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제도 시행 1년 순조롭게 정착

-----------------------------------

- 경기변동에 의해 실직한 근로자의 재취업촉진과 생활안정요구에 부응 -

노동부 실업급여과 500-5640

o 금년 6월말로부터 시행 1년을 맞는 실업급여는 최근 증가하는 도산.폐업,

명예퇴직 등에 따른 실직자를 흡수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

원하는 등 제도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97.6.30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는 총 30,523명이고 이중 재취업한 자는

5,304명임.

. 또한,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된 자(취업자 포함)는 13,398명으로 이

들에게 1인당 평균 98일동안 2,154천원이 지급됨.

o 향후 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촉진과 연계되어 원활

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구인개척,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직업지도, 직

업훈련 등 종합고용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실업급여가 명실공히 근로자

의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임.

<<실업급여 지급 1년 운영실태 분석>>

1. 실업급여 지급

o '97년도 6월말 현재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401억 51백만원으로

- 지급 첫월인 '96년 7월에는 8백여만원에 불과하였으나 9월 11억 10백

만원, 11월 29억 62백만원, 12월은 37억 38백만원으로 매월 증가하였

으며

- '97년 1월에는 41억 59백만원, 3월에는 53억 80백만원으로 50억원을

넘어섰고, 5월에는 54억 56백만원, 6월에는 약간 감소한 51억 8백만

원이 지급되는 등 4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꾸준히 증가

- 일일평균 지급액도 '96년 8월 19백만원에서 11억 1억 14백만원으로

12월 1억 50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11월 이후부터는 일일 1억원 이상

씩 지급되었고, '97년 2월에는 2억 3백만원, 5월에는 2억 17백만원,

6월에는 2억 12백만원이 지급되는 등 2월 이후 일일 2억원 이상씩 지

급

* '97.6월말 현재 : 110,617, 지급인원은 23,143명임.

<월별 실업급여 지급추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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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8       488     1,110      2,156     2,962      3,738

=============================================================

=============================================================

'9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4,159      4,478     5,380     5,117     5,446      5,108

=============================================================

o '96년 하반기 동안 지급액이 매월 큰폭으로 증가하긴 했으나

- 제도시행초기인 관계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피보험단위 기간 1년

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의 부족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예상보다 부족

- '97년 상반기에는 월평균 50억원 정도의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등 지

급액이 계속 늘어날 전망

o '96년 7월 실업금여지급 이후 '97년 6월말 현재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

료된 자(취업자 포함)는 13,398명으로 평균 98일동안 1인당 평균 2,154

천원 지급

o 실업급여중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취직 촉진수

당은 3,080명에 대하여 17억 4백만원이 지급

- 이중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 성격인 조기재취직수당은 3,027명에

대하여 16억 87백만원이 지급되고

- 직업능력개발수당 17백만원(46명), 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21만원

(7명)이 지급

2. 실업급여 신청

가. 기간별 신청추이

o '97년 6월말 현재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총 30,523명으로

- 지급첫월인 '96년 7월에는 488명 불과하였으나 9월 1,548명, 11월

2,096명, 12월 2,767명으로 1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30% 이상씩 증

가

- '97년 1월에는 3,416명, 3월 2,849명, 5월 3,004명이 신청하는 등

평균 3천여명 신청했으며, 6월에는 전월에 비해 68.5%가 증가 5,061

명이 신청

- 이는 동년 5월에 470만 피보험자에게 개별통지한 "피보험자격 안내

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일일평균 신청자수도 '96년 7월 20명에서 10월.11월 81명, 12월 111

명으로

- 12월들어 처음으로 일일 100명 이상의 인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했으

며

- '97년 1월 137명, 3월 114명, 5월 120명, 6월에는 211명이 신청하

여 일일 200명 이상이 신청하기 시작

* 신청자의 대부분인 98.1%(29,953명)가 수급자격자로 인정되고 있

어 수급자격처리 현황은 신청자로 분석

<월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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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

=============================================================

'9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3,416      3,062     2,849     2,998     3,004      5,061

