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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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과 750-2321

1. 초고속망사업자 개요

o 목적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에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가입자망의 고도화를 조기에 달성

* 근거법률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

o 사업구역 : 공단, 수출자유지역, 공항, 수도권신공항, 항만 등

o 제공역무 : 초고속정보통신역무, 전기통신역무, CATV 전송망

* 주문형 비디오(VOD), 영상전화,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등

* 초고속망사업자는 특정지역내 종합정보통신사업자로서 H/W(통신망)

고도화와 S/W(통신서비스, 컨텐트, 고도부가서비스) 개발기능을 수행

- 응용 S/W, 컨텐트 등 고도부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는 부가통신사

업과 네트워크를 설치 운용하는 기간통신사업의 중간형태가 초고속

망사업임.

2. 승인제도(안)

<사업구역>

o 사업구역은 공단, 수출자유지역, 공항, 인천국제공항, 항만 등 법정구

역중 초고속망희망사업자가 선택토록 함.

<대상구역('96년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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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수출자유지역      공항      인천국제공항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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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            16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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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별 비교)

- 제1안 : 법정구역으로 승인하는 방안

- 제2안 : 인접배후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 제1안

.. 장점 : 시내전화 등 타사업 부분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행정부

담 경감 및 특혜시비 사전방지

.. 단점 : 초고속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적어 사업성 확보 곤란, 사

업참여 부진 우려

. 제2안

.. 장점 : 수요기반을 넓혀 사업성 확보에 유리, 사업참여 의욕고

취로 가입자망 고도화 촉진

.. 단점 : 확대범위를 정할 보편적인 기준과 명확한 절차가 없어

특혜시비 가능, 시내전화사업자의 영업기반 침해와 중복

투자 우려

(검토결과)

- 항만, 공항 등이 수출자유지역이나 배후공단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일사업자에게 경제성이 있는 사업단위가

될 수 있도록 동일 사업구역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사업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범위는 승인신청법인의 사업계획 심사시

경제적인 사업성, 네트워크 운용 및 연동 등 기술적 측면, 타 통신사

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심사를 위해 별

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확대범위를 정하여 건의해 오면 정보통신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승인

* 인천국제공항과 같이 배후지원단지를 두고 있거나, 항만과 공단이

인접해 있는 경우, 신규조성지역 등 특수성이 있는 경우 사업구역

을 인근지역으로 확대 승인

. 기존사업자의 초고속망 투자로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거나 지역여

건상 향후에도 수요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은 사

업구역을 확대시키지 않음.

o 동일 사업자의 복수지역 사업 허용

- 승인신청은 사업구역 수의 제한없이 허용하되

- 복수지역 사업은 경제력 집중,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관계, 민간참여

촉진, 지역별 규모 및 여건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10개 사

업구역 범위내에서 추후 결정(승인신청요령에 반영)

* 복수지역 사업을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기

간통신사업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경제력 집중문제, 사업

구역 확보차원의 무분별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투

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통신망 고도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

하나

. 초고속망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민간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술적 요건>

o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개념

-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

망(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

- 초고속망의 기술적 요건은 현재의 기술개발 현황을 바탕으로 최소한

의 초고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

o 기술적 요건(가입자망)

- 제1안

. 전송속도 : 양방향 64kbps 이상

. 제공서비스 : 음성, 데이터

. 장점 : 투자비 저렴

. 단점 : 초고속서비스제공 곤란

- 제2안

. 전송속도 : 상향 64kbps 이상, 하향 2Mbps 이상

. 제공서비스 : 제1안+주문형 비디오, 홈쇼핑, 고속인터넷

. 장점 : 초고속망사업의 조기 활성화

. 단점 : 가입자망 고도화의 의미 퇴색

- 제3안

. 전송속도 : 양방향 2Mbps 이상

. 제공서비스 : 제2안+원격교육, 원격의료, 영상전화, 영상회의

. 장점 : 초고속망 사업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

. 단점 : 수요확보 곤란

* 초고속망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줄여주어 초고속망사업의 활성화를 기

하면서, 최소한의 초고속서비스 구현이 가능한 상향 64kbps 이상,

하향 2Mbps 이상 수준(2안)으로 초고속망의 기술적 요건 설정

<지분제한>

o 1인의 지분한도는 3분의 1(전화사업의 경우 10%)

- (현행) 1/3 --> ('98) 33% --> (2001) 49%

o 초고속망사업자가 신규시내전화사업자와 연계하여 시내전화 영업을 위

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는 초고속망사업자가 전화사업을 직접하는 것은

아니므로 3분의 1까지 참여 가능

<참여자격>

o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영상전화, VOD,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등

고도부가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자 하는 자

- 시내전화 컨소시움 참여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우선승인하여 시내망의

고도화 촉진과 투자효율성 제고

o 사업구역별 1개 사업자 승인

- 초기부터 초고속망사업의 경쟁체제를 허용할 경우 사업성이 낮은 지

역은 참여를 않고,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다수참여로 중복투자 등의

문제가 우려됨.

o 기간통신사업자의 초고속망사업 참여 허용

- 한국통신과 제2시내전화사업자는 가입자망을 고도화하여 초고속서비

스 제공이 가능하며 민간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승인신청

법인의 대주주는 될 수 없도록 제한

o 사업구역의 관리기관도 소관구역내 초고속망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토록

하여 초고속망사업의 활성화 촉진

<심사기준 및 승인절차>

o 산업단지관리기관, 공항공단, 항만관리청 등 해당지역 관리기관의 동의

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협조를 유도

o 초고속망의 조기구축 및 망 고도화의 고도부가서비스(응용 S/W)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초고속망 구축.운용계획과 초고속응용서비스 개발 제공

계획을 중점 심사

(심사기준 및 배점)

- 역무제공계획(30점)

. 컨텐트, 응용 S/W 등 제공역무

.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

. 향후 역무발전계획 및 실현방안

- 재정적 능력(15점)

. 소요자금규모 및 조달방안

. 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재무구조

- 망 구축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30점)

. 망구성 및 망고도화 계획

. 역무제공계획과 설비투자계획의 연계성

. 운용보전계획 및 비상시 대비계획

- 기술적 능력(15점)

. 관련기술개발실적 및 계획(정보통신관련)

. 기술이전 및 공개 등 표준화 계획

. 전문기술인력 확보계획

- 신청법인의 적정성(10점)

. 주주구성 및 법인설립계획

. 대주주의 신청지역에 대한 기여도

o 심사과정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

사

- 심사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등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

은 전문가로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와 정보통신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사업개시 의무 및 요금>

o 승인후 1년 이내에 망설비 구축에 착수하여야 하고, 사업개시후 1년 경

과시부터 초고속역무를 의무적으로 제공

o 역무별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하여는 정통부장관에 신고

* 다만, 초고속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을 영위하

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개시 60일전에 전송선로이

용료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함.

<추진일정>

o '97.7월 초고속망사업자 승인제도 확정 및 설명회 개최

o '97.9월 승인신청 접수

o '97.10월 심사 및 승인

* 제2시내전회사업자는 '98년초부터 본격적으로 망투자를 할 계획이므

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시내전화사업자의 통신망 투자가

이루어지기전에 초고속망사업자 승인 필요

o '98년부터는 수시신청, 심사 및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