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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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지원과 750-1230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7.18(금) 오후 정보통신부에서 통산부, 재경원, 법무

부, 국방부, 문체부 등 11개 부처의 관계 실.국장과 전자상거래 관련 학회

및 업계 대표자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추진 상황을 점

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정부에서는 CALS/EC의 구현요건으로 기업의 정보화 수용태세, 시스템 구축

및 응용서비스 공급기반 조성, 표준화 및 법.제도의 정비로 보고 이의 해결

을 위해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먼저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에 통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의

실.국장 및 민간 전문가들로 "CALS/EC 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범국가

적으로 CALS/EC 추진방안의 협의.조정 및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OECD, G7

등의 CALS/EC 관련 국제동향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CALS/EC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전산원, 전자통신연구원, 정보

보호센터, 전자거래표준원, 국립기술품질원 등을 표준화 대상별 전문연구기

관으로 지정하여 표준연구를 강화하고, 산.학.연 등 기술력 보유기관과 민

간업체의 참여하에 (가칭) "CALS/EC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우선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기금, 공업기반기

술개발기금 등 기술개발지원자금을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CALS/EC 도입 기업에 대한

정보화시설자금의 융자 지원을 확대('98년 670억원)하고,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전사적 자

원관리) 도입이 가능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조달 EDI, 국방 CALS, 건설 CALS 등 공공부문에서의 시범

사업을 정부구매물자 분야까지 확대 추진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통신.한국전력.도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의 CALS 도입을 촉

진시키는 한편 정보화시범사업을 통하여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 실증사업

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원격교육 등을 이용하여 중

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CALS/EC DB의 구축,

CALS/EC 기술협회 등 민간단체의 홍보 활동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참

여를 유도하여 나가고 전자서명, 인증제도,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정부조달 절차 등 CALS/EC 구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범부처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 정부조달 EDI 시범사업

o 사업개요

- 조달 관련 기관간에 조달요청서, 대금청구서 등 정형화된 조달서류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전자적으로 자동 교환.처리되

는 시스템을 구축

* 조달업무 발생 현황('95년 기준)

. 수요기관 수 : 22,463기관

. 조달업체 수 : 14,405업체

. 조달문서 건수 : 2,451천건

. 조달거래액 : 89,321억원

o 주관기관 : 조달청

o 추진내용

- 대상업무 : 내자구매, 시설공사, 경리분야의 10개 업무 12개 문서

. 입찰, 조달요청, 납품요구 및 통지, 계약보증금 수납 등

- 대상기관 : 조달청(3), 수요기관(21), 조달업체(20), 보증기관(5)

o 소요예산 : 12억원(정보통신부)

o 추진 일정

- '97.9 : 시범운영

- 2001년부터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조달 의무화 추진

* 기대 효과

. 비용절감 : 연간 3-4천억원(연 계약액 10조의 3-4%)

. 정보통신분야의 수요창출 : 약 1,000억원

<조달 EDI 시스템 구성도> 생략

<> 국방조달 CALS 시범사업

o 사업개요

- 국방조달 관련기관.업체간 정보교환 및 공유체계 구축을 위한 무기체

계 획득과 군수조달업무에 CALS 도입

o 주관기관 : 국방부

o 추진내용

- 조달유통정보체계 구축

. 물품구매계약서, 수정계약서 등 28종의 EDI 문서개발

. 규격, 품목, 도면관리 DB(7종) 개발

. 비정형자료 유통을 위한 통합데이타관리체계 개발

. 조달지시, 입찰관리 및 구매정보관리 등 조달과 관련된 국방조달본

부업무시스템 구축

o 소요예산 : 12억원(정보통신부 9.6억원, 국방부 2.5억원)

o 추진일정

- '97.7 : 유통정보체계 시범사업 개발 완료

- '97.9 이후 : 민간과 연계를 위한 유통정보체계 확대 개발('98년 시

범운영 예정)

* '99년까지 국방조달 CALS 체계구축 완료 및 8,000여 조달업체 연결

<> 건설 CALS 선도시범사업

o 사업개요

- 교량 Pilot 시스템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CALS 도입 조기정착 환경

조성

. 공공건설 부문에 대해 CALS 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민간부문

의 참여 유도

- 건설사업의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로 생산성 향상,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통한 비용절감

- 교량공사의 정보화를 통한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과 안전성 확보

o 주관기관 : 건설교통부

o 추진내용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국도상의 교량공사를 선도 시범 대

상으로 선정하여 전체 수명주기(조사/기획, 설계, 입찰/구매, 시공/

감리, 유지보수) 전과정을 지원하는 교량 pilot 시스템 구축

. 각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문서와 도면 등의 각종 자료를 정보화하

여 발주처, 설계회사,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o 소요예산 : 6억원(정보통신부)

o 추진일정

- '97 : 시스템 개발

- '98 : 시범사업 실시

* 2005년까지 건설공사의 설계, 자재공급,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전과정에의 CALS 도입

