을 지원

1.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

o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여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

- 현행 직업훈련기본법을 (가칭)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직업훈련촉진기금은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활용

- 의무제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두어

'99년에 시행하고 통합에 따른 문제점 보완시책 마련

o 직업훈련기준을 완화하여 직업훈련실시의 자율성 확대

- 현행 직업훈련기준의 성격을 "훈련실시의 최소요건"이 아닌 "직업

훈련실시를 위한 적정수준 판단의 준거"로 전환

- 직업훈련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훈련승인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

하여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제약요인 해소

o 인정직업훈련기관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인정직업훈련기관의 인가조건 완화 및 영리법인의 직업훈련사업 참

여 허용

. 인가시 최소 인가인원 완화, 직종제한 해제 및 훈련비 사용에 신

축성 부여

. 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자금 장기저리대부('97계획 : 280

억)

. 영리법인의 훈련사업 참여를 허용,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

-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훈련비용, 수강료 등의 결정 자율화

2. 직업훈련산업 육성

o 훈련시장의 경쟁체제 구축

- 훈련수요자가 훈련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적

훈련시장 형성(바우처 제도, 훈련평가결과, 훈련정보의 공개 등)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 실적(훈련인원, 시간 등) 중심에서 성과(훈련생의 능력, 자격)

중심평가체제로 전환

* 평가기준 : 훈련생의 만족도, 기술자격취득률, 취업률, 지역산

업계의 호응도 등

o 훈련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 마련

- 고용보험법상 능력개발사업 실시기관 지정 확대

* '96 : 174개소 --> 2000년 : 500개소

- 중소기업사업주단체, 협회 등의 훈련설비를 적극 보조하고, 고정비

용 부담완화를 위한 "리스제도" 도입

- 훈련산업의 조세(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 도시계획상 시설입지

등의 지원 확대

- 직업훈련시설 건립비용 인정기간 연장(현행 2년 --> 3년)

3.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지원

o 직업훈련기술 및 훈련정보 등 지원

- 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에 설치된 능력개발

센터(40개소)를 지역내 민간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중심센터로 활용

. 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직업훈련기술 및 정보제공

. 인터넷에 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 개설 직업훈련 정보제공

. 노동부 고용전산망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직업훈

련 및 취업관련 정보 공유

. 이를 위해 능력개발센터 전산화 추진('97, 13개 센터 전산화계획)

* 직업훈련관련 정보의 D/B화 및 취업관련 정보망과의 net-work

구축

-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설치 및 시설.장비 개방

.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술교육과정"을 개설.운영

. 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일정범위내에서 인근주민, 기업, 근로자

에 개방.활용

- 훈련교사 확보와 자질향상 지원

. 산업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외부강사 풀(Pool)을 편성하여 민간

훈련기관에서도 외부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한국기술교육대학의 중앙연수원을 통해 훈련교사의 지속적 자질

향상 도모

o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지원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업종별 단체 등의 직업훈련프로그램-개발

및 훈련실시를 유도.지원

- 공동훈련시설 장비의 구입비용 지원방안을 강구

* 독일 : 각 지역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직업훈련 실시

- 대기업 교육훈련시설을 하청.협력업체를 위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

정 활용('96년 12개소 --> 2000년 100개소 이상)

o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의 교육.훈련프로그램 공동개발에 장려금

지급방안 검토

o 지역내 벤처기업 인력.기술 지원

- 지역내 벤처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의 필요로 하는

기술협력, 훈련생의 현장훈련 등 중점 지원

- 기능대학 졸업자의 취업알선, 배정시 지역내 벤처기업 우선 배려

4. 근로자, 기업의 평생능력개발 지원

o 민간자격제도 도입 및 국가검정위탁 확대

- 국가 이외 능력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민간자격 창설기능

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사회 발달에 따른 산업계 수요변화에 탄력적

으로 대응

. 국가자격이 없는 컴퓨터, 정보통신분야 또는 외국어분야 등

* 단, 사회통념에 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

국민의 생명, 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등은 제외

. 민간자격중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경우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대우

