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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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500-4105

<> 주요 내용

앞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처리요령"을 제정하여

'97.11월부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산업단지와

30만평 이상의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개발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현행 법령규정에 따라 사

업시행을 희망하는 정부투자기관, 산업단지 입주업체, 건설업체 등으로부

터 신청을 받아 개발사업에 적합한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원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업으로부터 제안서를 공모

받아 이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분양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토록 할 계획이다.

동 지침의 도입에 따라 공공과 민간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저렴

하고 양호한 공장용지를 공급함은 물론 민간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향후

산업단지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단지개발 경쟁체제 도입방안

1. 목적

o 민간부문의 산업단지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저렴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공장용지를 공급하고자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처리요

령을 제정 시행

2. 대상산업단지

o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기초조사를 시행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한 국가

산업단지와 100만평방미터 이상의 지방산업단지

* 100만평방미터 미만의 지방단지도 시.도지사가 원할 경우 적용

3. 절차

o 산업단지 지정권자(국가,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규모, 개발계획 등을

제시하고 사업시행자를 공모, 제안서를 심사하여 최적의 조건으로 개

발할 수 있는 자에게 사업시행권을 부여

* 제출자격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산입법 제16조)

4. 제안서 평가 및 시행자 지정

o 평가내용

- 사업시행계획 : 개발계획, 공정, 건설.관리계획

- 분양 및 자금계획 : 분양계획, 분양가격, 재원조달계획

o 위원회는 적격자 2개를 선정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지

정권자는 그중 1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 지자체는 민간기업 등의 시행준비를 위하여 시행일로부터 3월이 경

과한 날부터 적용

<참고> 경쟁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업무 처리요령

제1조(목적)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

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

함에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이 요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개발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정을 건의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산업단지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단지를 대상

으로 한다.

(2) 제2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100만제곱미터 미

만의 지방산업단지에도 이 요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제안공고 등) (1) 건교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이 요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고시시 사업

시행자 지정방법을 고시하거나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제안서 제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 세부작성기준

을 마련하여 희망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1. 제안서의 목차, 항목별 작성요령, 양식, 분량 등

2. 제안서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3. 제안서 평가기준

4. 기타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제안서 제출기한은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2월 이내

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은 사업시행계획, 분양 및 자

금계획으로 하며 그 세부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필요할 경우 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구체적 평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안서 평가) (1) 제안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제안서평가위원회(이

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평가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2개사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산업단지지정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는 관련공무원, 연구기관.학계.민간전문

가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단지지정

권자가 선임한다.

제7조(평가위원회 회의) (1) 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평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산업단지지정권자는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적

격업체중에서 1개사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 사업

시행자로 지정토록 한다.

제11조(사업시행관리) 사업시행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분양가격대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가 상승, 설계변

경 등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

2. 공시지가 상승에 의한 용지비 변경

3. 기타, 정부의 간선시설 미지원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o 사업시행계획의 적정성(총 400점)

- 사업기간의 적정성(50점) : 사업기간, 예정공정표, 연차별 건설계획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200점) : 변경계획 제시가능

- 건설.관리계획의 타당성(150점) : 발주 및 품질관리계획

o 분양 및 자금계획의 적정성(총 600점)

- 총사업비(100점) : 총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 분양가격(300점) : 공장용지 및 기타 편익시설

- 정부지원 요구사항(50점) : 지원요구규모(총사업비대비)

- 재원조달계획(150점) : 자금투입계획, 자금차입계획

* 총점 1,000점을 만점으로 하며 각 평가요소별로 A, B, C 등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합산함.