<건설 CALS 구성도> 생략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

o 사업개요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거래를 시범운영하여 국내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조성하고 해외프로젝트와의 연계

기반 마련

o 주관기관 : CommerceNet Korea(CNK)

o 추진내용

- 전자시장시스템(Shopping Mall System) 구축

. 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 및 관광안내 Contents(2,000개) 구축 및

타 쇼핑몰 연계

-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 구축

. 금융기관의 연동을 통한 대금결제

- 인증시스템(Certificate Authority) 구축

. 이용자, 쇼핑몰, 금융기관 등 전자상거래 참여자들에 대한 정당 이

용자 여부, 이용내역 등을 인증

* 전자상거래 핵심기술(인증, 암호, 결제 등) 적용을 위한 Test

bed 및 해외전자상거래 시스템과의 호환성 검증 수단으로 활용

o 소요예산 : 23억원(정보통신부 14억, CNK 9억)

o 추진일정

- '97.8-'98.3 : 시스템 개발

- '98.4 : 시험운영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모델> 생략

<참고2>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CALS/EC 촉진 방안(안)

1. CALS/EC 촉진 필요성

o 최근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은 기업내 또는 기업간 업무의 정보화를 통

한 생산성 향상을 넘어 본격적인 사이버마켓의 가능성을 가시화

- 유리제조업체인 Corning사는 1억 5천만불을 투자해 지사들간을 컴퓨

터로 연결, 3%의 매출증가와 8%의 이윤 증가를 달성

- CALS 기법을 적용하여 보잉 777기 개발기간 18개월 단축, 인건비 30%

절감, 설계변경 및 오류발생건수 60% 감소 효과 달성

- 세계최대 인터넷홈쇼핑몰인 iMall의 경우 1,100개의 가상점포를 보유

하고 있으며 한달 평균 1,150만명 접속('96 매출액 : 2천만달러)

o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국경을 초월한 무한경쟁이 가장 먼저 구현

되는 분야로 각국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미국)

- 클린턴 대통령은 '93.10 연방조달업무 효율화 조치를 통해 '97.1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연방조달업무를 실행토록 지시

- 전자상거래의 범세계적인 촉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97.7)

(일본)

- '96년부터 우정성의 차세대 전자상거래환경 실험프로젝트(INGECEP),

통산성의 EC 실증프로젝트(ECOM) 추진중

o 정보화에 의한 거래비용 절감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자생력 확

보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산업정보화 진

전 속도는 완만

- 국내기업은 미.일 등 선진국 기업과의 정보화 격차로 입찰 경쟁 및

교역시 정보화를 통한 거래가 어렵고 시장종속 우려

* 산업정보화촉진을 위한 이제까지의 노력을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세계적 경쟁환경에 대처하고 선진국과의

격차를 해소

2. CALS/EC의 개념과 구현 요소

가. 개념

o CALS/EC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 판매, 조달 등 모

든 경영활동을 효율화하는 경영혁신전략 수단

- 생산관리, 인원관리, 자금관리 등 기업내부업무의 정보화(ERP)

* 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수주, 조달, 납품 등 기업간 거래활동과 기업내부의 설계, 생산 등

경영활동을 연계한 정보화(CALS)

* CALS : Continuous Acquision & Life-cycle Support

- 구매, 판매, 대금의 결제 및 광고 등 기업간 또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활동의 정보화(EC)

* EC : Electronic Commerce

<CALS/EC/ERP 관계도> 생략

나. CALS/EC 구현 요건

o 기업의 정보화 수용태세

- 경영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기업내 공감대 형성

- 경영혁신 수단으로서의 정보화에 대한 경영자의 인식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

-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활용 능력

o 시스템 구축 및 응용서비스 공급 기반 조성

- 기업의 전략적 경영목표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구축과 응용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S/W 업체, SI 업체, 통신서비스업체 등

공급기반 형성

- CALS/EC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o 표준화

- 기업내 정보화가 기업간 정보화로, 나아가 소비자까지 포괄하는 정

보화로 발전하기 위한 표준제정 활동에 있어 기업간 및 정부와 민

간간의 협력

-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활동의 참여

o 법.제도

- 전자거래의 법적효력 인정, 안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3. 국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96년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시 2001년부터 업종별, 산업별 전자상거

래를 본격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CALS/EC 도입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키로 함.