=============================================================

나. 연령별.성별신청자 현황

o 연령별로는 50대가 32.8%로 가장 많고, 40대가 29.1%, 30대 22.3%,

20대 이하 9.2%, 60대 이상 6.6%로서

- '96년 8월 이전에는 6월말 정년퇴직의 영향으로 50세 이상의 고연

령자의 50% 이상을 차지했고, 9월 이후에는 피보험자수가 많은 30

-40대가 50% 이상을 차지

- '96년 8-9월에 실시된 명예퇴직 등 일부 대기업의 대량감원 영향으

로 10월 이후 40대의 신청자는 총 신청자의 37%에 이르는 등 급증

- '97년 상반기에는 50대 이상이 '96.12월의 정년퇴직의 영향과 상대

적으로 어려운 재취업 등으로 40% 이상을 차지

- 20대 이하의 신청자수가 피보험자수에 비하여 아주 적은 것은 동

연령계층의 경우 임의퇴직의 비율이 높고, 재취업이 용이한데 기인

o 신청자중 남성이 76.8%로 다수를 차지

- 이는 30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피보

험자중 남성이 7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인하며

- 여성의 경우 결혼.출산.가사 등 노동시장에서 탈퇴하는 이직자가

많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임.

다. 이직사유별 신청자

o 전체 신청자중 권고사직 29.9%, 도산.폐업 28.7%, 정리해고 11.9%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자가 70.5%를 차지

- 이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도산.폐업, 정리해고 등 기업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이직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당연한 결과

o '96년 9월 이후 권고사직의 비율이 평균 40%를 상회한 것은 동년 8월

-9월에 실시된 명예퇴직 등 대기업의 대량감원에 기인

- 권고사직의 비율이 9월-10월에는 총 신청자의 50%를 차지했으나,

사회문제화되자 중반 이후 감소세를 전환

- 권고사직에 의한 비율이 '96년 하반기에 의해 약간 감소한 것은 기

업들이 명예퇴직 등 대량감원이 사회문제화되고, 단순한 양적 조정

만으로 최근의 경기불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업내부

적인 질적인 인력조정을 선호한 결과로 보임.

o 도산.폐업으로 이직한 신청자는 '97년 상반기에 31%로 높은 비율차지

- 이는 '96년 하반기에 이어 경기불황인 최근의 노동시장을 반영

o 정년퇴직자의 신청비율을 살펴보면

- '96년 6월의 정년퇴직의 영향이 7월, 8월에 40%의 높은 비율로 나

타났고, '96년 12월에 실시된 정년퇴직도 '97년 1월-2월에 영향을

끼쳐 정년퇴직자의 신청비율을 다른 월에 비해 높이는 요인으로 작

용

라. 지역별.이직사유별 신청자

o 신청자수는 인천.경기가 22.2%, 부산.경남이 20.9%로 높고, 대구.경

북이 18.2%, 서울.강원이 17.9%, 대전.충청이 10.8%, 광주.전라 10.0%

순임.

o 지역별 신청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 대구.경북지역 신청자중 도산.폐업으로 이직한 자가 41.5%, 권고사

직으로 이직한 자는 33.3%로 타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

지하여 그 지역의 경기불황을 반영

- 인천.경기, 광주.전라지역은 권고사직의 비율이, 대전. 충청과 부

산.경남지역은 도산.폐업의 비율이 높고

- 서울.강원은 권고사직, 정년퇴직의 비율이 높음.

