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채소산업 발전대책 발표

--------------------------

농림부 채소과 504-9423

<> 요지

o 농림부는 그간 UR 타결에 대응하여 추진해온 시설채소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코자 2단계 경쟁력 제

고대책(안)을 수립발표하고 이를 확정하기 위하여 7.23(수), 7.25(금)

2회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키로 함.

o 이번 2단계 경쟁력 제고대책(안)에 담긴 정책의 목표와 과제를 살펴보

면

o 연간 시설채소 생산액 목표를 2004년까지 현재의 2배 규모인 4조원으로

늘려 연간 1조원 이상의 외국농산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 한편, 수

출물량을 총생산량의 5%정도로 대폭 늘려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

해 나가는데 두고

-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전업농 육성 및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약 2

조원을 투입하는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키로 함.

- 아울러, 경영주체의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향상 및 품목별 생산.유통

정보제공의 확대 등 소프트웨어 지원에도 역점을 두어 시설채소 산업

을 수입개방시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함.

o 그동안 시설채소산업은 UR 타결에 대응한 정부의 집중투자와 농업인들

의 선구적인 노력에 힘입어 농업생산액중 그 비중이 '90년 3.6%에서

'95년에는 8.5%(2조 2천억원)로 급증하였음.

o 농림부는 앞으로도 시설채소산업이 농업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배려를 우선해 나갈 계획임.

o 그래서 2004년에는 시설채소의 생산액 목표를 현재의 2조 2천억원 규모

보다 약 2배정도 많은 4조원으로 정하고, 수박.참외.토마토 등 기호채

소를 시설채소의 주력으로 육성하여 바나나.오렌지 등 수입과일에 대응

연간 1조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고

o 아울러, 오이.가지.호박.풋고추 등 부식채소를 중심으로 일본시장에 수

출물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시설채소 산업을 우리 농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임.

o 이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2004년까지 2단계 경쟁력 제고대책을

통해 약 2조원의 시설현대화자금을 투자하여 전업농 1만 6천호와 작목

반.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조직경영체 5천개소를 집중.육성하여

총생산량의 80%를 담당토록 하고

-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기회와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기

술과 경영능력을 향상해 나가고

- 우선, 금년말까지 한국형 유리온실 모델 5종을 개발 보급하는 등 시

설자재도 단계적으로 표준.규격화해 나가며

- 유리온실을 중심으로 주산지의 수출농업경영체를 집중 육성하여 수출

량을 늘려나가고

- 정보화와 유통선진화에도 주력하여 품목별 생산량.가격정보 등을 신

속정확하게 공급하는 한편, 예냉시설, 저온수송차량 등 Cold Chain

System 지원도 병행 추진키로 함.

<> 시설채소산업 발전대책 공청회 개최계획

o 일시(장소)

- 중앙공청회 : 7.23(수) 14:00-17:00(농어촌진흥공사 대강당)

- 지방공청회 : 7.25(금) 14:00-17:00(충청남도 농촌진흥청 대강당)

o 주최 : 농림부

o 공청회 진행

- 좌장 : 이용범 서울시립대 교수

- 주제 발표자 :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지정토론자

. 중앙공청회 : 박상근(경기안성, 박사), 전태은(경기용인, 농가),

목찬균(강원 대관령원협 조합장), 이상영(농협중앙

회, 원특부장), 노건길(농진청 시설영농처 차장),

권영삼(농진청 원예연구소 과장), 박한영(건국대 원

예학과 교수), 최영모(농자재산업협의회 회장)

. 지방공청회 : 조인기(전북 김제 농가), 신광수(농유공 부장), 김병

삼(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박사), 유해순(대한온실산업

협회 전무), 서범석(호남온실작물연구소 소장), 윤진

하(농진청 기계화연구소 과장), 박중춘(경상대 원예

학과 교수), 김광용(원예연구소 과장)

o 참석대상

- 시설채소 재배업소, 대학교수(농고 교사), 행정.지도.연구공무원, 농

협임직원, 시공.자재.종묘업체, 유통.가공.수출업체, 언론인 등

<<시설채소산업 2단계 경쟁력 제고대책(안) 요지>>

1. 시설채소산업의 변화

o 농업성장 주도

- '90년 이후 연평균 20%대의 성장세 지속

- 농업생산액중 비중 : ('90) 3.6% --> ('95) 8.5%

o 연중소비 증가

- 국민소득증가에 따라 신선채소 수요증대

* 후식채소는 당도가 높은 신품종의 개발보급 등에 힘입어 소비가 폭

발적으로 증가

o 재배면적 증가

- 노지재배가 시설재배로 대체되어감에 따라 시설면적과 재배면적 급증

. 채소중 시설채소 면적비율 : ('90) 11.2% --> ('96) 19.9%

- 시설수준이 낮은 편이나 점차 고정시설화되고 있음(약 50%).