1) 공공부문 시범사업 추진

o 조달 EDI, 국방 CALS 등 공공부문 시범사업을 통한 초기 수요제공

으로 공공부문의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유용성을 검증하여

CALS/EC의 민간확산을 도모(정통부)

- 조달 EDI : 조달청 및 20개 수요기관, 약 25개 조달업체간에 내

자, 시설부문의 10개 업무 12개 문서에 대한 전자문

서교환체제를 구축하여 '97.9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

- 국방 CALS : 군수물자 조달 관련 28개 문서에 대한 전자문서교환

체제와 제품정보관리 시범시스템을 구축하여 '98년

부터 군내부에 시범운영 예정

- 건설 CALS :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교량공사에 관

계된 발주처, 설계사, 시공사, 감리회사간의 정보공

유 및 교환체제를 구축하여 '98년 시범운영

2) CALS/EC 도입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o 산업기반기금(통상산업부)

- 지원대상 : 산업별 시범사업 추진업체 우선 지원

- '97년 지원규모 : 100억원 융자(연리 6.5%)

o 정보화촉진기금(정보통신부)

- 공장자동화 및 CALS 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비용 지

원

- '97년 지원규모 : 400억원 융자(연리 6.5%)

3) 기술개발지원

o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정보통신부)

- 국책기술개발 : 사이버커머스기술, 전자거래 플랫폼 기술개발에

26억 출연('97)

- 정보통신기반조성사업 : CALS/EC 기술 및 모델개발에 50억 출연

('97)

o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통상산업부)

- 첨단기술개발사업 : LG전자, 통일중공업에 S/W 개발비로 12억 융

자('96)

- 공통핵심기술개발 : 동시공학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위

해 대우중공업에 10억 출연('96)

4) 표준화 활동

o 통상산업부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에서 국가 CALS 표준업무를 수행

- '96년 8월 "CALS 표준지침서"를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KS C

5968 CALS 표준화 지침)

o 한국전자거래표준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국가표준 제정

- '97년 현재 138종의 전자문서가 표준으로 등록

5) CALS/EC 도입공감대 확산

o CALS/EC 협회.기술협회 및 학회의 세미나

- CALS Pacific Korea '96 행사 개최('96.9)

o 민간차원의 전자상거래 도입 촉진을 위한 CommerceNet Korea 설립

('97.4)

6) 법.제도 정비

o 공공문서의 전자문서에 대한 일반적인 효력을 인정하기 위해 "전산

망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95.12)

o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전자상거래 관련 규

정 조항 신설('97.1)

o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 진행중(통산부)

나. 문제점

o CALS/EC 구현을 위한 범국가적인 정책 협조체제 부재

- CALS/EC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기능조정이 미비하여 중복투자의

위험 및 호환성 확보에 어려움.

- OECD, APEC, G7 등의 CALS/EC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

제 미진

- 민간상호간,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관련 협회

의 역할 미흡

o 개별기업의 낙후된 정보화 수준

- 대기업 중심의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개방된 환경에서의 기업간 협

력 및 경쟁 의식 미약

- 중소기업의 기술, 자금, 인력부족으로 내부정보화도 미흡

. 중소기업 정보화에 대한 인식제고 및 인력양성 필요

o 표준화 및 요소기술 확보 등 국내 CALS/EC 기술기반 취약

- 국내 기술 수준이 낙후되어 해외 기술 및 업무처리 절차의 도입으

로 인한 기술 및 기업문화 종속의 심화

- CALS/EC 관련 기술의 표준화 활동 부진으로 시스템간 호환성 결여

및 국제 표준에 국내 입장 미반영

- 암호화 관련 국내 독자 기술 확보와 이를 활용한 국내 전자 지불시

스템 및 인증기관 미비

o CALS/EC 시범사업 가시적 효과 미흡

- 구조개혁에 대한 저항감, 정보공개 기피 및 무자료관행 등의 기업

문화로 인한 사업추진 부진

- CALS/EC에 대한 유용성, 기대효과의 검증 및 국내 실증사례가 없어

기업의 지속적 투자에 부담을 초래

o 전자상거래에 대비한 법.제도의 정비가 미흡

- 전자지불, 지적재산권, 관세, 소비자보호, 인증체계 등 전자상거래

현안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가 미흡

- 특정 산업 및 업무에 국한된 특별법 양산으로 전자거래의 단절, 거

래자료의 중복 등 비효율 초래

4. 대응방안

가. CALS/EC 정책 조정협의회 구성

o 국가차원의 CALS/EC 추진 총괄 역할 수행

- 관련부처의 역할분담과 기능조정을 통한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

- 범 국가적인 CALS/EC 추진방안 협의, 조정 및 현안해결, 진행사항

점검과 법.제도 정비 점검

- OECD, APEC, G7 등 CALS/EC 관련 국제협력 공동대응

o 구성 방안

- 통상산업부가 주관(의장 : 통상산업부 차관)

- 각 부처의 담당 실.국장 및 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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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화추진위원회    |

