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 공정경쟁자율규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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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과 503-9128

<> 주요 내용

o 공정거래위원회는 '97.7.22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치과기공물 등의 거

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안)"를 심사.통보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 최근 치과기공물 제작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과다하게 경품류를 제공

함으로써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발

- 이에 따라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질서 확립

을 위하여 공정경쟁규약(안)을 제정, 우리 위원회에 심사 요청

o 동 규약의 주요 내용

-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 제한

. 치과기공사가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에 치과기공물 등을

공급하면서 채택비, 매출할인, 금품류(금전, 물품, 향용, 국내외

여행에 초대 등)를 제공하는 행위금지

- 규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공정경쟁협의회 설

치

- 규약위반사업자에 대해 서면경고하고 불이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

o 동 자율규약의 시행으로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에 있어 가격이나 품질에

의한 경쟁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됨.

* '97.7월 현재 공정경쟁자율규약은 "신문업계의 공정경쟁규약" 등 16

개 분야에서 시행중임.

<참고> (사)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경

쟁규약

제1조(목적) 이 공정경쟁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치과기공물 제작

업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과기공물 등"이라 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

1항 제5호에서 정한 치과기공소 인정을 득한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진

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 수리, 가공한

치과기공물, 충전물 또는 교정장치를 말한다.

(2) "치과기공소 개설자 등"(이하 "사업자"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득한 후 치

과기공물 등을 제작, 수리, 가공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정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중(보건소 포

함) 치과기공물 등을 필요로 하는 곳을 말하며, 이들의 임원, 의료담당자,

기타 종업원 등을 포함한다.

(4) "의료담당자"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기타 의료관계

종사자 및 보건위생분야의 종사자를 말한다.

(5) "치과기공물 등 채택비"라 함은 의료기관 등 또는 진료과에서 치과기

공물 등을 사용함에 따른 사례로 제공되는 금품류를 말한다.

(6) "의국비"라 함은 의료기관의 각 의국에 제공하는 금품류를 말한다.

(7) "매출할인"이라 함은 치과기공물 등 공급자가 치과기공물 등의 수요

자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금의 잔액을 할인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8) "금품류"라 함은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방법의

여하를 막론하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치과기공물 등의 거래에 부수해서 의

료기관 등에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물품, 기계, 기구, 토지, 건물 및 기타 공작물

2. 금전, 예금증서,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및 각종 명목의 지불이행

각서

3. 향응

4. 국내여행,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

5. 근로의 제공

제3조(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품류 제공의 제한)

(1) 사업자는 의료기관 등에 제2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정한 금품류를 제

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한다.

1. 시공품(치과기공물 등의 사용채택에 앞서 제형, 색, 맛, 냄새 등 외

관적 특성 등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임상시험용 치과기공물 등(치과기공물 사용에 앞서 품질, 유효성,

안전성, 제제적 특성 등에 대한 확인, 평가를 하는데 필요한 최소량

으로서 임상계약에 의한 것)

3. 임상시험 증례보고 비용(임상시험 증례보고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은 것)

4. 의학관계 학술대회, 연구회, 강연회에서 1인당 5천원 미만으로 협찬

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

5. 사업자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연구회, 강연회에서 제공되는 1인당

5천원 미만의 식음료 및 기념품

6. 설문조사에 따른 1인당 5천원 미만의 사례물품

7.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계 및 기구

8. 학술목적의 해외여행에의 초대 또는 후원하는 경우. 단, 학술목적의

경우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경비 수준 이내의 일부 지원

에 한한다.

(2) 사업자가 직원 또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의료기관 등에 제1항에

서 규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직접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공정경쟁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공정경쟁협

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협의회의 회원은 치과기공물 등을 제작, 공급하는 사단법인 대한치과

기공사협회의 회원으로 한다. 이 경우의 회원가입과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내규로 정한다.

(3) 협의회는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이 규약의 주지에 관한 사항

2. 이 규약에 대한 상담, 지도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이 규약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업자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치과기공물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6. 관계기관 및 단체의 연락에 관한 사항

7. 기타 이 규약과 관련되는 사항

제5조(사업자의 협조의무)

사업자는 이 규약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 위반에 대한 조사)

(1)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자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등 그 사실에 대해서 필요한 조사

를 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조사에 협

조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00만

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제7조(규약위반에 대한 조치)

(1) 협의회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시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 협의회는 제6조 제3항 또는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

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치내용(이하 "결정안"이라 한다)을 사전에

서면으로 당해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1) 협의회의 결정안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제1항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

를 부여하고,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3) 협의회는 제1항에 규정하는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결정안을 확정한

다.

제9조(규약의 개정 및 폐지)

(1) 이 규약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이 규약을 폐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

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