- 특수전문분야의 경우 국가자격 검정의 일부를 각종 전문단체, 기업

등 민간단체 등에 위탁

* 선진국의 자격제도 개편

. 영국의 경우 '96년 이후 정책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하여 국

민의 교육열을 유도, 중간기술인력의 양성에 노력

. 독일은 자격이 채용, 임금 등 인사관리의 결정적 지표가 됨으로

써 직업훈련의 질확보에 기여

. 일본은 사내자격에 바탕을 둔 경력개발제도 도입으로 기업내 훈

련이 활성화

o 기능인에 대한 기능장려시책 강화

- "중소기업 현장산업기술인" 선발 지원('97)

. 중소기업 생산 및 그 관련직의 27세 미만 근로자중 매년 300명을

선정, 포상 및 능력개발 기회 부여

- 우수기능인의 발굴.육성시책 강화

. 신규직원 채용시 학력요건의 점진적 철폐 및 기능인을 우대하는

승진.승급 및 임금체계 권장

. 기능장려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능장려기금 조성 확대

o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홍보사업 강화

-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다채로운 행사 및 홍보

. 업종별.직종별 "민간기능경기대회" 개최를 적극 지원

. 매년 "직업능력개발촉진의 달(가칭)"을 설정, 직업훈련박람회 등

직업능력개발 관련행사 집중 실시('97.11월)

.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능력개발 캠페인 등 홍보 전개

. 우수기능인 작품 상설전시장을 설치.운영하여 기술.기능에 대한

인식제고 및 "기능 전수의 장"으로 활용

o 노사의 적극적 직업능력개발 참여 지원

-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근로자측의 관심제고와 참여 확대 및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적.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이 긴요

. 기업단위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관장할 관리자 선임(노조에

서도 근로자 능력개발 담당자 선임)

. 노사협의에 의한 능력개발계획 수립 권장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능력개발

계획을 노사협의회의 의무적 협의사항에 포함.

- 노동조합단체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적용 사업장(17,697개소)의 교

육.훈련시설을 직무능력 향상과정 운영기관으로 육성

- 직업능력개발 우수사업장에 "직업능력개발대상"을 수여

. 매년 11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한 사업장을 선정 상장

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고용보험료 감면 등 특전 부여

* 영국 : 인력개발 우수기업이나 훈련기관에 National Training

Awards 수여

<노.사 협력에 의한 능력개발 우수사례>

o 사례기업 : 유한킴벌리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문평동)

o 회사(공장) 개요 : '94.3부터 가동하여 기저귀, 생리대 등 생산(종

업원 : 160명)

o 교육.훈련제도

- 대상 : 생산직 근로자 전원

- 방법 : 생산라인을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현장에 투입되지 않은

1개조 근로자에게 휴식과 함께 직무.교양교육 실시

- 내용 : 품질관리, 자재관리 등 직무관련 교육과 영어회화, 재테

크, 컴퓨터 등 실생활관련 교양교육

- 시간 : 1인당 평균 연간 230시간(교양과목에 중점 : 전체의 40%)

- 수료생 특전 : 교육훈련수강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및 직급 승진

기회 부여

- 효과

. 공정개선(전 생산근로자가 공정중에 품질관리)

. 생산성 향상

.. 시간당 생산물량 증대 : '94년 5,000개 --> '95년 20,000개

--> '96년 24,000개

.. 불량률 감소 : '94년 30% --> '95년 8% --> '96년 6%

<참고> 민간직업훈련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

<> 직업능력개발사업

o 사업내 직업훈련비용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개선(기 조치)

- 지원절차 간소화

. 현행 3단계(훈련계획승인, 비용정산보고, 비용지원신청)를 2단계

(비용정산보고 폐지)로 개선

- 비용지원시기 단축

. 현행, 훈련 종료후 다음년도에 비용지원하는 제도를 훈련 종료후

지원

o 교육훈련비용 지원절차 및 지원시기 개선(기 조치)

- 지원절차 간소화

. 현행 3단계(훈련계획신고, 비용정산보고, 비용지원신청)를 1단계

(훈련계획신고, 비용정산보고 폐지)로 개선

- 비용지원시기 단축

. 현행 훈련 종료후 다음년도에 비용지원하는 제도를 훈련 종료후 지

원

o 훈련시설.장비.교재.교사기준 완화(직업능력개발법(안) 정기국회 상정)

- 현재 직업훈련제도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업내 직업훈련과 고용

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는바, 사업내 직업훈련 의무제를 폐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로

일원화하여 훈련시설.장비.교재.교사기준 등 전반적인 훈련기준을 민

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완화할 예정임.