+------------------------+

|

+------------------------+

|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

+------------------------+

|

+------------------------+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

|

+--+                          |                           +--+

|연|                   +--------------+                   |해|

|구|    과학기술처-----|    CALS/EC   |-----재정경제원    |외|

|계|    (기술동향)     |정책조정협의회|(전자금융 기반조성)|유|

|/ |                   +--------------+                   |관|

|학|                     |    |     |                     |기|

|계|                     |    |     |                     |관|

+--+     정보통신부 -----+    |     +------ 통상산업부    +--+

|정|(산업공통기술기반조성)  유관부처      (응용기반조성)  |시|

|보|                                                      |범|

|통|                                                      |업|

|신|                                                      |체|

|업|                                                      |등|

|계|------------------------------------------------------|산|

|  | 국방, 조달, 건설, 의약품 |   CALS/EC 도입, 이용관련  |업|

|  | 부문 시범사업 추진기관   |   민간단체                |계|

+--+------------------------------------------------------+--+

(기술공급)                                             (기술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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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협력

o OECD, APEC, G7, Project, 한.일간 전자상거래 공동실험 등 국제 추

진동향에 대응 및 국제공동연구체제 구축

- 각종 시범사업을 국제 공동사업과 연계

* 한국형 전자상거래 실험사업을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실험의 테

스트 베드로 활용

- 해외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

다. 표준화 활동강화

o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적 동향에 부합되는 국내표준을 조기 제정

o 표준화 대상별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표준연구를 강화

- 전자거래표준원 : 2000년까지 205종 EDI 표준 제정

- 한국전산원, 국립기술품질원 : SGML 등 문서표준, STEP 등 제품표

현 표준, IETM 등 전자대화형매뉴얼 표준 등 2000년까지 285종의

CALS 관련 표준 제정

- 정보보호센터 : 암호기술, 전자지불 및 인증절차 표준

- 한국은행 : 전자화폐 표준

- 전자통신연구원 : 시스템 상호 연계 및 호환을 위한 정보통신 표준

라. 요소기술개발 지원

o 산.학.연 등 기술력 보유기관과 민간업체의 참여로 기술개발 대상과

제 선정

- 가칭 "CALS/EC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시스템공학연구소)

o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특화기술 보유집단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기술개발 능력을 육성

-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과 공동

개발 추진

o 선정된 과제는 정보화촉진기금, 공업기반기술개발기금 등 기술개발

지원자금으로 우선 지원

* 기술개발 검토대상과제

- CALS

. 통합데이터베이스(IDB)

. 계약자간 통합기술정보서비스(CITIS)

. 통합물류관리 및 운영지원

. 제품정보관리(PDM)

. 가상기업 구현

- EC

. 상품정보검색

. 전자거래 로봇

. 3차원 쇼핑몰저작도구

. 암호알고리즘.전자서명 등 보안 및 인증기술

. 전자지불처리, 전자화폐

- ERP

. 표준업무처리절차에 의한 중소기업형 ERP 개발

마.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 촉진 지원

o 중소기업의 정보화 시설자금 지원 확대

- CALS/EC 도입기업에 대한 정보화 시설자금을 정보화촉기금 등 관련

중소기업정보화지원자금에서 융자지원

<지원규모>

(단위 : 억원)

=========================================================

1997    1998    1999    2000

---------------------------------------------------------

정보화촉진기금               400     500    (500)   (500)

산업기반기금                 100     160     200     250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      10      15      20

=========================================================

o 중소기업형 ERP 시스템의 개발.보급

- 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ERP 도입이 가능하도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

바. 시범사업 추진을 통한 보급.확산

o 파급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기반 마련

* 조달 EDI

. 2000년까지 외자, 경리, 비축 등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50종의

전자문서교환체제를 22,000여개의 수요기관 및 14,000개의 조달

업체간 구축

.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2001년부터 전자거래에 의한 정부조달 의

무화

* 국방조달 CALS

. '99.7까지 128종의 EDI 표준문서 및 규격서 등 비정형 자료를 공

유 할 수 있는 PDM/CITIS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조달업무 수행

. 약 8,000여 조달업체 연결

* 건설 CALS

. 2005년까지 건설공사의 설계, 자재공급, 시공, 감리, 유지관리까

지 전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의 공유연계체제 구축

. 2005년 기준으로 건설공사 수주액 193조원의 14% 비용절감(27조

원) 효과 달성

- 한국통신, 한국전력, 도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해

CALS 조기도입을 촉진

. 전자교환기 생산.조달, 배전공사분야 및 자재조달, 교량건설부문

등

o 전자상점, 전자지불시스템, 인증체제 구축 등 인터넷기반의 전자상거

래 실증사업 추진

- 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한 시범사업 발굴 및 확대 추진

* '98.4 한국형 전자상거래시범시스템 서비스 개시

사. 교육.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o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교육 및 현장 기술지도 실시

-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행

- 시나리오형 CBT 기반의 CALS/EC 가상 교육센터 운영

* CBT(Computer-Based Training) : 컴퓨터통신을 통한 원격교육

- 통상산업부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등 기존 정보화 교육관련 기관을

활용

. '97.6 한국무역정보통신,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성본부 등 3개

기관 선정

- ERP 컨설턴트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관 지원

아. 환경조성

o CALS/EC 보급.확산을 위한 홍보 및 마인드 조성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 CALS/EC 정보 DB를 구축하여 요소기술, 표준 및 국내외 동향 정보

