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관련 실무대책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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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 금융제도담당관실 500-5354

<> 주요 내용

o 정부는 '97.7.19(토) 10:30 강만수 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기아관련 관

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관련 대책을 마련하였음.

1. 기아관련 하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은행감독원 주관으로 금융기관 회의개최

. 기아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 독려

-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 추가 확대

. 업체당 한도(2억원), 추가지원 총액(1조원)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상 지원실시

2.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기아관련 지원실적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선지

원

3. 기아그룹의 자구노력 지원

-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7.30) 이전에 주요 금융기관 회의를 개최

하여 7.30 이전까지의 긴급대책 협의

- 산업은행이 기아특수강 해외발행 CB 3,370만불 우선상환

- 포철 등의 차질없는 원자재 공급 독려

<> 회의개요

o 일시 : '97.7.19 10:30-13:00

o 장소 : 재정경제원 7층 대회의실

o 참석 : 재정경제원차관(위원장), 통상산업부차관, 국세청 직세국장, 중

소기업청 차장, 한국은행 이사, 은행감독원 부원장, 산업은행

부총재, 주거래은행(제일은행) 전무, 신용보증기금 전무, 대한

종금 사장

<> 회의결과

(1) 하청.협렵업체 지원대책

<자금지원>

o 금융기관이 하청업체의 진성어음 할인 등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독려

- 현재 협력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을 적극적으

로 취급하고

- 어음만기 도래시 일반대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감독원에서 '97.7.18 각 금융기관 앞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7.21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여 재차 독려할 예정임.

o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지원을 추가

확대

- 업체당 지원한도 : 기아 협력업체로서 기아발행 진성어음 소지기업

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 추가로 지원(종전 1억원)

- 추가 지원총액 : 기간 제한없이 추가로 1조원 지원

o 중소기업 회생특례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총 300억원(기 지원 : 100억원)

-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o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유도

- 재원 : 중소기업 전담은행이 각 시.도와 협의하여 일정자금 마련

* 경기도는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예비자금 700억원 등 총 800억

원을 기아관련 협력업체에 지원키로 결정

<세제지원>

o 2개월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되, 경영사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6개

월까지 연장

o 고지후 납기가 진행중인 세금과 체납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 징수유예하되 최장 9개월까지 연장

o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시 기아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o 기아관련 협력업체의 부가가치세는 현지확인 없이 신청후 10일 이내

에 최우선적으로 조기환급

o 기아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각종 세무조사를 유예

(2)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o 기아관련 중소하청업체의 운전자금지원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의 통

화채 중도환매 등을 통하여 자금 지원

o 국고여유자금의 통상적인 금융기관 예탁운용시 기아관련 지원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조

속히 검토.시행

o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

(3) 경영정상화 지원 등 기아그룹 처리문제

o 원칙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기아그룹간에 협의.결정

- 채권금융기관 대표자 회의(7.30) 이전에 주거래은행 주도로 주요

금융기관 회의를 개최(7.21 예정)

* 7.30까지 필요한 기아자동차 등 운영자금의 긴급지원대책을 협의

하고, 동 지원자금은 추후 채권금융기관간 분담비율에 따라 사후

정산토록 함.

o 채권금융기관이 처리하기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지원

방안 마련

- 포철의 차질없는 철강재 공급 등 원부자재의 공급중단사태 예방

* 포철의 철강재 공급문제에 대해서는 기아와 포철 사이에 협의결

과 기아가 미수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포철측에 제시하고 철

강공급을 정상화하기로 합의

-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 합작사업 등 해외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

원

. 재외공판, KOTRA 등을 통해 정부차원의 홍보활동 실시

*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2,250만달러는

기아자동차 현지법인 명의로 미국은행에 예치

- '97.7.13 만기도래 기아특수강 발행 CB 원리금(3,370만불, 305억원)

상환문제

. 기아그룹의 대외신용도 유지를 위해 기아특수강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이 우선 상환토록 함.

* 기아특수강 지급불능시 모기업인 기아자동차도 지급불능으로

간주되어 기아자동차 발행 해외증권(2.1억불)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이 요구되는 상황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