<지역별.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96.7월-'97.6월)                                 (단위 : 명, %)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라    충청

------------------------------------------------------------------

계         30,523   5,481   6,372   5,553   6,769   3,058   3,2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8,751     929   1,947   2,306   1,712     844   1,013

(28.7)  (16.9)  (30.6)  (41.5)  (25.3)  (27.6)  (30.8)

정리해고    3,624     581     665     547     941     268     622

(11.9)  (10.6)  (10.4)   (9.9)  (13.9)   (8.8)  (18.9)

권고사직    9,137   1,649   1,568   1,850   2,414   1,049     607

(29.9)  (30.1)  (24.6)  (33.3)  (35.7)  (34.3)  (18.4)

정년퇴직    4,181   1,164     935     409     710     548     415

(13.7)  (21.2)  (14.7)   (7.4)  (10.5)  (17.9)  (12.6)

기타        4,830   1,158   1,257     441     992     349     633

(15.8)  (21.1)  (19.7)   (7.9)  (14.7)  (11.4)  (19.2)

------------------------------------------------------------------

지역별      100.0    17.9    20.9    18.2    22.2    10.0    10.8

구성비

==================================================================

주) . ( )은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

3.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o 수급자격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96.7월 실업급여 지급개시와 함께

고용정보제공,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실업인정을  one-stop으

로 full service를 제공하는 종합고용서비스제를 시행

- 제도시행 1년이 경과한 '97.6월말 현재 실업급여를 받은 인원은 총

23,143명이고, 한달평균 9,200여건이 실업인정을 행함(1개 지방노동

관서당 200여건).

o 그 결과 수급자격자의 17.7%인 5,304명이 재취업됨.

- 재취업자수는 '96.8월에 84명에 불과했으나 10월에는 435명, 12월

507명, '97.1월에 579명, 3월에 904명, 4월 861명, 6월에는 474명이

재취업

o 연령별로는 수급자격자에 대한 취업자의 비율이 30대가 23.3%로 가장높

고, 20대 이하 19.4%, 40대 17.6%, 50대 이상 14.3%로

- 고연령층일수록 재취업률이 낮음.

<연령별 취업자수>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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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만       30-39       40-49      50 이상

---------------------------------------------------------------

수급자격자수  2,751        6,625       8,732       11,845

재취업자수      534(19.4)  1,542(23.3) 1,534(17.6)  1,694(14.3)

===============================================================

주) ( )은 당해연령 수급자격자수에 대한 재취업자수의 비율

- 수급자격자중 재취업자 현황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의 개시.준비자

가 다수있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취직하는 자를 포함하면

재취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임.

<참고1> 월별 실업급여신청 및 지급추이

(단위 : 명,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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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계        '96년   '96.7월   8월        9월

-----------------------------------------------------------------

신청자수           30,523      10,133     488   1,128       1,548

인정건수          29,953       9,914     482   1,101       1,530

지급액         40,151,663  10,463,565   8,521  487,771  1,110,365

구직급여      38,320,557   9,961,863   8,141  461,411  1,052,685

(실업인정건수)  (110,617)    (26,825)    (20)  (1,244)    (2,943)

취직촉진수당   1,704,405     473,279     381   25,992     55,830

상병급여         126,701      28,423       -      368      1,851

취업자수            5,304       1,660       3       84        173

1일평균

신청자수             103          67    18.8     43.3       70.4

지급액           135,648      69,295     328   18,760     50,471

실업인정건수         374         178       1     47.8      133.8

취업자수            17.9        11.0     0.1      3.2        7.9

=================================================================

=================================================================

10월      11월     12월     '97년   '97.1월

-----------------------------------------------------------------

신청자수           2,106     2,096     2,767     20,390     3,416

인정건수          2,070     2,054     2,677     20,039     3,378

지급액         2,156,495 2,961,939 3,738,473 29,688,098 4,159,401

구직급여      2,048,491 2,825,491 3,565,716 28,358,694 3,995,524

(실업인정건수)   (5,608)   (7,321)   (9,689)   (83,792)  (12,036)

취직촉진수당     102,483  128,471   160,122  1,231,126   146,585

상병급여           5,522    8,048    12,634     98,278    17,293

취업자수              435      458       507      3,644       579

1일평균

신청자수            81.0      80.6     110.7       140       137

지급액            82,942   113,921   149,539   203,343   166,376

실업인정건수       215.7     281.6     387.6       574       481

취업자수            16.7      17.6      20.3        25        23

=================================================================

=================================================================

2월       3월      4월       5월       6월

-----------------------------------------------------------------

신청자수           3,062     2,849     2,998      3,004     5,061

인정건수          3,020     2,810     2,918      2,928     4,985

지급액         4,478,025 5,380,523 5,116,860  5,445,600 5,107,688

구직급여      4,284,667 5,094,963 4,862,489  5,204,684 4,916,367

(실업인정건수)  (12,854)  (14,958)  (14,342)   (15,246)  (14,356)