를 제공

- 국내 보급.확산을 위한 민간단체와 기관의 행사 개최 및 홍보활동

지원

. '97.12월 APEC CALS/EC '97 SEOUL 개최 등

자. 법.제도 정비

o CALS/EC 구현상의 제반 현안 해결과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

비

<주요 법.제도 정비 대상>

- 데이타메시지 교환의 법적효력 보장 : 전자상거래 기본법 제정

. 데이터메시지(전자문서) 교환의 정의

. 전자거래계약의 성립시기, 성립장소

. 근거자료의 보관, 거래비밀의 보호 등

- 전자서명 등 인증제도 : 전산망법 개정 또는 전자서명법 제정

. 전자거래 인증체계의 정립 및 당사자의 책임관계

.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키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의무사항 구체화

. 전자문서의 발급.유통.보관.확인 등을 위한 절차.방법 마련

- 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광고규제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소비자분쟁의 효율적 해결절차.방법

. 국제분쟁의 신속한 해결방안

. 중립적 분쟁조정기구의 설치 등

-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신뢰성 보장 : 은행관계법 개정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법적 성질

. 전자자금이체 거래당사자의 범위 및 책임

. 전자자금이체 거래의 안전성 확보방안 등

- 개인정보의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정

. 거래과정에서의 소비자 개인정보의 무단축적과 누출.악용 금지원

칙 확립

.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요건 및 절차 등 명시

. 판매자.시스템관리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와 처벌 강화

- 컴퓨터범죄의 규제 : 전산망법, 형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 위조.변조.훼손.변경.위작.변작.행사 등의 행위유형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용어사용의 통일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처벌기준의 통일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지적재산권의 보호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 개정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 저작권 관리정보의 무결성 유지

. 저작권 위반 서비스나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등

- 전자문서이용의 확대 : 민법, 상법, 민소법, 형소법 등 개정

. 전자문서에 의한 법률행위.업무처리의 인정범위 확대 등

- 조세제도 : 조세관계법 개정

.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여부

. 거래대금의 결제과정 추적방안 등

- 공공부문의 정보기술적용 확대 : 조달관련 법령 개정 또는 문서작

업 감축법 제정 등

.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부조달절차의 개선

. 공공행정업무분야의 정보기술도입과 정보이용 활성화 촉진

* 단계적 입법 및 개정 추진

5. 행정사항

o CALS/EC 정책조정협의회 구성(통산부) : '97.7

o CALS/EC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정통부) : '97.7

o 각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종합(통산부, 각 부처) : '97.8

<참고1> 대응방안별 담당기관 및 협조기관

o 범부처 추진체계 마련

- CALS/EC 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담당기관 : 통산부

. 협조기관 : 정통부 등 유관부처

o 국제협력

- OECD, APEC, G7 및 한일 전자상거래 공동실험 등 국제 추진동향 대응

. 담당기관 : 통산부, 정통부

. 협조기관 : 재경원 등 유관부처

o 표준화 활동강화

- EDI, CALS/EC 표준

. 담당기관 : 통산부, 정통부

- 전자화폐

. 담당기관 : 재경원

. 협조기관 : 정통부

- 암호화, 전자지불, 인증절차 표준

. 담당기관 : 정통부

. 협조기관 : 재경원

o 요소기술개발지원

- CALS/EC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CITIS, IDB, 전자거래시스템 개발 등 중

소기업형 ERP 개발

. 담당기관 : 정통부

. 협조기관 : 통산부, 재경원, 과기처

o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 정보화시설자금 지원 확대

. 담당기관 : 정통부, 통산부

. 협조기관 : 재경원, 중기청

o 시범사업

- 조달 EDI, 국방조달 CALS, 건설 CALS, 정부투자기관의 시범사업, 전자

상거래 실증사업 등

. 담당기관 : 조달청, 국방부, 건교부, 통산부, 정통부 등 소관부처

o 교육 및 인력양성

-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 담당기관 : 통산부

. 협조기관 : 정통부

- ERP 전문인력 양성

. 담당기관 : 정통부

. 협조기관 : 통산부, 중기청

o 환경조성

- CALS/EC DB 구축, 보급확산을 위한 행사개최 및 홍보

. 담당기관 : 정통부, 통산부

. 협조기관 : 관련 민간단체

o 법.제도 정비

-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보호, 전자금융 및 전자지불, 관세문제 등 전

자상거래 현안 문제 해결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담당기관 : 재경원, 법무부, 통산부, 문체부, 정통부, 총무처

<참고2>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원칙"에 대한 대응방안

1. 개요

민간주도, 정부규제 방지, 필요 최소한의 정부개입, 분권적이고 하의상달

형태의 인터넷 특성 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 마련

o 관세와 세금

- 인터넷을 통한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대한 무관세화 및 새로운 세금

부과 금지

o 전자결재시스템

- 전자뱅킹 및 전자결재시스템의 국제적 연구 촉구

o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일상업규범(Uniform Commercial Code)"

