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7월 국고여유자금 운용

-------------------------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고과 503-9280

1. 배경

o 7.25 부가세 납부로 발생하는 국고여유자금중 1조원을 7.28부터 1주일

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o '97.7.19일 개최된 기아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 국고여유자금 운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연장하며

- 국고자금 배분시 기아관련 금융지원이 많은 기관을 우대하여 금융기

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시행키로 하였음.

2. 주요 내용

o 운용금액 : 1조원 --> 1조 5,000억원(은행권 1조원, 종금사 5,000억원)

o 운용기간 연장 : 7일 --> 15일('97.7.28-8.11)

o 운용대상기관 : 은행외에도 자금부담이 많은 종금사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

o 배분기준 : 기아 및 하청.협력업체 금융지원실적 대폭 반영

o 운용금리 : 10%(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

3. 기대효과

o 부도유예협약 적용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아 및 하

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

o '97.7.25일 약 4조원의 부가세 납부에 따른 추가적인 금융시장 경색 요

인을 완화

o 아울러 정부의 국고자금 지원으로 금융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해소

<참고> '97.7월 국고여유자금 운용계획

1. 검토배경

o 당초 7.25 부가세 납부로 발생하는 국고여유자금중 1조원을 '97.7.28부

터 1주일간 운용할 계획이었으나

o 기아사태 발생에 따라 '97.7.19일 재정경제원차관 주재 관계기관 긴급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 국고여유자금 운용시 기아관련 지원이 많은 금융기관 우선적으로 지

원하고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조속히 검토.시행하고

- 자금부담이 많은 종금사도 지원키로 함에 따라

o 당초 국고여유자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 운용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운용기관도 연장하여

-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늘리고 기아 관련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유도하고자 함.

* 당초 운용계획

. 운용규모 : 1조원, 운용기간 : '97.7.28-8.3(7일간)

. 배분기준 : 중소기업대출실적(40%)+중장기 국채인수실적(40%)+국세

수납실적(20%)

. 운용대상기관 : 32개 은행(시중은행 15, 지방은행 10, 특수은행 7)

2. 운용계획 변경내용

o 운용금액 확대 : 1조원 --> 1조 5천억원

- 은행권 : 1조원, 종금사 : 5천억원

o 운용기간 연장 : 7일 --> 15일

- 당초 7일에서 '97.7.28-8.11(15일)로 연장

o 운용기관 : 은행외에 기아사태로 자금부담이 많은 종금사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

- 은행(32개) : 시중은행(15개), 지방은행(10개), 특수은행(7개)

- 종금(29개) : 서울지역 소재(14개), 지방소재(15개)

o 배분기준 : 기아관련 지원실적 대폭 반영

- 은행권 : 기아 및 하청.협력업체 지원실적 50%+종전기준 50%(중소기

업대출 20%+국채인수 20%+국세수납 10%)

- 종금사 : 기아 및 관련업체 지원실적에 따라 배분

* 필요한 경우 추후 국고자금 운용시 기아지원실적 반영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o 운용금리 : 100%

- 실세금리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지원

3. 기대효과

o 기아사태에 따른 금융기관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 정부의 국고여유자금 운용규모 확대 및 기간연장으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기아 및 하청.협력업체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

o 기아사태와 더불어 7.25일 약 4조원의 부가세 납부에 따른 추가적인 금

융시장 경색 요인을 완화

o 아울러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금융시장에 팽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