. 고정시설면적 : ('90) 30% --> ('96) 50%

o 재배농가 변동 심화

- 신규진입농가가 많으며 재배작목전환이 빠름.

o 경영의 전문화

- 전후방산업의 발전에 따라 농가는 작목생산부문으로 전문화

. 작물생산 후방기능은 시공업체와 육묘업체에 의해 전문화되고

. 전방기능은 산지의 포장센터와 유통조직에 의해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

2. 시설채소의 해외생산 및 교역현황

1) 국제적인 재배지역 비교

o 북유럽 : 고비용, 고효율, 기술집약형

- 시설자재, 품종, 기술에서 우위

o 지중해연안 : 저비용, 노동집약형

- 유리한 기후, 낮은 노동비용으로 가격경쟁력 우위

o 동북아지역 : 저비용 노동집약형+고비용 기술집약형

2) 시장개방과 수출입 현황

o 1977년 자유화되었으나 일부 저장.조제처리된 것만 수입되고 신선채

소는 수입없음.

o 수출시장은 주로 일본이나 수출량은 총 생산량의 1% 정도에 불과

3) 국제경쟁력

o 가격과 품질경쟁력이 낮은 편이나 겨울철에는 일본에 비해 가격경쟁

력 있음.

3. '94 경쟁력 제고대책 추진 성과와 문제점

1) 경쟁력 제고대책의 성과

o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생산기술 혁신

- 전체시설에 비해 현대화된 시설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환

경제어, 양액재배 기술보급 등 기술수준 향상

o 생산성 향상

- 단수증대, 생력화에 따라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각 10%

이상 증가

o 영농규모화, 전업화 및 전문화 진전

- 호당 시설규모 : ('90) 680평 --> ('95) 1,007평(19% 증가)

o 농가소득 증대

- 10a당 소득(340만원) : 노지채소(108만원)보다 3배, 쌀(54만원)보

다 6배

o 가격안정 기여

- 생산량 확대와 연중 공급에 따라 계절별 가격편차 축소

o 전후방 연관효과 : 시설자재산업, 육묘산업, 포장.가공.유통산업의

발전

2) 경쟁력 제고대책의 문제점

o 일부 고비용 철골온실농가의 경영비 압박

o 재배농가의 기술수준 격차 심하나 첨단기술 개발 및 보급체계 미비

- 교육시설과 교과과정이 부족하고 교관요원도 전문화되어 있지 않음.

o 농가 및 조직의 경영기술 낙후와 정보화 부진으로 전문경영 기대 지

난

- 경영장부작성이 소홀(영농조합의 경우도 복식부기 기장은 20% 미만)

o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전업농육성사업의 관계정립 미흡

- 양자 모두 시설현대화 지원이나 보조 등 지원조건이 상이하고 이중

지원 문제 발생

o 시공.자재업체의 영세성과 기술개발투자 부족

- 자재의 품질기준이 미흡하고

- 시공업체는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하여 부실시공 및 A/S 미흡

o 육묘업체와 농가간 종묘분쟁 증가 예상

- 육묘와 재배의 분업화 추세에 따라 육묘장이 늘어나고 있으나 품질

보증체계 미비

o 유통시설의 연계성 취약으로 이용률 저위

- 유통시설간, 운영주체간 연계미흡으로 활용률 저하

o 생산자조직의 연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규모의 경제 미달성

- 소규모 단위로 상품화함으로써 규격.표준화가 미흡하고, 선별.포장

비 등 제비용 증가

o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미흡

- 소량단위 수출로 수출부대비용이 많이 들어 가격경쟁력 취약

- 수출상품의 규격화 및 품질고급화 미흡

- 국내외 가격차 변동 심화로 계약불이행 빈발

4. 시설채소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1) 시설채소산업의 정책방향

o 저비용 고효율의 시설현대화와 생산기술의 상향평준화 유도

- 연구개발 및 기술지도 체제 정비로 농가간 기술격차 해소

o 전문화와 기업화 유도

- 전업농 육성지원 및 기업형 사업자의 진입여건 조성

o 전후방산업 육성

- 자재의 품질향상, 육묘산업육성, 콜드체인시스템 지원확대로 유통

혁신

o 수출촉진 지원 및 수출안정장치 마련

2) 시설채소산업의 주요 정책과제

(1) 시설채소관련 지원사업 및 지원조건 조정

o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양액재배시설 지원 포함

o 전업농 육성사업 지원자금중 일정부분에 대해 경영자금(운전자금)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

(2) 유리온실과 경질판온실의 선별적 지원과 저렴하고 다양한 온실 개

발 보급

o 유리온실 및 경질판온실은 수익성 높은 화훼 및 일부 수출용 채소,

육묘장에 대해 집중 지원

o 유리온실과 경질판온실 지원은 특별관리하되 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을 비닐온실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조정

o 저렴하고 다양한 온실모델의 집중 개발 보급

(3) 기술개발.보급 및 농가교육 강화

o 국고보조로 농촌지도기관(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

사를 중심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기술개발 및 농가 교육훈련용으로

활용한 후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안 도입 필요

(4) 전업농 육성지원 확대

o 전업농자금의 일정비율을 경영자금(운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조정

o 지역별로 농가당 지원금액의 신축성 부여 또는 대상농가수 확대

o 품목별 전업농 지원조건의 일치(농지구입자금)