- 전자상거래를 위한 통일상업규범 제정 및 국제적 동의 촉구

o 지적재산권 보호

- 저작권 : WIPO에서 채택한 저작권 협정, 공연 및 음반협정에 대한 국

제적 참여 촉구

- 데이터베이스 보호 : DB 보호정책 개발 추진

- 특허권 : 특허 분쟁의 타당성 결정을 위한 국제적 기준 제정

- 상표권 및 도메인명 : 당사자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 규제

o 프라이버시 :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수용 촉구

o 보안

- 전자상거래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한 통신망, 정보보호

수단, 기밀성 및 인증수단 강구

o 통신기반구조와 정보기술

- '97.3 WTO에서 타결된 정보기술협정의 효과적 이행 추진

- 자율경쟁 보장을 위한 진입장벽 제거

o 내용물 : 정보의 유통과 인터넷 내용물에 대한 규제 최소화

o 기술표준

- 민간주도에 의한 기술 표준화를 통해 전자상거래의 신뢰성, 호환성,

이용편리성 확보

2. 주요 현안별 대응방안

o 관세와 세금

- 국내 현황

.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은 디지털 상품 무관세

- 대응 방안

. 무관세 대상 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비고 : 재정경제원,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o 전자지불시스템

- 국내 현황

. 은행공동의 IC카드기반의 전자지갑 개발 및 시험서비스 예정

. SET 형태의 전자지불시스템 구축중

- 대응 방안

. 전자지불, 전자화폐에 대한 기술확보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 금융정책 및 통화관리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및 대응책 강구

- 비고 : 재정경제원(한국은행), 정보통신부

o 통일상업규범

- 국내 현황

.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 추진

. 전자서명법 제정 추진

- 대응 방안

. UNCITRAL이 제정한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기반으로 '98년까지 전자

상거래 기본법 제정

. 전자서명법 제정 추진

- 비고 : 법무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o 지적재산권

- 국내 현황

. 멀티미디어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개선 작업중

- 대응 방안

. 공용적인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을 인정, 정보의 사적영역과 공적

영역이 조화되도록 대처

. 지적재산권 대상, 권리, 효력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 비고 :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o 프라이버시

- 국내 현황

. 네트워크 환경하에서 개인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미흡

- 대응 방안

.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지침 수용

.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 개인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의 개발

- 비고 : 재정경제원, 내무부, 정보통신부, 총무처

o 보안

- 국내 현황

.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추진중

. 관련 업계에서는 외국보안기술 도입을 통해 서비스 제공

- 대응 방안

. OECD의 암호화 지침 수용

. 국내 핵심보안기술개발 지원

. 국내개발기술의 기술이전 촉진 및 업계의견 수렴을 통한 표준제정

- 비고 : 정보통신부

o 통신기반과 정보기술

- 국내 현황

. '97.3 정보기술협정 합의

.. 2000년까지 일부품목을 제외한 정보기술제품의 관세 철폐

- 대응 방안

. 확장정보기술협정(ITA-II), 상호인증 협정(MRA) 등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한 국제동향의 영향 검토 및 부처간 공조체제 구축

- 비고 :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o 내용물(Content)

- 국내 현황

. 정보윤리위원회 및 공연윤리심의위원회 등의 불건전정보 규제 활동

- 대응 방안

. 문화적특성을 고려한 불건전정보의 명확한 정의 및 공공목적의 정

보규제 활동의 투명성 제고

. 인터넷 컨텐트의 등급표시제도 도입 및 필터링 시스템 등 자율규제

기술 개발.보급

. 인터넷을 통한 피라밋 판매 등 사기방지에 대한 기술적, 법.제도적

대책 마련

- 비고 : 문화체육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o 기술표준

- 국내 현황

.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관련 기술표준은 ETRI, TTA 등을 중심으로

추진

. 전자지불, 보안 등 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관련 기술표준은 초기

연구단계이며, 업계에서는 해외표준 적용을 통해 서비스 준비중

.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 지원을 위한 ICEC, 커머스넷 코리아 등 민

간단체 설립

- 대응 방안

. 시장주도의 표준제정 의견수렴을 위한 표준연구기관, 컨소시엄 구

성 및 테스트베드 구축 등 민간부문 지원

. 전문가들의 ISO, ITU-T 등 국제 표준기구의 적극적 활동을 지원

- 비고 :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참고3> 미국의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원칙

'97.7.1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 상거래에 대해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규제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원칙(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

erce)"를 확정 발표

I. 주요 내용

1. 추진 기본원칙

o 민간주도, 정부규제 방지, 필요 최소한의 정부개입, 분권적이고 하의

상달 형태의 인터넷 특성 인정,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마

련 등 5개 기본원칙을 설정

o 특히, 정부는 업계 자율규제(industry self-regulation)를 조장하여

야 하며, 어떠한 집단적 합의나 기준(collective agreements or

standard)이 필요한 경우에도 민간부문이 이를 주도해야 함을 강조

2. 재정적 문제(Financial Issues)