o 교육훈련기관 지정요건 완화(직업능력개발사업 예규개정, '97.7월말 시

행, 이하 같음)

- 기업부설연구소나 대기업의 교육훈련기관에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교

육훈련기관을 지정받아 하청.협력업체 등 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

육훈련을 실시코자 할 경우, 타사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시설에서

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요건 완화

o 교육훈련장소 기준에 호텔.콘도시설 인정

-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훈련기관이 각 지역별로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호텔.콘도 등의 시설에서도 실

시할 수 있도록 장소기준 완화

o 교육훈련 시간기준 완화

- 교육훈련비용의 지원대상이 되는 과정별 교육훈련 시간기준이 현재

"매주 10시간 이상 실시하되 총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주 10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교과

과정운영에 탄력성 부여

o 통신교육훈련에 대한 비용지원

- 우편통신 등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자율학습의 방법으로 운영되는 통

신교육훈련은 근로자가 직장을 떠나지 않고 근무시간 이외의 여가시

간을 활용하여 직무능력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어,

교육차출에 따른 생산차질 문제의 해소와 교육훈련기관 입.퇴소에 따

른 부대경비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기업의 교육훈련

참여를 적극 돕기 위한 차원에서 통신교육훈련에 대하여도 교육훈련

비용 지원

o 기업의 자체 특강교육에 대한 비용지원

- 현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

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교육훈련비용이 지원되나

. 사업주가, 당해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자체적으로 특강교육을 실하는 경우, 외부강사에 지급한

강사료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 산업구조 조정과 세계화.정보화.기술진보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여

건에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지원함.

o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비용의 지원

- 현재, 사업주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만 교육훈련지원금이 지원되나

.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이직되어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 지방노

동관서에 구직등록한 경우, 이를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식.기

능의 습득 또는 직업환경에의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

업주에게도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함.

o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 건설업은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불안, 복지수준 및 직업훈련

등이 열악하여 근로자의 전직이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건설분야의 인

력난 해소와 부실시공방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대하여

훈련비용을 지원함.

o 현장훈련 지원항목 확대

- 현장훈련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내 직업훈련비용 지원항목은

종전에는 교사 인건비의 1/2과 교재비, 재해보험료 등 3개 항목에 대

하여만 지원했으나, 훈련생 피복비, 공개모집에 소요되는 광고비, 기

숙사비, 일반운영비도 그 1/2을 지원하도록 지원항목을 확대함.

o 실업자 재취직훈련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 실업자가 재취직을 위하여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

임금(316,400원)의 1/2과 가족수당(1인당 3만원, 4인 한도)을 지원하

였으나,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통비를 월 3만원씩 신설 지급

함.

o 고령자 수강장려금 지원확대

- 50세 이상의 고령자 등이 퇴직후의 진로에 대비하여 스스로 직업훈련

등을 받는 경우 수강비용의 90%를 지원했으나 전액 지원함.

<> 사업내.인정훈련

o 인정직업훈련 인가요건 완화(기 조치)

- 연간 훈련시간이 1,600시간에서 1,40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주간반

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된 규정

을 폐지

o 직업훈련비용기준 완화(기 조치)

- 비용사용 특례를 받은 직업훈련시설을 훈련전용시설로 사용할 때 양

성.전직훈련실시의무(30% 이상) 폐지

- 훈련시설 및 장비의 비용사용 특례기간을 2개년도에서 3개년도로 확

대

- 향상.재훈련과정의 비용사용한도(80%) 폐지

- 위탁훈련비에 대한 승인제도 폐지

- 기숙사시설이 없는 공공 및 인정위탁훈련기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비용 인정

- 훈련생이 전훈련기간의 8할 미만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할 경우 비용

인정방법을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

- 훈련생이 훈련기간의 5할 이상을 이수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 잔여기

간에 대한 고정비용 인정범위에 감가상각비 포함.

o 직업훈련생에 대한 입영기일 연기(기 조치)

- 직업훈련기본법이 정한 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원의 1년 이상의 훈련

과정에 재학중인 훈련생에 대하여는 21세가 되는 2월까지 입영기일

연기(병무청)

o 지방세법 개정으로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0년까지 연장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상정중)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 과세표준일 현재 직업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축물

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

o 3만제곱미터 미만의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전임지 전용

허가(산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