(5) 농가와 조직에 대한 경영기술 교육훈련 강화 및 정보화 지원

o 전업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훈련프로그

램 개발

o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한 우수경영조직을 대상으로 컴퓨터 및 필수적

인 경영관리프로그램 제공

(6) 시설자재산업 육성

o "시설농기자재 표준 및 품질규격" 제정 및 품질보증제도 도입 필요

o 시설자재 국산화율 제고를 위해 시설자재 개발비 지원 확대, 지원

자금의 성격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으로 운영

o 시공업체의 온실자재 공동구매시스템 활성화, 온실시공인력 양성제

도 마련

(7) 육묘산업 육성

o 공정육묘장 지원 개소수 대폭 확대 및 지원규모 차등화(1,500평형,

3,000평형)

o 종자보험제도 적극 도입 필요

(8) 저온유통체계 지원 강화

o 예냉시설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므로 조직단위 지원 뿐만 아니라 규

모가 큰 농가에 개별 지원 허용, 소비지 도매시장내 경매장의 저온

설비에 대한 지원

o 기존의 강제통풍식과 차입통풍식 이외에도 수냉식과 진공식을 연차

적 도입

(9) 생산자조직의 공동계산제 및 계열화 촉진

o 기초조직인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은 판매 이전단계의 생산과 상품

화(선별, 포장)에 전문화하고 협동조합(또는 대규모 영농법인)에서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계열화체제 구축

o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선별 및 포장단계에서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 단위로 상품을 Pooling하여 규격표준화하고 작목반, 영농

조합법인 또는 협동조합 명의로 상표화함.

o 농협 조합원은 농가대상 일반회원과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등 조

직회원으로 구분하여 조직회원 중심으로 경제사업 추진

(10)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o 수출전략품목 전문생산단지 육성

- 지방정부, 지역연구소, 대학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책

임제 도입

o 수출가격안정화제도 수립 및 수출보험제도 활용

o 온실자재의 수출촉진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에 대한 지원

강화

5. 시설원예산업의 미래상과 주체별 역할분담

1) 시설채소산업의 수급전망

=================================================================

1995            2001            2004

-----------------------------------------------------------------

재배면적(천ha)               81.6           102.3           122.6

시설면적(천ha)               40.1            48.7            55.7

생산량(천톤)                2,423           3,152           3,915

소비량(천톤)                2,416           3,131           3,881

1인당 소비량(kg)            54.4            66.6            80.9

=================================================================

2) 시설채소의 온실유형별 보급 전망

=================================================================

구분                  1996            2001            2004

-----------------------------------------------------------------

관행비닐하우스              39,472          37,150         36,000

자동화비닐하우스             3,000          11,000         18,300

경질판(필름)온실                78             300          1,000

유리온실                       118             250            400

-----------------------------------------------------------------

계                          42,668          48,700         55,700

=================================================================

3) 주체별 역할분담

(1) 역할분담의 기본방향

o 지원관련기관의 역할은 수요자중심으로 분담되어야 함. 따라서 수

요자인 사업대상자와 사업지원 관련기관간에 원활한 정보흐름과 신

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역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o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쟁적 발

전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종합계획과 조정역할에 국한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도록 함.

o 사업기능별 전문화를 위해 농촌진흥청 및 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대한온실산업

협회 등에서는 기관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사업계획 수립, 시행, 평

가 및 정책 feedback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o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이 보조위주에서 융자위주로 전환되는 추세에

지원자금의 사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

대출, 사후관리에 대출기관인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

음.

(2) 주체별 역할분담

o 행정기관

- 중앙정부

. 사업계획 및 종합조정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지방정부

. 지역단위의 사업계획수립 및 조정

.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및 사후관리

o 농촌지도기관

- 농촌진흥청, 지도소

. 품목별 지역별 기술지도사업 계획, 추진

. 기술개발 주도

. 기술 및 경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사업대상자 추천 및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o 금융기관

- 농협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대상자 신용평가

o 유통, 수출관련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정보화, 유통관련 기능 강화

. 수출입업무 지원

o 자재 및 시공관련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 시설자재 및 시공산업 육성, 관리

. 표준화온실 개발 및 온실관련 기술개발, 보급

- 관련 협회

. 자재 기술개발(온실자재생산 협회)

. 전문인력 육성(온실시공협회)

. 자재 수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주도

o 대학 및 국공립연구소

- 품종 및 생력화 기술개발

-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 정책평가 지원

o 생산자 조직

- 농협,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 공동계산제 및 계열화체계 구축

. 기술연구회 조직 및 활성화

. 공동시설의 연계이용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