가) 관세 및 내국세 부과

o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을 대상으로 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세금

부과에 반대

o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문제는 미 재무부가 국제 조세협력의 기본

창구인 OECD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나) 전자지불제도(Electronic Payment System)

o 리옹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경제공동선언문(Economic

Communique)을 통해 전자지불제도의 채택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촉구

- 이를 위해 G-10 재무부 및 중앙은행 대표로 구성되고 미 재무부

관계자가 주관하는 실무그룹을 구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통정

책목표와 국가별 접근방법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할 예정

3. 법적문제(Legal Issues)

가) 통일상업규범(Uniform Commercial Code) 제정

o 범세계적인 전자상거래를 규율할 통일규범 마련시 고려되어야 할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

- 기술중립적(technology-neutral)이고 미래지향적(forward

looking)인 규범 마련

- 전자기술의 이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고 바람직스러운 범

위내에서 현행 규범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규범을 채택

o 상무부, 국무부는 향후 2년내에 모델 법(model law)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나) 지적재산권 보호

<저작권>

o '96.1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공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WIPO 저작권협정과 WIPO 공연 및 음반협정을 채택

- 동 협정들은 디지탈 환경에서 효율적인 권리행사를 위해 필수 불

가결한 기술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을 담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동 협정의 이행법안 마련 및 비준을 추진할 예정

o 미국 정부는 쌍무적 또는 WIPO를 통한 다자간 논의를 통해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주요 목표를 추진해 나갈 예정

-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대한 여타 국가들의 충분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

- WIPO의 새로운 두가지 협정상의 의무이행을 위한 즉각적인 비준

추진

- 여타 국가들의 상기 두가지 협정에의 참여를 촉구

- 영화, 소프트웨어, 음반 등의 저작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여타국들의 법률 및 규정 제정을 촉구

<특허권>

o 미국 정부는 특히, 범세계 초고속 정보통신망(GII)과 관련한 특허

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국제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WIPO내에 GII와 관련된 특허권을 다루기 위한 실무그룹의 설립을

추진

<상표권 및 인터넷 상호(Domain Names)>

o 상표권과 인터넷 상호간의 상충문제는 소송보다는 당사자간 계약에

입각한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미국 정부는

동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를 지원해 나갈 예정

o 인터넷상호 제도(domain name system)의 규율문제에 대해서는 상무

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간 실무작업반을 구성할 계획

다) 사생활보호(Privacy)

o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생활을 보호

o 미국 정부는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정부의 규제보다 선호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효과적인 개인정보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책을 재검토할 예정

라) 보안(Security)

o GII상의 보안을 위해서는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망 구

축과 (2) 정보시스템 및 전자정보의 비밀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효

과적인 수단개발 및 (3) GII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이 선결 과제

o 미국정부는 암호화 제품(commercial encryption product)에 대한

수출통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예측가능하고 안

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OECD와 함께 암호화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의 개발을 추진중

4. 시장개방문제(Market Access Issues)

가) 통신하부구조와 정보기술

o '94.3 세계통신개발회의(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에서 Gore 부통령은 통신분야 교역장벽의 철폐를 위한

4개항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바 있음.

- 정부통제하에 있는 통신회사들의 민영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투자

조장

- 독점적인 전화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

장개방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

- 네트워크에의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GII 사용자들의

폭넓은 정보 및 서비스에의 접근을 허용

- 독립적인 규제자(regulator)를 통해 기술발전 동향에 따른 경쟁

촉진적이고 탄력적인 규정을 운영

o 미국 정부는 '97.3 WTO에서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추진하고 제2의 정보기술협정(ITA II) 계획을 개발중에 있

는 바, 이를 통해 잔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추진

할 예정임.

나) 인터넷 내용물(Content)

o 전통적인 방송매체와는 달리 인터넷은 공격적이고 부적절한 내용으

로부터 그들 자신과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는 바, 새로운 기술은 부모들이 민감한 정보에의 접근을 차단하거

나 사전에 지정된 웹사이트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게 함.