취직촉진수당     177,026  267,350   238,779    226,893   174,493

상병급여          16,332   18,210    15,592     14,023    16,828

취업자수              600      904       861        226       474

1일평균

신청자수             139       114       120       120       211

지급액           203,547   215,221   204,674   217,824   212,820

실업인정건수         584       598       574       610       598

취업자수              27        36        34        10        20

=================================================================

<참고2> 성별.연령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

누계   '9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30,523  10,133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0.0) (100.0)(100.0)(100.0)(100.0)(100.0)(100.0)(100.0)

-------------------------------------------------------------------

남        23,443   8,017    421    889  1,290  1,769  1,700  1,948

(76.8)  (79.1) (86.3) (78.8) (83.3) (84.0) (81.1) (70.4)

여         7,080   2,116     67    239    258    337    396    819

(23.2)  (20.9) (13.7) (21.2) (16.7) (16.0) (18.9) (29.6)

30세 미만  2,813     854     18     97    138    160    164    277

(9.2)   (8.4)  (3.7)  (8.9)  (8.9)  (7.6)  (7.8) (10.0)

30-39세    6,801   2,264     61    173    347    479    512    692

(22.3)  (22.3) (12.5) (15.3) (22.4) (22.7) (24.4) (25.0)

40-49세    8,893   3,335     72    267    472    879    718    927

(29.1)  (32.9) (14.8) (27.7) (30.5) (41.7) (34.3) (33.5)

50-59세   10,014   3,087    238    485    515    504    604    741

(32.8)  (30.5) (48.8) (43.0) (33.3) (23.9) (28.8) (26.8)

60세 이상  2,002     593     99    106     76     84     98    130

(6.6)   (5.9) (20.3)  (9.4)  (4.9)  (4.0)  (4.7)  (4.7)

===================================================================

===================================================================

'97년  '9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계         20,390    3,416   3,062   2,849   2,998   3,004   5,0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남         15,426    2,527   2,348   2,251   2,245   2,283   3,772

(75.6)   (74.0)  (76.7)  (79.0)  (74.9)  (76.0)  (74.5)

여          4,964      889     714     598     753     721   1,289

(24.4)   (26.0)  (23.3)  (21.0)  (25.1)  (24.0)  (25.5)

30세 미만   1,959      279     267     276     290     328     519

(9.6)    (8.2)   (8.7)   (9.7)   (9.7)  (10.9)  (10.3)

30-39세     4,537      627     643     630     749     695   1,193

(22.2)   (18.4)  (21.0)  (22.1)  (25.0)  (23.1)  (23.6)

40-49세     5,558      901     813     809     856     818   1,361

(27.2)   (26.4)  (26.6)  (28.4)  (28.6)  (27.2)  (26.9)

50-59세     6,927    1,324   1,131     955     937     980   1,600

(34.0)   (38.8)  (36.9)  (33.5)  (31.3)  (32.6)  (31.6)

60세 이상   1,409      285     208     179     166     183     388

(6.9)    (8.3)  ( 6.8)   (6.3)   (5.5)   (6.1)   (7.7)

===================================================================

주) ( )은 구성비임.