- 효과적인 여과기술(filtering technology)이 이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라디오나 TV에 부과되었던 내용규제는 인터넷에

적용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는 인터넷의 성장과

다양성을 위협

o 미국 정부는 등급설정제도(ratings system), 여과기술(filtering

technology), 연령식별제도(age verification system) 등의 채택을

통한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지

다)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

o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 발달을 위해서는 신뢰성, 호환성, 이용편리

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전자지불, 보안, 전자저작권 관리 시스템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표준의 정립이 필수적

II. 미국 각계의 동향

1. 행정부

o 금번 계획 발표후 클린턴 행정부는 인터넷(Cyberspace)을 전자상거래

의 무관세지역(Tariff-free Zone)으로 설정하도록 WTO에 요청하는 한

편, 동 내용을 국내.외적으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고어 부통령을 위원

장으로 하는 위원회(Commission)을 설치할 계획

- 이를 위해 무역대표부의 Barshefsky 대표는 무관세지역 선포와 관

련된 계획을 12개월 이내에 WTO 제출할 예정

o 상무부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Larry Irving 차관보는 금번 기본계획이 담고 있

는 원칙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 동인은 금번 발표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원칙 설정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시발점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미국이 이러한 논의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야 된다고 역설

2. 의회 및 지방정부

o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 Karry, Burns 등 5명의 상원의원

은 주.지방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일시 중지시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

- 지난 6.26 상원 상업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동 법안내용이 금번

기본계획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백악관의 전자상거래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o 한편, 미국 각지역 시장들로 구성된 시장협의회, 지방정부협의회 및

국가 도시연맹은 이러한 입법논의에 대한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

- 이들은 전자상거래로 인한 판매세 혹은 특별소비세의 손실분을 보

전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세금부

과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

o 암호화 제품(encryption product)에 대한 행정부의 수출통제정책과

관련, Gooklatte 하원의원은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업계의 입장을 반

영한 수출통제 완화법안(Security and Freedom Through Encryption :

H.R. 695)을 제출

- 하원 국제경제 및 무역정책 소위를 지난 6.24 통과하였으나, 국제

관계위원회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며, 통과시에도 대통령이 거부권

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

3. 관련업계

o 미 컴퓨터 통신산업연맹(Computer and Communication Industry

Alliance)의 Ed Black 회장 등 업계 지도자들은 금번 백악관이 발표

한 기본계획속의 자율규제 및 시장원칙에 입각한 접근방법에 대해 환

영의 뜻을 표시

- 다만, 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암호화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정책은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

o 한편,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Sun Microsystem사의 Dennis Tsu

전자상거래 담당이사 등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미 행정부가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입법계획 등 정책적 노력을 너

무 느린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

III. 전망 및 대책

o 미국 정부는 금번 기본계획을 확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미국

내 논의를 마무리 짓고, 여타 교역대상국과의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하려는 것으로 전망됨.

o 앞으로 미국 정부의 주도아래 OECD, WTO,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

자 및 양자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리도

전자상거래 각 분야별 이슈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대응전략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 OECD 프라이버시 보호지침 주요 내용('80.9 OECD 이사회)

(1) 수집제한(Collection Limitation)

- 개인정보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정보는 합법적이

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정보주체의 인지나 동의에 취득되어야 함.

(2) 정보의 질(Data Quality)

-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까지 부합되어야 하

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항상 최신화되어야 함.

(3) 목적상술(Purpose Specification)

-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은 정보수집과 동시에 밝혀져야 함.

(4) 이용제한(Use Limitation)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 권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

른 목적을 위해 누설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됨.

(5) 안전보장(Security Safegards)

- 개인정보는 자료의 손실 또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 파손, 사용, 수

정 또는 누설과 같은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안장치로 보호되어

야 함.

(6) 개방의 원칙(Openness)

- 개인정보에 관계된 개발, 실행 및 정책은 공개되어야 함.

- 정보관리자의 확인 및 개인정보의 존재, 성격, 주된 이용목적을 알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

(7) 개인참여(Individual Participation)

- 개인은 정보관리자로부터 자신과 관계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 통보요구, 요구거부시 이의제기 및 정정할 권리를 지님.

(8) 책임(Accountability)

- 정보관리자는 상술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2. OECD 암호정책지침 주요 내용('97.5 OECD 각료이사회)

(1) 암호수단의 신뢰

- 정보통신시스템 이용에 있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암호수단은 신뢰

성이 있어야 함.

(2) 암호수단의 선택

- 암호사용자는 법에 따라 암호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함.

(3) 시장주도에 의한 암호수단 개발

- 암호수단은 개인.기업.정부의 필요, 수요 및 책임에 대처할 수 있

도록 개발되어야 함.

(4) 암호수단을 위한 표준

- 암호수단의 표준.규약은 국가 및 국제차원에서 개발.공표되어야 함.

(5)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 국가암호정책과 암호수단의 구현.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함.

(6) 합법적인 접근

- 국가암호정책은 암호화된 자료의 평문 또는 암호키에 대한 합법적

인 접근을 허용할 수 있음.

- 동 정책은 본 지침의 다른 원칙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 합법적인 접근 : 암호화된 자료의 평문 또는 암호키에 제3자인

개인 또는 기관(정부 포함)이 법에 따라 접근하

는 것

(7) 책임성

- 암호서비스 제공자, 암호키 관리자 및 암호키에 대한 접근자의 책

임은 계약 또는 법률에 명시되어야 함.

(8) 국제협력

- 정부는 암호정책 조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을 제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