<참고3>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추이

(단위 : 명, %)

===================================================================

누계   '96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계        30,523  10,133    488  1,128  1,548  2,106  2,096  2,767

(100.0) (100.0)(100.0)(100.0)(100.0)(100.0)(100.0)(100.0)

-------------------------------------------------------------------

도산.폐업  8,751   2,424     60    288    279    365    539    893

(28.7)  (23.9) (12.3) (25.5) (18.0) (17.3) (25.7) (32.3)

정리해고   3,624   1,393     74    205    177    268    293    376

(11.9)  (13.7) (15.2) (18.2) (11.4) (12.7) (14.0) (13.6)

권고사직   9,137   3,847     64    179    732  1,141    794    937

(29.9)  (38.0) (13.1) (15.9) (47.3) (54.3) (37.9) (33.8)

정년퇴직   4,181   1,195    254    305    184    129    157    166

(13.7)  (11.8) (52.0) (27.0) (11.9)  (6.1)  (7.5)  (6.0)

기타       4,830   1,274     36    151    176    203    313    395

(15.8)  (12.6)  (7.4) (13.4) (11.4)  (9.6) (14.9) (14.3)

===================================================================

===================================================================

'97년  '97.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계         20,390    3,416   3,062   2,849   2,998   3,004   5,06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6,327      947     962     990     961     961   1,506

(31.0)   (27.7)  (31.4)  (34.8)  (32.1)  (32.0)  (29.8)

정리해고    2,231      399     262     310     324     385     551

(11.0)   (11.7)   (8.6)  (10.9)  (10.8)  (12.8)  (10.9)

권고사직    5,290      868     793     715     829     734   1,351

(26.0)   (25.4)  (25.9)  (25.1)  (27.7)  (24.4)  (26.7)

정년퇴직    2,986      765     657     391     295     333     545

(14.6)   (22.4)  (21.5)  (13.7)   (9.8)  (11.1)  (10.8)

기타        3,556      437     388     443     589     591   1,108

(17.4)   (12.8)  (12.7)  (15.6)  (19.3)  (19.7)  (21.9)

===================================================================

주) . ( )내는 구성비임.

. 기타는 계약기간만료, 징계해고, 부상.질병, 사업장 이전 등임.

<참고4>

<지역별.급여종류별 지급현황>

('96.7월-'97.6월)                                       (단위 : 천원)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라      충청

----------------------------------------------------------------------

계

40,151,663 8,276,768 7,486,236 7,404,915 8,937,796 4,194,520 3,851,428

----------------------------------------------------------------------

구직급여

38,320,557 7,959,848 7,079,103 7,104,263 8,506,780 4,024,333 3,646,230

상병급여

126,701    28,880    19,953    29,169    21,060     9,326    18,313

조기재취직수당

1,687,470   286,644   382,100   268,708   408,256   158,657   183,105

직업능력개발수당

16,730     1,360     4,990     2,760     1,700     2,140     3,780

이주비

68         -        68         -         -         -         -

광역구직활동비

137        36        22        15         -        64         -

----------------------------------------------------------------------

지역별 구성비

100.0      20.6      18.6      18.4      22.3      10.4       9.6

======================================================================

<지역별.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신청현황>

('96.7월-'97.6월)                                  (단위 : 명, %)

==================================================================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남    경북    경기    전라    충청

------------------------------------------------------------------

계         30,523   5,481   6,372   5,553   6,769   3,058   3,29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도산.폐업   8,751     929   1,947   2,306   1,712     844   1,013

(28.7)  (16.9)  (30.6)  (41.5)  (25.3)  (27.6)  (30.8)

정리해고    3,624     581     665     547     941     268     622

(11.9)  (10.6)  (10.4)   (9.9)  (13.9)   (8.8)  (18.9)

권고사직    9,137   1,649   1,568   1,850   2,414   1,049     607

(29.9)  (30.1)  (24.6)  (33.3)  (35.7)  (34.3)  (18.4)

정년퇴직    4,181   1,164     935     409     710     548     415

(13.7)  (21.2)  (14.7)   (7.4)  (10.5)  (17.9)  (12.6)

기타        4,830   1,158   1,257     441     992     349     633

(15.8)  (21.1)  (19.7)   (7.9)  (14.7)  (11.4)  (19.2)

------------------------------------------------------------------

지역별      100.0    17.9    20.9    18.2    22.2    10.0    10.8

구성비

==================================================================

주) ( )은 지역별 총신청자에 대한 구성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